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2003년「제1차 순환기본계획」, 2008년에「제2차 순환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되었다. 제2차 순환기본계획에서는 착실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책의 진척상황 등에 대해 중앙환경심의회에서 집중적 심의를 시행해, 그 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다. 제2차 순환기본계획의 첫번째 점검인 이번 점검은, 중점적 점검사항으로서 ①3가지 사회(순환형 사회, 저탄소 사회, 자연공생 사회)의 통합적 대처상황, ②지역 순환권 형성과 재사용ㆍ재활용 추진을 위한 대처상황 ③국제적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처상황, ④물질 유동지표와 대처지표의 정량적 파악ㆍ평가라는 4가지를 설정해, 시책의 진척상황 등과 함께,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8226; 물질 유동지표에 관한 목표에 관계된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의 어느 것도 목표를 위한 착실한 진전이 보여지지만, 더욱 더 목표를 위한 대처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보조지표와 추이를 모니터하는 지표 분석을 진행해, 대책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8226; 국제경제와 자원가격 변동이 순환자원의 동향에 대해 주는 영향 파악과, 지구온난화 대책 등 다른 환경분야에서의 새로운 요청 등에 맞추기 위해, 순환형 사회 형성에 대해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 가능하도록, 통계정보의 점검ㆍ정비와 정보 수집체제 강화 및 기존 통계의 속보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8226; 재사용ㆍ재활용 추진을 위한 대처: 높은 수준에 있는 국민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3R에 대한 의식을 구체적인 행동에 연결짓기 우한 구조, 조건정비를 한층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8226; 순환형 사회, 저탄소 사회, 자연공생 사회를 위한 대처가 충분히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간의 연계가 중요. 구체적으로는, 간벌재 등의 목재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바이오매스 이용과 폐기물 에너지 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일과 고갈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사용량 증대의 억제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책연계를 깊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8226; 순환형 사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의한 현상파악과 발의를 중시하면서, 지방공동단체가 자발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코디네이터가 되어, 지역활성화의 관점도 넣어 지역순환권을 기초로 한 대처의 추진이 중요하다. 또한, 진전ㆍ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국, 나아가 세계로의 전개를 목표로 정보발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8226; 순환형 사회 비즈니스의 진흥: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비즈니스 지원을 진행함과 동시에, 순환형 사회 비즈니스 시장이 보다 확대되도록, 신뢰성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환경 라벨과 그린 제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일반시민에게도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8226; 순환자원에 함유된 희소 금속 등의 유용자원: 적정하고 전략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사용 완료 소형가전 등으로부터의 희소 금속 회수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시책의 검토, 이벤트 등으로의 회수 촉진 등, 소비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회수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제조단계의 환경배려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8226; 국제정세와 국제경제 변동의 영향에 배려하면서「아시아 3R 추진 포럼」(2009년 여름 개최 예정)을 비롯한 다양한 장을 활용, 일본의 경험ㆍ지혜를 살려 각국의 3R 정책의 전략적ㆍ계획적 추진을 지원하고, 3R 시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과학적 지혜ㆍ경험 교류, 대책능력 향상, 공동이익 추구ㆍ불법 수출 방지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갈 필요가 있다. #8226; 제2차 순환기본계획에 기초한 대처가 확실히 지척되어 가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지만, 한편, 정책연계의 필요성이 더해지는 등 다양한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는 물질 유동지표의 일부와 지방공동단체의 대처에 더해, 점검작업을 통해 명백해진 다양한 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 [목차] Ⅰ. 서론 Ⅱ.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수치목표에 관한 진척상황 1. 물질 유동지표에 관한 목표를 위한 진척상황 2. 대처지표에 관한 목표를 위한 진척상황 Ⅲ. 각 주체의 대처상황 평가 1. 국민의 대처 2. NGO/NPO, 대학 등의 대처 3. 사업자의 대처 4. 지방공동단체의 대처 5. 국가의 대처 Ⅳ. 전체적 평가와 과제 1. 물질 유동지표에 관계된 진척상황 2. 대처지표와 각 주체의 대처상황 3. 향후 전개 방향 Ⅴ. 맺음말 (참고) #8226; 제2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국가의 대처에 관계된 진척상황 총표 #8226;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