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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 ○ 연구개발법인은 연구개발 등의 특성(경쟁성, 불확실성, 장기성, 전문성, 분야 융합이나 중복 경쟁의 필요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기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 정형적인 업무의 효과적, 효율적 실시에 중점을 둔 독립행정법인 제도를 연구개발 등의 성과를 최대화 도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도모한다. 2. 연구개발법인과 관련된 공통의 제도 창설 ○ 국가를 대표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 연구개발기관' 등의 창설 및 기능을 부여한다. 3. 기본 방향 ○ '세계 톱 레벨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세계에서 가장 기동적·탄력적인 운영'을 실현하여, 과학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한다. ○ 일본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르면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과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을 도모한다. ○ 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선도한다(국제적 인재 유동성의 향상, 인재의 다양성 확보, 민간과의 이노베이션 공동창조의 장의 설정 등). ○ 분야 융합이나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부처, 민관, 국경을 넘는 제휴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내 민관의 종적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주무부처 외에 복수의 부처나 경쟁적 자금을 배분하는 국립 연구개발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자금의 수용 등을 촉진한다. ○ 명확한 비전을 가진 국내외 리더를 등용해, 하향식에 의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 국제 경쟁력과 연구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주어진 재원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업무 수행 등의 방향 ○ 외부 의견의 도입, 감사 기능 강화, 평가위원회에 외국인 평가자의 등용, 글로벌 시점을 도입한 평가의 합리적인 실시 ○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등의 확실한 실시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의 관여 체제 구축,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전략과의 정합 ○ 국제적으로 복수 연도를 전제로 한 연구자금 제도의 보급 등을 근거로, 중기 목표 기간을 넘는 이월이나,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조달이 가능한 예산 집행의 유연화 ○ 국제적 수준에 따른 급여 인사 시스템의 구축, 고도의 연구개발 관리 인재의 양성 ○ 출자 기능 등의 도입 검토, 외부 자금의 획득·시설 공용의 촉진 5. 제도 실현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국립 연구개발기관의 공공 조달 기능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촉진 - 여러 나라의 공공 조달에 의한 이노베이션 촉진 시책을 파악하면서, 공적 조달 기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이노베이션 촉진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적 자금 제도의 실현 - 복수 연도 계약 등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경쟁적 자금의 실현 - 경쟁적 자금 배분 기관과 연구 현장의 협의나 통일 기준의 촉진 - 하이리스크 연구의 실현 등을 위한 심사 체제의 개혁 ○ 해외 기술의 정보 수집·전략 입안 기능의 발본적 강화 - 연구개발법인의 해외 사무소 등을 활용해, 정보 수집 거점의 체제를 적절히 구축하여, 여러 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및 연구개발 동향의 파악, 우수 연구자 획득, 탁월한 평가자 초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장래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아이의 재능을 발굴·배양하는 대응 충실 및 과학기술에 관한 한층 더 이해를 얻기 위한 대응 촉진 - 탁월한 연구개발 등의 성과는 사람의 영지, 창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육성, 획득할지가 중요하다. 연구개발력을 장래에 걸쳐 유지, 강화하기 위해, 아이나 젊은층의 첨단 과학기술에 접할 기회의 충실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관심을 높이며, 그 재능을 발굴·배양하는 대응을 충실히 전개한다. - 또, 과학기술이 국민의 문화적인 소산으로 의식되는 환경 정비를 계속해 나간다. 특히 기초과학이나 데이터·자료 등의 수집·축적 등의 연구 기반 정비는 연구개발 등에 있어 불가결한 대응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국립 연구개발기관 및 정부의 정보 발신력을 강화한다. ○ 기동적으로 유연한 법인 운영의 실현이나 조직·업무의 재편 등에 의한 효율화 - 공적 비용을 낭비 없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화, 수속 등의 번잡화를 해소해, 효과적인 업무 운영을 실현한다. 특히 연도내 예산 집행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비효율화되지 않도록, 연구기간의 탄력화나 이월의 합리화 등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적절하고 유연한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 목 차 - 1.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 2. 향후, 연구개발법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 3. 연구개발법인을 둘러싼 제도적인 과제 4. 새로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법인 *제5회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법인의 기능강화 검토팀(2010.4.14)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