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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에너지에 의존해 국가 번영을 꾀하던 단계에서 현대적인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탈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 범 지역적인 여론에 기초하여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에너지 기술은 국가 에너지 우선과제가 되어야 함 . 에너지 기술 분야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약속이 있어야 하며 , 이 약속은 공급에서부터 최종사용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시스템 전 방위에 대한 것이어야 함 . ○현재 캐나다가 에너지 기술 투자에 임하는 접근법은 단편적이고 분화적임 . 정부는 단기적이고 중복적인 ER D( 에너지 연구 개발 )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음 . ○본 문서의 결론 및 정책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 다음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음 : - 문헌과 증거를 검토하여 과연 공적 기금을 ER D 에 투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 지원을 전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장치는 무엇인지 , ER D 정책은 어떻게 진화했으며 과거의 시책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 효과적인 정책 전달 장치의 예는 무엇인지 , 캐나다의 에너지 기술 혁신 지원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확인함 . - 캐나다의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 현재의 연방 ∙주 ( 온타리오 ) ER D 지원 골격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 이 골격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음 . □결론 ○위의 두 가지 연구를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 . 즉 , 캐나다는 ER D 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정책 골격을 손 봐야 한다는 것임 . ○정해 놓은 우선과제 영역에 속하는 ER D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에너지 기술의 발달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 현재 캐나다가 보유한 정책 혼용에는 이 접근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전달의 우수 사례 4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 (NIS). 핀란드를 세계적인 R D 국가로 변모시킨 효과적인 시스템 - 미국 에너지 부 (DOE). 연방 ER D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모델 - 앨버타 오일 샌드 테크놀로지 연구 당국 (AOSTRA: Alberta Oil Sands Technology Research Authority). 오일 샌드의 문을 여는데 성공한 전략적 지방 에너지 테크놀로지 당국 . - 전 ( 前 ) 미국 가스 연구소 (GRI: Gas Research Institute). 산업계 주도의 공동 전달 모델 ○본 보고서의 핵심 결론 -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현 정책 골격은 바라는 결과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상업화에서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함 . - 계측할 수 있는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ER D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샅샅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캐나다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리더로 태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개혁이 이어져야 함 ○범 캐나다 에너지 정책을 만들되 , 에너지 기술에 중심을 부여함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들을 연방 에너지 부처의 휘하에 통합함 ○특별 연방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의 자금지원을 새로운 구조로 가지고 감 [ 목차 ] 총괄 요약 도입 공적 기금을 투자한 사례 정책 도구 모음 ER D 자금지원의 지난 날 결과를 전달할 방법 캐나다 ER D 의 현황 전문가 협의 정책 권고 헌사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