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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목적 ○ 2020 년 이후를 위한 정책 설계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 그 이유는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2020 년에 수명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 저 탄소 기술 부문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 시장의 활동가는 투명하고 지속성 있는 새로운 정책 공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 본 보고서는 2050 년을 바라보는 EU 의 새로운 ( 갱신된 ) 에너지 기술 정책의 진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함 . □ 섹션 2 의 내용 ○ 환경과 혁신의 외형 존중으로 초래된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 , 자본 시장의 결함에 대해 설명하며 , 청정 기술의 국제 무역 기회를 오롯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 . □ 섹션 3 의 내용 ○ EU 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 정책의 진로를 보여주고 , 이러한 진로를 밟는 과정에서 SET 계획이담당할 역할에 대해 논의함 - 제 1 정책 경로는 2020 정책이 개선되어 2030 년 및 2050 년으로 외삽되리라는 것을 암시함 . - 제 2 정책 경로는 센 탄소 가격 신호에 기초하는데 , 주로 기술이 퇴색한 (technology-neutral) 혁신 지원을 제공하며 중앙식 거버넌스를 지배적으로 수반함 . - 제 3 정책 경로는 대안의 경로인데 , 약한 탄소 가격 신호 및 기술 목표에서 출발함 .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규제 하의 기술 추진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됨 . ○ 정책 경로들에 대한 평가 - 다른 것에 우세한 경로는 없음 . 저자들이 평가한 바로는 이론상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가격 신호이나 , 실제에서는 탄소 가격의 신호발송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음 . - 정책 입안자는 lsquo; 충분히 높은 rsquo; 가격을 구현하고 모든 GHG 배출을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 - 기술 목표와 규제 하의 추진은 녹색 성장을 강화하고 투자가에게 강한 신호를 제공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 기술 목표는 서로 다른 국가 기술 추진 프로그램에 좌우될 수도 있고 , 회원국들의 탈탄소화 부담을 조정해 줄 수도 있음 . □ 섹션 4 에 대해 ○ 갱신된 EU 에너지 기술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함 . - 기술 추진 용 모범 시책은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상황에 좌우되는데 , 이 상황이 불확실함 . - 향후의 정책 진로는 다양할 수 있으며 , EU 정책은 2050 년까지 탈 탄소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음 . - EU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동하여 경쟁력을 중요시할 경우 , 탄소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한층 약화될 수 있으며 , 보다 강화된 기술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 . - 공급의 안보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할 경우 , 균형 잡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해서 탈 탄소화 기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함 . 또 에너지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네트워크 등의 이네이블링 기술을 더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함 . □ 섹션 5 와 결론 ○ 정책은 매력 있고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 태도를 바꾸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고 한정된 공적 자금을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음 . [ 목차 ] 헌사 총괄요약 1. 도입 2. 우리는 ( 새로운 ) (EU 의 ) 에너지 기술 정책이 필요한가 ? 3. 새로운 EU 에너지 기술 정책의 방향 4. 불확실한 정책 환경 하에서 EU 의 기술 추진 5. 결론과 권고 참고문헌 부록 A-1: 2050 년까지의 진로 부록 A-2: 저 탄소 RD D 에 대한 SET 계획과 투자 부록 A-3: 국가 차원의 RES-E 지원 제도 부록 A-4: lsquo; 산업 협의회 (Industrial Council) 회의 rsquo; 의 결과 (2012 년 9 월에 발표된 ldquo;V0 rdquo; 보고서 버전에 기초함 ) 부록 A-5: lsquo; 프로젝트 자문인들 rsquo; 이 내린 결론 (2012 년 9 월에 발표된 ldquo;V0 rdquo; 보고서 버전에 기초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