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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자전인 혁신 성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잭력과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정부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일련의 신용대출, 세금 정책 실시를 통해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를 대폭 추진하고 기업들이 독자적인 혁신 성과를 산업화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교육부, 등 9개 부문에서 공동 제정한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하 정책)이 최근에 공식 발표되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집적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을 주체로, 시장 규칙 및 '산, 학, 연' 협력의 기술혁신 체계의 총체적인 수요에 따라 기업과 대학교, 연구 기구가 협력하여 국가기술연구센터, 국가공학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등 산업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컨설팅, 정보 등 매개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정책에 따르면 중국은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정보, 바이오, 우주, 신소재, 선진적인 에너지, 현대화 농업, 선진적인 제조,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 해양 개발 등 중점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를 대폭 추진하게 되며 이에 각종 혜택 정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게 되며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수 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 연구 개발 투입을 독려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하이테크 산업화 중점 분야 지침'에 맞는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는 수입 세금 혜택도 주게 된다. * www.ndsl.kr (GTB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