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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2년 회계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는, 교육-혁신-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임. 연방 R D예산 총액은 '10년 대비 0.5% 증가한 1,479억달러이며, 국방 R D부문 예산은 감소한 반면, 비국방 R D부문은 '10년 보다 6.5%(41억달러)증액되었음. 장기적 경제발전,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기초.응용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10년 대비 661억달러를 증액시켰고, 개발 분야의 예산 및 R D시설.장비 분야는 감소되었음(국방부의 무기개발 및 지원시스템 축소, NASA의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연구소에 대해 '건설' 정책을 '운영'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원인) ------------------------------------------------------------------------------------- 1. 개요 □ rsquo; 12년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미국의 경쟁우위를 위해 혁신과 교육 및 인프라 부문 과 관련하여 연방 R D에 1,479억 달러 예산을 제안 #9657; (혁신 활성화) 첨단기술 지식기반 경제에서 미국 주도권 강화 를 위해, 비국방 R D예산에 668억 달러 편성 ( lsquo;10년 대비 41억 달러 증 가, 국방R D 812억 달러) #9657; (과학적 선도분야 촉진) 미국의 경제, 에너지, 기후, 환경 및 국 가보안 관련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661억 달러 편성 ( lsquo;10년 대비 69억 달러 증가) #9657; (3개 핵심 연구지원기관 지원) 국립과학재단 (NSF) , 에너지부 과학국 (Office of Science) , 국립표준기술연구원 (NIST) 의 예산에 139억 달러 편 성 ( lsquo;10년 대비 15억 달러 증가) #9657;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산업의 혁신 기술 발달을 위해 에너지 고등연구계획(ARPA-E) * 에 5.5억 달러 편성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dash;Energy #9657; (STEM * 교육) 향후 10년간 STEM 교육에 34억 달러의 투자금 편성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9657; (인프라 투자 * ) 공공· 민간분야의 혁신 촉진 및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역량 제공을 위해 30억 달러 투자 * 미국 전역에 고속 무선 인터넷 설치 및 관련 최신 기술개발 등 포함 #9657; (건강증진) 바이오의학 분야의 리더쉽 유지 및 미국인 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보건원 (NIH) 에 318억 달러 편성 ( lsquo;10년 대비 7억 450만 달러 증가) #9657; (민간투자확대) 연구·실험 (Research Experimentation) 세금혜택 확대 및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여 혁신 산업분야의 지속적인 민간투자 촉진 * rsquo; 11년 예산액 지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squo;10년 대비 rsquo;12년 예산 책정액 비교 2. 2012 회계연도 R D 예산(안) 주요 내용 2012 회계연도 R D예산(안)의 우선순위 ○ 연방 R D예산 총액은 lsquo;10년 대비 0.5% (7.7억 달러) 증가한 1,479달러로 교육, 혁신 및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둠 - 국방 R D부문 예산은 감소한 반면, 비국방 R D부문은 lsquo;10년 예산보다 6.5% (41억 달러) 증가한 668억 달러 배정 ○ 장기적 경제발전, 신 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을 가져오는 기초· 응용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 lsquo;10년 대 비 11.6% (69억 달러) 증가한 661억 달러 배정 ○ 개발 분야의 예산은 794억 달러로, lsquo;10년보다 감소 * , R D 시설·장비는 lsquo;10년보다 48% 감소한 24억 달러 배정 ** * 국방부의 무기개발 및 지원시스템 사업 축소가 원인 ** NASA의 국제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연구소 lsquo;건설 rsquo;에서 lsquo;운영 rsquo;으로 전환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FY 2010 결산 FY 2012 예산 FY 2010~2012 증가분 증감액 증감율 총 R D 계 147,139 147,911 772 0.5% 국방 R D 84,456 81,155 -3,301 -3.9% 비국방 R D 62,683 66,756 4,073 6.5% 연구 59,196 66,077 6,881 11.6% 기초 연구 29,397 32,895 3,498 11.9% 응용 연구 29,799 33,182 3,383 11.4% 개발 83,305 79,414 -3,891 -4.7% R D 시설 #8231;장비 4,638 2,420 -2,218 -47.8% 2012 회계연도 주요 부처·기관별 R D 예산(안) 구 분 주요 내용 국립보건원 (NIH) #8228;318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2.4% 증액) ※ 기본적이며 응용 가능한 바이오 의학 연구에 집중, 정부·학계·산업을 연결하여 기초과학 및 치료법 개발을 연결시키는 역할 수행 구 분 주요 내용 국립과학재단 (NSF) #8228;78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13.0% 증액) ※ 非바이오분야 학계연구 지원, 청정에너지, 고급 제조업 및 신생기술에 관한 연구에 중점 국방부 (DOD) #8228;766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 ※ 초 기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123억 달러,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30억 달러 , 기초연구 분야에 21억 달러 편성 항공우주국 (NASA) #8228; 187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예산과 동일) ※ R D 관련 예산은 98억 달러로 rsquo;10년 대비 6%(5.6억달러) 증가 에너지부 (DOE) #8228; 130억 달러 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19.9%(22억 달러) 증액) ※ 에너지 혁신 허브를 현재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한 분야에 집중 국토안보부 (DHS) #8228;11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18.8%(1.6억 달러) 증액) ※ 백신·안티바이러스 시설 및 농업관련 질병 예방을 위한 식량방위연구 소 (National Bio and Agro-defense Facility)설립에 1.5억 달러 편성) 농무부 (USDA) #8228;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예산이 22억 달러로 감액 ※ 영양, 비만감소, 식량안전도,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세계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 포함 국 립표준기술원 (NIST) #8228; 내부 연구지원비로 7.64억 달러로 편성 ( rsquo;10년 대비 15.1% 증액) ※ 사이버보안, 나노기술 등과 같은 고성능 Lap 연구 및 시설지원 등 국립해양대기청 (NOAA) #8228;상무성 (DOC) 산하기관 NOAA에 5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후·해양 환경 관련 연구가 포함되며, 특히 기후 관련 연구에 중점을 두는 부서를 새롭로 조직 교육부 (DE) #8228;R D관련 4.8억 달러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36.0%(1.27억 달러) 증가 ※ 민 관 R D통합 지원, 미래의 R D모델 발전, 교육 고등연구계획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dash;Education) 프로그램 설립 포함 국가보훈처 (VA) #8228;R D관련 10억 달러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12.4%(1.44억 달러) 감소) ※ 재향군인 관련 의료 및 보철치료 연구 내무부 (DOI) #8228;국립지질조사국에 11억 달러 배정 ( rsquo;10년 대비 6백만 달러 증액) ※ 기후변화 및 에코시스템 회복 연구를 최우선 환경보호청 (EPA) #8228;5.79 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1.9% 감소) ※ 연구·과학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통해 각 분야간 연구 결과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린 인프라 등 국가적 중요분야에 중점 교통부 (DOT) #8228;12억 달러의 예산 배정 ※ 주로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 스미스소니언협회 (Smithsonian Institution) #8228;R D 프로그램에 2.1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0.5% 감소) ※ 지구변화 , DNA 연구, 생명대백과(Encyclopedia of life) 등 포함 #983731;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 예산 ○ 공동연구사업 * 은 크게 지구변화 연구,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R D, 나노기술 R D 의 세 분야로 구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위원장:대통령) 주관 하에 추진되는 정부 부처 간 공동연구사업 ① 지구변화 연구사업 (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8228;온실가스배출 완화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 투자의 확대로 26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20.3% 증액) ※ 기후변화관련 과학적 연구, 영향평가, 취약점 및 대응 전략을 지원하며, 예산안에는 기후측정, 온실가스 방출 검증 등에 관한 연구에 우선순위를 둠 ②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NITRD,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 D) #8228;42.8억 달러( rsquo;10년 대비 9백만 달러 감소)의 예산 배정 ※ 미국의 공공 IT R D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에 이르는 유비 쿼터스 실현을 위해 추진 ③ 국가나노기술계획 (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8228; 21억 달러( rsquo;10년 대비 0.2억 달러 증가 )의 예산 배정 ※ 나노 수준의 물질 및 기계를 만들거나, 나노수준에서의 물질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한 R D에 집중 3.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를 위해 정부R 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할 방침 ○ 최근 5년간 ('05년~ rsquo;09년) 정부R D투자는 연평균 12.4%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rsquo;08년 세계에서 8번째 로 정부R D투자 10조원 시대 를 맞이 ○ #65378;국가재정운용계획 #65379; 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에도 창의적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 등 R 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 선진국형 R 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 분야 투자 확대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 ( rsquo;10)43.5 rarr;( rsquo;11)46.2 rarr;( rsquo;12)50.0 rarr;( rsquo;14)50.0이상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투자 확대 ※ 신성장동력 (조원) : ( rsquo;10) 1.9 rarr; ( rsquo;11) 2.2 rarr; ( rsquo;14) 3.1 ※ 녹색기술 R D (조원) : ( rsquo;10) 2.2 rarr; ( rsquo;11) 2.5 rarr; ( rsquo;14) 3.4 - 산업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투자 확대 ※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분야 지원강화, 주력 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 국민의 lsquo;삶의 질 rsquo; 향상 과 거대과학 분야 투자 확대 ※ 재난재해, 보건의료, 우주개발 등의 거대과학 기술분야 투자 등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R D 분야 13,701 14,874 (8.6%) 16,617 (11.7%) 18,088 (8.6%) 19,107 (5.6%) 8.7 기초 #8231;나노 #8231;생명 등 3,542 3,886 4,377 4,833 5,220 10.2 에너지 #8231;환경 등 2,123 2,282 2,522 2,744 2,953 8.6 우주항공 등 1,509 1,569 1,851 2,085 2,257 10.6 기계 #8231;제조 #8231;공정 등 1,546 1,833 2,098 2,302 2,454 12.2 정보 #8231;전자 등 2,179 2,291 2,299 2,427 2,447 2.9 인력 #8231;장비구축 등 2,802 3,012 3,469 3,697 3,775 7.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 □ 미래 전략성, 공공성, 효율성 등 공공부문으로서 정부R D의 역할을 강화 하고 민간 R D투자 확대를 유인할 정책적 방안 의 실행 필요 - 국민의 세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는 정부R D는 공공재 * 적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산출 하여 사회에 공급할 의무 * 논문, 특허, 기술, 노하우, 인적자원 등 유형 및 무형의 산출물로서, 정부R D는 민간R D에 비해 전유성보다 공공재적 성격(공유성)이 강함 - 민간이 담당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분야 * 에 대한 정부R D의 역할 을 강화하고 민간의 R D투자 유인책 ** 강화 필요 *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성공·이윤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여 민간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분야(우주개발, 기초과학, 지구온난화·환경·에너지, 보건 분야 등) ※ 미국은 장기적 측면의 경제발전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기초·응용연구 에서 공공R D의 역할을 강조 ** 민간R D투자 유인책의 잦은 변화(현재 운영 중인 R D조세제도의 일몰제도 등)는 장기적 R D투자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음 ※ 미국은 rsquo;04년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R D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제를 폐지 하였고, 일본은 지난 rsquo;03년 관련 일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영국, 홍콩 등은 아예 일몰적용 없이 항구적인 조세지원제도 를 운영 중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