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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경기부양법을 통한 혁신 전환 7 천 8 백 70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 법은 미국 경제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크고 대담한 단일 투자이다 . 이 경기 부양법은 세 가지 목표 아래 설계되었다 . 1) 급격히 악화된 경제를 구제한다 . 2) 국민들이 직장으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경기 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 3) 국가의 장기적 경제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고 새로운 , 더욱 강건한 , 그리고 경쟁력 있는 미국 경제의 기초를 건설한다 . 경기부양법의 재투자 지출에서만 1 천억 달러 이상이 혁신적이며 전환적인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 이 보고서는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킨 네 가지 분야를 다룰 것이다 . 1. 첨단 차량 기술 (Advanced vehicle technology) 과 고속 철도 (High-speed rail) 를 포함한 교통의 현대화 2.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통해 도약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 3. 광대역 , 스마트 그리드 , 의료 정보 기술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에의 투자를 통한 민간 부문 혁신 플랫폼 건설 4. 획기적인 의학 연구에 대한 투자 첨단 차량 기술과 고속 철도를 포함한 교통의 현대화 2009 년 , 미국에는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첨단 차량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단 두 군데 밖에 없었으며 세계 첨단 차량 배터리의 2% 미만을 생산하고 있었다 . 경기 부양법은 20 억 달러를 첨단 배터리와 전기 구동 요소 제조에 투자하고 있다 . 2012 년까지 미국 내 서른 개의 공장이 전 세계 첨단 차량 배터리의 약 20% 를 생산해낼 역량을 갖출 것이다 . 이 공장들은 5 십만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배터리와 구성 요소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통해 도약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 경기 부양법은 보다 빠르게 최신 세대의 태양 발전 기술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기술의 미국 내 제조를 확장하고 있다 . 1603 절 세액 공제 대체 지불 (Payment-In-Lieu-Of-Tax-Credits) 프로그램은 이미 태양 발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200MW 이상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48C 절 첨단 에너지 제조 세액 공제 (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Tax Credits) 는 퍼스트솔라 (FistSolar) 와 같이 대규모 제조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태양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를 돕는다 . 광대역 , 스마트 그리드 , 의료 정보 기술에의 투자를 통한 민간 부문 혁신 플랫폼 건설 보다 굳건한 경제는 반드시 보다 영리한 에너지 사용 , 보다 효율적인 의료 행정 시스템 , 보다 강건하며 범위가 넓은 정보 전달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한다 . 광대역에 대한 투자는 21 세기에 적합하도록 미국의 원거리 통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접근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며 접근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 획기적인 의학 연구에 대한 투자 경기 부양법은 국립 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 자금을 지원하여 가장 두렵고 신중해야 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단서를 찾고 , 강력한 신약을 개발하며 , 질병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방지하는 전략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 연구를 지원한다 . 이 획기적인 연구의 예에는 인간 게놈 서열 분석 (genome seguencing), 심혈관계 질병 (cardiovascular disease), 암과 자폐증에 대한 연구가 있다 . 목차 1. 혁신 소개 : 경기 부양법이 혁신에 투자하는 이유와 방법 2. 교통의 현대화 : 첨단 차량 기술과 고속 철도에 대한 투자 3. 청정 , 재생 가능 에너지 :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대한 토자 4. 민간 부문 혁신 플랫폼 건설 : 광대역 , 스마트 그리드 , 의료 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 5. 획기적인 의학 연구 육성 : 국립 보건원에 대한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