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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출판물의 납본 제도의 역사 전자출판물의 수집·보존은 스웨덴에서도 장기간 현안이었다. CD나 DVD 등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은 1993년의 법 개정으로 납본 대상이 되었지만, 인터넷 등에서 공표되는 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로의 대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관련,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에서 수집하는 국립도서관의 실험 사업 'Kulturarw3'이 주목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는 패스워드가 필요한 사이트 등은 수집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사양에 의존하는 사이트는 수집했다고 해도 장기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과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한 방편으로 법 정비도 시도되었다. 1998년과 2003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위원회가 법제화를 염두에 둔 보고서를 공표했지만 실현되지 못하다가, 2012년에 드디어 '전자 자료의 법정 납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률은 시행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주요 출판사·신문사 등을 납입 의무자로 한정하여 시행된 후, 2015년 1월부터 완전 시행되었다. 2. 민간의 납입 의무의 개요 법률은 'Kulturarw3'와 같이 웹 아카이빙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발행자에게 납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집하는 제도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민간의 납입 의무에 대해 개관한다. ·납입 대상 납입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이다. 우선, 국내의 (1)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제6조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 신문사, 방송국 등, (2)상업 출판사·레코드 회사 등이 인터넷 등에 공표해, 국내에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통상 개인이 공표하는 블로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는, 그 목적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미리 의도된 전자 파일로, 그 내용이 텍스트·음성·화상으로 구성되어 고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개개의 뉴스 기사나 전자 서적, 음악 파일이 대상이 되며, 프로그램, 통상 복수의 파일을 포함한 웹페이지 전체,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Wikipedia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관한 것, 구체적으로는 (1)그 대부분이 스웨덴어일 것, (2)스웨덴인 저작자에 의한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 (3)스웨덴 국내용 공표를 의도하고 있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상의 요건에 합치하는 전자출판물이어도, (1)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이 출판물 또는 패키지계·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이 납입된 경우, (2)그 내용이 납입된 종이의 출판물 또는 패키지계·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의 발췌, (3)웹페이지의 장식 프레임(decoration frame) 이미지와 같이 순수하게 장식 목적인 것 등 사소한 내용인 경우, (4)상업적인 광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1)에 대해서는, 종이 출판물이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로서 발행 여부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납입해도 무방하다. ·포맷 전자출판물은 실제로 공표된 포맷으로 납입하고, 공표된 포맷이 다수인 경우에는 장기 보존에 최적의 포맷으로 납입한다. 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납입한다. ·메타데이터 등 납입에서는 전자출판물 본체와 함께, (1)공표된 웹사이트 등의 정보와 공표 시기, (2)포맷에 관한 정보, (3)(그 이용에 필요한 경우) 패스워드, (4)(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이의 출판물 또는 패키지계·네트워크계 전자출판물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납입 방법 법률상에서는 공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체에 복제하여 국립도서관에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납입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송신 또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or Rich Site Summary)에 의한 자동 수집을, 적은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서버로의 업 로드를 납입 방법으로서 상정하고 있다. 덧붙여 납입은 무상으로 진행된다. 3. 향후 과제 현 시점에서, (1)법률에서는 수집된 전자출판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정비가 필요한 것, (2)법률에 의해 수집되는 것은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개개의 컨텐츠이므로, 웹사이트 전체의 수집에는 웹 아카이빙으로의 수집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