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InforDOCKET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 혹은 공정거래(Fair Dealing)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정리한 핸드북을 소개하고 있다. 집필자는 변호사인 Jonathan Band와 Jonathan Gerafi로, `Antigua and Barbuda`부터 `Zimbabwe`까지 45개국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핸드북의 주요 내용이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사는 40여 국가들은 그들의 특허법규에 공정이용(fair use) 또는 공정거래(fair dealing)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세계 전지역에 걸쳐 있으며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여러 발전 단계에 분포해 있다. 그 중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의 법원은 그 사용이 일반적인 노동 착취와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불합리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만 공정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단계들은 최소한 공정이용이나 공정거래 만큼이나 추상적이며 적용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는 18세기 영국의 법원들이 발전시켜왔고, 1911년에 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영국 입법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로 사적 학습, 연구, 비판, 비평, 또는 신문 요약의 경우를 두었다. 공정거래는 또한 오늘날 영국 연방 국가들로 일컬어지는 전 `British Imperial` 영토들의 저작권법들에 통합되어갔다. 그러나 지난 세기동안 공정거래 법규는 영국 연방의 많은 국가들에서 발전해 갔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영국처럼 공정거래가 1911년 법률의 원래 목적에 국한된 채로 존속된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목적들이 비 독점적인 사례가 되었다 (바하마 사례 참조) .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입법부에서 공정거래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가해왔다(호주 사례 참조).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공정거래'라는 용어를 '공정이용'이라는 용어로(방글라데시 사례 참조) 대체해왔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의 공정이용 법규들은 미국의 공정거래 법규들과 갈수록 더 유사해져갔다.(추가적으로,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서의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이제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법적 해석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공정이용은 영국 공정거래 판례법에 기초한 1841년 Folsom v. Marsh 건에서의 Justice Story의 판결에 기인한다. 미국 의회는 1976년 저작권법에서 공정 이용을 성문화했다. 제107항은 비판, 논평, 뉴스보도, 교육(교실 내 사용을 위한 다수의 복사본들을 포함), 학문, 그리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공정 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7항은 어떤 특정한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포함되어야 될 네 가지 요소를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107조는 공정이용의 비 배제적인 목적들과 비 배제적인 요인들을 제시한다. 비록 공정이용이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보다 더 유연하고 제약을 두지 않은 걸로 여겨지지만, 이는 영국 연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다. 전 영국령 식민지들이 아니었던 대만, 한국과 같은 국가들도 공정이용 또는 공정 거래를 채택했다 . 이 안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공정 이용과 공정거래 법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편람은 '공정 행위' 라고 일컫는 Berne Convention 10조의 인용과 실례의 예외들에 대한 시행들과 공정 이용이나 공정 거래에 대해 병행하여 제정한 수많은 세부적 이례들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공정이용이나 공정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용어들을 이용하지 않은 예외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기사(inforDOCKET) http://www.infodocket.com/2013/03/28/reference-new-online-the-fair-usefair-dealing-handboo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