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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IT전략본부(본부장 : 총리)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의 작성 및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2000년에 수상관저에 설치되어 2001년 1월 제1회 회의를 시작하였다. ○ 이번 제52회 본회의(2010.3.19)에서는 본부내에 기획위원회(위원장 : 문부과학성 장관)의 설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 가. 목적 ○ 새로운 '지식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실현되어, 국민의 생활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의 IT전략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국민 주권의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전략(IT전략)'을 책정한다. 나. 목표 (1) 국민 본위의 전자 행정의 실현 ○ 이용 빈도가 높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주 7일 24시간,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 오픈 정부의 관점으로부터, 행정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으로 용이하게 입수해, 이용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 행정의 가시화나 행정 쇄신의 관점으로부터, 편리성 높은 전자 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2) 지역 생활의 재생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지역을 불문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택 의료의 추진 등 고령자가 안심·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환경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생활과 밀착한 의료·교육·행정 등의 비약적인 향상이나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3)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제전개 ○ 새로운 기술 도입 및 규제 철폐 등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신시장의 창출 규모를 명확히 한다. ○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정비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경제·산업의 분야를 특정해, 각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활용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 중점 시책 (1) 국민 본위의 전자 행정의 실현 ○ 전자 행정의 공통 기반으로서 민관 서비스에 범용 가능한 이른바 국민 ID제도의 정비를 실시한다. ○ 전자 행정 추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사령탑으로서 정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설치해,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 행정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민간 부문에서의 신사업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역 생활의 재생 ○ 국민 스스로의 건강·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창출한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①쌍방향 수업의 실현 ②교직원의 부담 경감 ③아동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1세기에 어울리는 학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3)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제전개 ○ 환경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의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의 네트워크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의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택·오피스의 에너지 절약화, 인적 및 물적 이동의 그린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경 부하 경감을 실현하는 신기술의 개발,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조기의 시장 투입을 목표로 한다. ○ 젊은 세대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컨텐츠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신사업의 창출·전개를 추진한다. ○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전략 분야에 대해, 민관·부처·산업 제휴의 All JAPAN 체제를 정비해, 국제 표준의 획득, 수출·투자의 촉진을 실시한다. * 수상관저 IT전략본부 제52회 본회의(2010.3.19)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