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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이 보고서는 디지털 어젠다 (2010 년 유럽 2020 전략의 필수 부분으로 채택됨 ) 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 7 개 주요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방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7 개의 각 분야를 지원하는 주요 행동을 제안함 □ 7 개 주요 분야 및 행동 제안 ○ 유럽의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 촉진 :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 소비자와 창작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함 - 법률 초안 작업을 위한 준비를 통해 저작권 프레임워크의 현 검토를 완료해야 함 : 이는 2013 년 체계화된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급속한 진전이 필요한 저작권 관련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법률적 개혁 제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2014 년에 결정하기 위해서임 ○ 상호호환성의 ICT 전개와 정보의 교환 / 사용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함 - 제안된 유럽시설연결기금 ( 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레임워크에서 공공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 정책 및 지원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 네트워크 서비스의 세계적 주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속 유무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 법적 예측가능성 , 계획 개선 , 표적 공공 / 민간 EU 및 국가적 자금지원 등 필요 - 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모든 네트워크에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 비 - 차별 및 도매가격제에 관한 영구적인 규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촉진 :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유럽 / 국제 협력을 강화함 -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에 관한 지침을 제안함 : 국제적인 사이버 사건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 , 리스크 관리 , 사건 보고 요구조건 등을 확립하기 위함 ○ 유럽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 및 여건을 확립하여 ,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기반 ICT 시장을 조성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 공공 구매력을 이용하기 위한 유럽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함 ○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전환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 혁신적인 웹기반 벤처들을 촉진함 . 디지털 이해력과 디지털 기술 (skill) 의 보급을 향상시켜 , ICT 전문가의 수급 격차를 메움 - lsquo;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 대연합 (Grand Coalition on Digital Skills and Jobs) rsquo; 을 출범시킴으로써 , ICT 숙련도의 부족을 해결하고 ICT 일자리와 적합한 디지털 기술 공급 간 뚜렷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 ○ 주요 기반기술 ( enabling technologies) 의 자금지원에 기초하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 대규모의 전략적 연구혁신 정책을 실행함 -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공동 산업전략의 대상 분야인 마이크로 / 나노 전자공학을 위한 유럽의 공공 / 민간 자원을 풀링 (pooling) 하고 , 연구개발혁신 지원의 주요 경로로서 EU 차원의 공동사업 (Joint Undertaking) 을 강화해야 함 [ 목차 ] 1. 서론 2. 유럽의 국경없는 경제 : 디지털 단일시장 3. 공공부문 혁신 가속화 4. 고속 인터넷 공급 및 수요 5. 클라우드 컴퓨팅 6. 신뢰와 보안 7. 기업가정신 , 디지털 일자리와 기술 (skill) 8. 연구개발혁신 외 : 주요 기반기술의 산업 어젠다 9. 실행과 거버넌스 10.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