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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배경 ○ 에너지부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소기업 혁신 연구 ) 프로그램과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소기업 기술 이전 ) 프로그램 - 이들 프로그램의 규모는 FY 2006 년 1 억 1,680 만 달러에서 현재 (FY 2012) 1 억 7,550 만 달러로 성장함 . - 과학사무소 (the Office of Science) 의 SBIR/STTR 사무소는 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사무소 13 곳 가운데 12 곳의 자금을 관리함 . □ FY 2010 의 현황 ( 본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 ) ○ 에너지부는 정규의 자금지원 공고를 내고 SBIR/STTR 에 관한 신청서를 1,800 건 접수했으며 , 경기회복 (the Recovery Act) 자금지원 공고를 낸 뒤에는 대략 1,000 건의 신청서를 접수함 . □ 본 ( 감사 ) 보고서의 목적 ○ 에너지부가 SBIR/STTR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는지를 밝히고자 함 . -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지닌 주장이 나오게 된 정황도 조사함 . □ 감사 결과 ○ 에너지부는 SBIR/STTR 프로그램들을 항상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것은 아님 . - 보조금 재정 관리 및 보조금 수여 득점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냄 . ○ 재정 경영 방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음 . - 보조금 떨이 (closeout) 가 계속 문제임 . 지난 3 년 간 떨이 대기 중인 SBIR 보조금의 숫자가 크게 늘었으며 , 에너지부는 이러한 보조금의 재정 현황에 대해 적은 최종 보고서를 상당수 받지 않았음 . - 에너지부는 수상쩍은 비용 (questioned costs) 에 관하여 이전에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했음 . 시카고 사무소의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늦어도 떨이 과정 중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음 . - 에너지부의 관계자들은 계약자 지원을 얻고 떨이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 보조금 떨이의 적시성을 해결하고자 2012 년 초부터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함 . - 보조금 수여 문서에서 참조하는 비용 정당성 규칙의 특정 조항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곳에 추가 지급이 되고 있고 , 비 지원 항목에 대한 지원과 , 과도한 노동 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534,000). □ 이해 충돌의 가능성 및 수여 선발 과정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 문제들을 파악하였음 . ○ 보조금 신청을 위한 우수성 평가 점수를 검토 ㆍ 정리하는 임무를 맡은 주제 (topic) 관리자가 신청인과 저널 발표를 공저 및 공동 발표했다는 익명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아냈음 . - 이 밖에 다른 경우도 밝혀냈는데 ,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보조금 선발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음 . - 보조금 선발 과정에서 득점 가이드라인에 오류와 편향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 그러나 이러한 오류와 편향은 자금 지원을 받을 신청서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 목차 ] 보조금 행정 조사 결과 권고 및 논평 부록 1. 목표 , 범위 , 방법론 2. 관련 보고서 3. 수뇌부의 논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