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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가. 높아지는 연구개발의 중요성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주된 원동력은 연구개발에 근거한 이노베이션이며, 실제로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비 비율은 증가 추세로 경제산업 활동에서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 대학에 기대되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 이전 ○ 기업 이외의 연구개발 주체로서 대학 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내 연구개발비 전체의 약 20%를 대학이 차지하는 등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분야나 첨단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그 성과가 경제산업분야로 응용되어 이노베이션 실현에 크게 기여되는 것이 기대된다. ○ 이러한 기대를 배경으로 정부도 '산학협력' 추진을 도모하며, 대학 자체도 그 사명의 하나로 여겨진 사회공헌 실현이나 존립 기반 강화의 한 방책으로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다. IP(지적재산) 펀드에 의한 기술이전 촉진 기대 ○ 대학발 벤처기업이나 TLO(기술이전기관)의 현상 파악과 함께 여러 가지 대응책이 검토·실시되고 있지만,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보완·강화하는 수법으로 종래와는 다른 접근에 의해 검토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 그 하나로서, 대학·TLO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필요에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나 관계 기술과의 패키지화 등도 실시)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구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 대학·TLO가 가진 IP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사업화를 위한 포인트·과제가 분명해지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일부가 공급되는 것 등을 통해서, 대학발 벤처의 창출수 증가나 성장률 향상, 대학-기업간 공동·위탁연구 증가 등 기술이전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 제휴형 IP펀드의 형성을 위한 과제 가. 대학에서의 유망 IP의 발굴·보유 ○ IP펀드의 성립을 보다 확실하고 한층 더 기술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투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IP의 발굴·보유가 필요하지만, 대학 IP는 대체로 기술적 신규성·독자성은 높기는 하지만, 응용 분야나 경합·대체 기술의 동향이나 구체적 요구 등과의 관련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 향후, 지적재산본부 정비사업 종료나 운영비 교부금·보조금의 감액 등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테마 선정, 특허 출원·심사청구시의 심사의 엄격화, 보유 IP의 존속·포기를 판단하기 위한 룰·툴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나. 투자 가능한 IP의 부존 상황 파악의 정확도 향상 ○ 본 조사에서는 대학별 최대 100건의 IP와 1건의 분석 리포트에 근거해 유식자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투자 가능성을 가진 IP의 부존 상황의 파악을 시도했다. IP펀드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그 의의는 지극히 크지만, 보다 더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샘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 가능하면 실제 투자 심사와 같은 사업계획 정밀조사 등의 모의적 검토를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투자 가능성을 가진 IP의 부존 상황이나 이를 사업화할 때의 포인트나 과제를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학의 적극적인 참가 ○ 대학 제휴형 IP펀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 체제, 기능, 기대효과, 상정되는 리스크 등을 충분히 설명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대학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이다. 3. 기대효과 ○ 대학이 보유한 IP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IP펀드는 배정·초기단계부터의 소요 자금 공급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이 한층 더 촉진되리라 기대된다. ○ IP펀드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 IP가 존재하고, 50억엔 규모에서 복수 대학의 참가·제휴를 전제로 한 IP펀드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었다. (100엔=1323.53원, 2009.7.5) ○ 복수 대학의 참가·제휴는 IP펀드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안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특허군이나 IP풀 형성, 대학간 공동 연구개발 전략 등의 단서로서 대학에서의 IP의 재생산의 유지·확대나 기술 이전을 한층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 제Ⅰ장 실시 개요 1. 조사 배경과 목적 2. 조사 내용 3. 조사 수법 제Ⅱ장 대학의 기술시즈 등 이전 상황 1. 산학협력 등의 동향 2. 지적재산을 둘러싼 대처 동향 3. 과제 제Ⅲ장 기존 펀드·스킴의 정리·검토 1. 벤처·펀드 2. 지적재산 펀드 3. 대학 특허와 관련된 과제 등 4. 대학 IP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기대되는 기능 5. 대학 제휴형 IP펀드의 모델·스킴 제Ⅳ장 대학 제휴형 IP펀드의 형성 가능성 1. 분석 목적, 수법의 검토 2. 유망 안건 부존 상황 3. 사업성 평가 4. 복수의 대학의 제휴형 IP펀드의 형성 가능성과 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