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일본이 취해야 할 전략 ○ 일본이 선도하여 세계를 위해 과제 해결의 처방전, 모델을 제시한다. ○ 단품 물건 판매에서 '시스템' 및 '인프라'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전환한다. ○ 내수 및 외수를 안정적으로 창출한다. 2. 중점 정책 가. 일본발 과제 해결 모델을 세계로 (1) 일본형 '저탄소 사회시스템' 실증 프로젝트 ○ 재생 가능 에너지의 근본적 대량 도입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 인프라 모델을 확립한다. ○ 가정·업무 부문의 에너지 이용의 고도화를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기시킨다 ○ 에너지 수요 정보의 관리·제어부터 파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 개별 기술 모듈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한다. ○ 국내외에 전시 효과를 발휘한다. ○ 기타 일본이 강점을 발휘해야 할 개별 기술 모듈을 근간으로 해외 프로젝트와의 상승효과를 높인다. 나. '과제 해결형' 신수요 창출 (1) 저탄소사회 실현을 의한 신수요 개척 ○ 일본형 저탄소·에너지 수요공급 시스템의 정비 ○ '전기 자동차 원년'을 맞이한 정책 총동원 ○ 원자력 이용의 착실한 추진과 국제전개 ○ 리사이클에 의한 '저탄소형 자원대국·일본'의 실현 (2) 안심·건강 장수를 의한 신수요 개척 ○ 건강 관련 산업의 창출 ○ 지역의료의 강화 ○ 의료·간호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 촉진 (3) 크리에이티브(Creative) 산업에 의한 신수요 개척 ○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국제전개지원 ○ 국제 박람회 참가 (4) 농상공 제휴의 새로운 전개 ○ 식물공장의 국내외 전개 다. 신수요를 창출하는 이노베이션 정책의 진화 ○ '과제 해결 선진국'의 실현을 위해서 - 사회의 과제 해결에 직결하는 혁신적 기술을 '창출' - 이들 기술·서비스를 사회 실증 등을 통해서 '육성' - 자금 공급, IT 이용·활용, 국제 표준화, 국제전개 등에 의해 '확대', 신산업을 창출하고, - '담당' 인재를 육성 및 고용을 창출한다. ○ 주요 정책 - '과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 - 산업혁신기구의 활용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 벤처, 신규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재구축 -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금융·자본 시스템의 재구축 - 산업계의 관점을 살린 법률 정비 - 기업 그룹의 형성·재구축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세제 정비 - IT 이용·활용에 의한 사회 이노베이션의 촉진 - 국제 경쟁 격화를 응시한 전략적인 국제 연구 협력·표준화의 추진 - 기술유출 방지 - 산업계의 경쟁력 상황과 향후의 전략에 따른 정책 대응 -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특허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 라. 새로운 외수 획득을 위한 국내외 일체의 산업 정책 ○ 자원보유 국가에 대해, 저탄소형의 신에너지, 원자력, 물 등 '재팬·모델'의 과제 해결의 처방전의 제공 등 자원 외교를 중복적으로 전개해, 자원 확보와 신흥국에서의 외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해양 자원 개발도 강화한다. 라. 중소기업 대책 ○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기반기술이나 차세대 산업을 지탱하는 기술의 개발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러한 기술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혁신적이고 리스크 높은 연구개발 등으로의 지원을 강화하며, 시작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에 이르는 대응을 지원한다. - 목 차 - 제1장 현상 인식과 정책의 방향성 제2장 검토의 시점 제3장 2010년의 추진 시책 (1) 위기후를 확인한 새로운 수요·고용의 창출 ① 일본발 과제 해결 모델을 세계로 ② '과제 해결형' 신수요 창출 ③ 신수요를 창출하는 이노베이션 정책의 진화 ④ 새로운 외수 획득을 위한 국내외 일체의 산업 정책 (2) '생활의 안심', '중소기업·지역사회의 안심'을 지키는 안심방위책·위기극복책 ① 일본 경제의 밝은 전망과 향후 리스크 ② 전체상 ③ 중소기업의 안심을 지킨다 * 산업구조심의회 총회 제9회 (2009.8.20) 배부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