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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USCO)에서 '미국 저작권청 미래 전략계획 2016-2020'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USCO 내부의 자체 평가 및 공개의견 수렴 과정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10월 23일자에 전략 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한달간 수렴하여 12월 1일에 최종본을 공표한 것이다.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USCO의 역할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 계획의 여섯 가지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정교한 저작권법의 관리 : USCO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과 같은 본연의 업무를 관리하고 상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관련 문서들을 기록하는 최신 시스템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로열티나 배포절차 등 법적 검토사항들을 법에 근거한 저작권법으로 능률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며, 출판물의 의무 보존을 위한 법적 조건, 예외사항 및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2. 누구든지 저작권 관련 기록을 쉽게 검색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등록, 라이센스, 그 외 저작권과 관련한 기록들의 공공 접근성을 확대시켜 대중들이 저작권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1978년도 이전 비전자문서는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B2B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으며, 고객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포괄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3. 저작권법 및 정책과 관련한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질의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원 제공 : 저작권법 및 국내외 관련 정책에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해석을 입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대응하며, 행정기관과 사법부에 저작권과 관련한 업무지원을 제공한다. 4. 개인, 기업, 그 외 기타 조직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보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권위있는 출판물 및 기타 전문적인 정보자원 제공 : 고객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며, 최신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정보자원을 출간하고 배포한다. 5. 저작권 관련 기관의 현재와 미래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기술 기획 구축 : 정보화 종합설계도(Enterprise Architecture)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USC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 고성능, 보안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투자 확보와 관리를 위해 건전한 정책을 수립한다. 6. 경력직원, 신입 전문직, 계약자, 고문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정보, 기술, 비즈니스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 구성 :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자질을 갖춘 직원 및 잠재적 리더에게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공공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자문단 인력을 활용한다. 저작권청이 설치되기 전 26년간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은 의회도서관에서 담당하였으며 1897년 비로소 의회도서관내 독립기관으로 USCO가 설치되었다. 20세기 전환기에 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서가 저작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일과 중 75%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하지만 의회는 저작권 시스템을 여전히 도서관의 획득(수집) 수단중 하나로 판단했으며, 사서의 저작권 업무는 최근 몇 년 동안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