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지경부장관,『민간 R D 투자촉진 라운드테이블』개최 - ◇지금과 같은 절박한 시기가 오히려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기업, 연구소, 출연연,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Breakthrough Technology를 단기간에 만들어 내는 “R D 속도전”이 필요 ◇ 다른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핵심분야에 대한 R D 투자를 늘리는 “CUT 2 INVEST 1”전략을 통해 “한발 앞선 R D투자로 두발 빠른 기술 강국”을 이루어내야 함 (이윤호 장관 발언 중) 1) 행사 개요 ㅇ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26(목), 주요 기업 CEO CTO들과 함께 『민간 R D 투자촉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주요 기업들의 R D 투자동향을 점검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ㅇ 일시 : '09.2.26(목) 07:30~09:30 ㅇ 장소 :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 ㅇ 참석 : 지경부 장관, 주요기업 CEO/CTO 등 26명 * 참석자 명단 별첨 ㅇ 주요 논의 내용 - 산업별 R D 투자연구인력 동향 및 전망 - 주요기업의 R D 투자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 2) 산업별 R D 투자연구인력 동향 및 전망 ◇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설문조사('09.1월~2월)를 통해 집계한『'09년 R D 투자 및 연구인력 전망』내용임 (1) '09년도 R D 투자 계획 ㅇ 대부분의 기업(대기업 77.9%, 중소기업 62.7%)이 전년대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 보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R D 투자는 전년대비 약 2%(5,333억원) 증가한 27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R D 투자 : (06) 22.7조원 → (07) 25.1조원 → (08) 27.1조원 → (09) 27.6조원 - 업종별로는 조선, 정보통신 등에서 대폭의 R D 투자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는 소폭 증가 내지 감소 * 업종별 R D 투자(전년대비, %) : (조선) 18.2, (정보통신) 11.6, (전기전자) 0.9, (자동차) △3.2, (건설) △9.1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2%)과 중소기업(11.4%) 모두 예년보다 낮은 R D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기업규모별 R D 투자 증가율(%) : - 대기업 : ('06)11.1→('07)7.2→('08)5.1→('09전망)△1.2 - 중소기업 : ('06)29.5→('07)25.0→('08)16.4→('09전망)11.4 (2) R D 연구인력 채용전망 ㅇ R D 인력은 전년대비 9.5%(19,189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핵심인재 확보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됨 * 연구인력 추이: (06) 17.4만명 → (07) 18.6만명 → (08) 20.1만명 → (09) 22.0만명 * 연구인력 증가율 추이: (07) 6.7% → (08) 8.0% → (09) 9.5%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14.5%), 기계소재(9.9%), 전기전자(8.4%) 등의 분야에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7%, 중소기업 13.8% 수준으로 R D 인력 신규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기업 R D 활동 애로사항 ㅇ 자금부족(20.3%), 인력확보 곤란(18.7%), R D 성공의 불확실성(15.3%), 성과의 사업화 곤란(14.5%) 등이 기업 R D 활동의 주요 애로사항 - 특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보다는 R D의 성과의 불확실성 및 사업화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 R D 성공의 불확실성(20.3%), 인력확보 곤란(18.6%), 성과의 사업화 곤란(18.2%) -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인력확보 곤란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 * 연구개발 자금 부족(25.8%), 인력확보 곤란(18.8%), 장비자재 등 인프라 부족(11.7%) 3) 라운드테이블 참석기업인들의 주요 발언 및 건의사항 (1) 발언내용 : R D의 중요성 인식과 기업의 자신감 표출 ㅇ 이날 참석한 삼성전자, 포스코 등 주요기업들은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미래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R D 투자를 계속해나갈 의지를 피력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쟁상대국 기업들에게는 초유의 사태이지만 10년전 IMF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비를 갖춘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요인이라는 자신감을 보임 ㅇ 또한 CEO들은 97년 당시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R D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로하고, - 해외 경쟁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R D 투자계획 취소 등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축소하고 후발개도국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임을 밝힘 (2) 참석 기업 主要 건의사항 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R D 조세 감면 ②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 R D 확대 ③ 신사업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정부의 선도적 R D 투자 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R D 조세 감면 ㅇ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R 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세액감면 6% → 15%)으로 조세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 * R D 세액공제 제도(조특법 10조)에 따라 대기업은 R D 투자액의 6% 한도, 중소기업은 15% 한도까지 세액 감면 ②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 R D 확대 ㅇ 정부 R D가 지나치게 첨단부분에 치우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원천기술에 소홀한 경우가 있음 - 중공업의 경우 유압, 용접기술 등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천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소는 이에 소홀 ③ 신사업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정부의 선도적 R D 투자 ㅇ 불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제시 #8228;미래전략 등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예측이 필요하고, - 특히 유망성 있으나, 투자 위험성 및 비용 부담이 큰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중점투자 요망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네트워크 등 4) 이윤호 장관 주요 발언 내용 ㅇ 이윤호 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R D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선제적 투자를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면서, - 기업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또한 강조하고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 ㅇ 지금과 같은 절박한 시기가 오히려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 특히, 기업과 기업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Breakthrough Technology를 단기간에 만들어 내는 #985172;R D 속도전 #985173;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 * 2차 대전 기간 중 무선통신, 로켓, 레이다, 나일론 등 현대 기술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후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작용 * 미국의 코닝社는 '01년 IT버블 붕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R D 투자에 힘쓴 결과, '08년 현재 액정 TV용 유리기판 시장에서 50% 시장점유율 확보 ㅇ 또한 이윤호 장관은 현재 기업들이 R D 투자에 다소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참석한 기업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기업인들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정부에 비해 너무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함 * 현 시점에서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생존이라는 점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R D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 * 정부의 각종 정책 효과가 기업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ㅇ 따라서 위기 다음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다른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핵심분야에 대한 R D 투자를 늘리는 “CUT 2 INVEST 1”전략을 통해 “한발 앞선 R D투자로 두발 빠른 기술 강국”을 이루어내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