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2009년 12월 30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외자를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개방 기초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며, 해외투자기업은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빠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한층 더 개방되고 한층 더 우수한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외자의 질을 높이고 외자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의 최적화 및 지역협력 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제시한 5가지 분야의 중점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외자사용구조의 최적화 - 수정 - 개방지역 확대 - 고부가가치제조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산업으로 외자 유치 - 국가산업구조와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외자투자기업에게는 토지 우선 공급 등 혜택 지원 2. 외자의 중서부개발지역으로 이전 및 투자 증가 유치 - 중서부지역을 발전을 이끌수 있는노동집약형 산업 지원 - 중서부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게 정책적인 개방과 기술자금분배 등 지원 강화 3. 외자이용의 다양화 추구 - 합병 등의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외자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보험회사 시범기지 구축 작업 - 외자투자기업의 역내 융자루트 확대 - 외자투자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4. 외자관리체계 개혁 - 외자투자의 신청 투명화 - 신청, 기준범의 간소화 - 심위의 투명화 5. 우수한 투자환경 조성 - 개발지역의 발전 촉진 - 역내 경제협력구 건설 강화 - 외자투자기업의 환율관리 완비 - 기타 환율자금 환전수속 편리성 추구 위에서 말한 5가지 분야의 중점목표는 우선 대외자본에 대한 제한을 한층 완화하고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향에 대해 분석하면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의 중서부지역 이전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신흥산업과 주요조정산업으로의 자본 유치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의 주임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무원상무회의는 중국의 외자유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운영에 있어 다음 단계의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외자유치에 있어서 중국은 국내산업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외자를 통해 국내경제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자투자를 유치하려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와 친환경산업 등은 모두 중국이 앞으로 경제구조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다. 또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 밖에 외자의 서부개발 이전 및 투자증가 역시 중국의 역내경제발전구조조정과 동서간 발전의 차이를 줄이려는 사업과 일치한다. 또한 외자 유입을 통해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합병을 진행하는 것 역시 구조조정과 낙후산업정리 및 중복개발 지양과 상통한다. 건설은행의 수석연구원은 위에서 밝힌 5가지 분야의 중점목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분야의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중국이 1980년대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을 진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외자가 주로 가공제조업에 집중되고 목표했던 예상치에 다다르지 못한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앞으로 중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07년 외자에 적용되던 '해외국민우대'정책 철폐후 전문적으로 대외자본에 제공되던 우대정책은 이미 점차 힘을 잃어 국내외 자본이 통일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의 추세가 되었다. 앞으로 외자유치작업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