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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심포지엄 2010 1.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동향과 특허청의 대처 (1)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12295; 세계적인 특허 출원 건수의 증대: 신흥국에의 출원비율 확대 -1995년 당시 일본 #65381;미국 #65381;유럽 특허청으로의 출원은 전 세계의 3/4 -최근 신흥국 시장의 확대에 따라 특히 중국 #65381;한국으로의 출원이 급증한 결과 지적재산의 중심은 일본 #65381;미국 #65381;유럽에서 일본 #65381;미국 #65381;유럽 #65381;중국 #65381;한국으로 이동 #12295; 글로벌 출원 증가 -경제의 글로벌화에 동반해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급증 -기업 활동에는 그 나라 산업재산권의 보호가 필수적이기에 사업을 전개하는 나라의 수가 증가하면 외국으로의 출원 건수도 증가 -일본인의 자국으로의 출원 건수는 1995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볼 때 변하지 않은 한편, 외국 출원이 대폭으로 증가 #12295; 각국의 특허 심사 상황과 세계적인 출원 증가의 영향 -세계적인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에 더해, 하나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 각국 특허청의 심사 부담이 증대. 심사 순서 대기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도 대폭으로 심사관을 증원하고 심사 처리 능력을 강화 (2) 특허청의 대처 #12295; 효율적인 특허 심사체제 구축 -특허 심사관의 증원(2003년도 1,126명 rarr; 2010년도 1,703명) -세계에 앞선 선행 기술조사의 외주 확대와 IT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유럽 #65381;미국을 크게 앞서는 효율적인 업무체제 실현 #12295; 국제적인 특허 취득과 보호를 위한 대처 -일본은 제1국에서 특허로 인정된 출원에 대해 제2국에서 심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출원인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허 하이웨이를 제창. 이 대처로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를 쉽게 하며 각국의 심사 부담 경감을 기대 -2010년 10월 일본이 제창한 모방품 #65381;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국제 협력 추진, 지적재산권의 집행 강화, 높은 수준의 법적 규율 형성 등)이 대략적인 합의에 이름 #12295;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특허제도의 재점검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 등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노베이션을 통한 일본의 성장 #65381;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제도의 재점검을 시행 (3) 산업재산권의 전략적인 활용 #12295; 지적재산전략에 의한 기술 경영력 향상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전략의 삼위일체 기업 경영전략 추진 #12295; 새로운 산학관 연계에의 대처 -산학관 연계의 연구개발 컨소시엄은 일본 이노베이션의 기점으로 기대되어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 -지적재산 프로듀서를 연구개발 컨소시엄에 파견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의 시점에서 출구와 활용을 응시한 전략의 책정을 지원 -지적재산 프로듀서는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전략적인 지적재산을 지원 -네 가지 연구개발 컨소시엄(프로젝트)에 파견되어 각 프로젝트에서 활약 2. 앞으로의 가치창조와 이노베이션 전략 #12295; 사람과 지구를 배려한 정보사회를 위해 요구되는 이노베이션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의 융합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의한 사회 기반의 지능화 -지구 환경과도 공존하는 안심 #65381;안전, 풍요로운 사회 -경영 이노베이션, 새로운 산업 창출, 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 #12295; 최근의 이노베이션 : 사람과 지구를 배려한 이노베이션 -태양광을 추진력으로 연료 없이 운행 -소형 태양광 전력 항해 실증기 IKAROS (2010년 발사 성공, 실증 중 / 2020년대 태양광 전력 항해 탐사기에 활용(목성 등의 탐사)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박막 태양전지 -소혹성 탐사기 하야부사의 이온 엔진 #12295;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의 진전을 경제사회 기반으로 연결해 생활자 시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노베이션을 축으로 한 브랜드 전략: 수요자와의 공창(共創)을 통한 가치 창조 -수요자 중심의 설계(수요자의 검증을 반복해 개발) -그린 성장과 프로 이노베이션 시대에의 대응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키는 관리 프레임워크가 중요 (잠재 니즈의 조기 발굴, 독창적인 신제품 개념 구축, 핵심 중요 기술의 선행 개발) -잠재 수요를 제품 개념으로 통합해 이 개념을 개개의 요소기술 개발 항목으로 분해하는 두 가지의 기술적 활동이 있는 상호작용 -수요 표현과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산출하는 이노베이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