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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6일 자원에너지청이 공표한 내용의 요약임 I. 원자력을 둘러싼 상황 1. 중국 등의 심각한 자원획득 경쟁시대로의 돌입 -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자급율이 가장 낮다. - 식료품의 자급율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 세계의 석유는 모두 중국에 들어가고 있다. - 중국은 1990년대에 순수출국이었으나 20년 후에는 80% 순수입이 예상된다. 2. 오일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 현재의 원유가격 상승은 오일 쇼크 이상의 것이다. - 급격한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안정되어 있다. - 오일 쇼크 이후 원자력 등 비석유로 전원 구성이 전환될 것이다. 3. 지구 온난화에의 공헌 - 원자력 발전은 발전에 따른 CO2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CO2의 배출량은 약 10% 증가한다. 4.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 - 모든 원자력 발전을 새로운 에너지(태양광, 풍력)로 대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공급 안정성, 경제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5. 에너지 안정공급과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부터 원자력으로의 전환 - 원자력 반대파들도 지구환경 문제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선호한다. II. 원자력 입국계획의 역사상의 자리매김 1. 에너지정책의 흐름 - 원자력의 초창기에는 원자력을 꿈의 에너지로 대응하였다. - 에너지의 일반 상품화시대에서 자유화 우선주의로 대응하였다. - 지구환경대책을 중요시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원자력 산업을 구축하는 일이 불가결하다. 2. 정부, 전기사업자, 제조업체 등의 관계 - 전력의 자유화 이후 정부, 전기사업자, 제조업체간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원자력 입국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이 크게 개선되었다. 3.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정부내의 체계 - 원자력 정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목표를 완전히 공유한다. - 경제산업성 심의회에서는 원자력정책 기본방침의 구체적 대책을 책정하였다. - 원자력 입국계획을 실행할 때 관계부처는 일체가 되어 신속히 대응한다. III. 원자력 정책의 앞으로의 대응 1. 원자력 발전의 신 #8228;증설, 기설로의 교체를 위한 투자 실현 - 원자력 발전에서 특유의 투자위험의 감소 및 분산 - 초기투자 #8228;폐로부담의 경감 및 평준화 - 광역적 운영의 촉진 - 원자력 발전의 이익의 가시화 2. 안전확보를 대전제로 한 기설로의 적절한 활용 설비의 이용률은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외 정지 빈번, 평균 운전기간 및 정기 검사기간 등에 의존한다. 일본의 설비이용률은 80%, 미국, 유럽, 한국 등은 90% 수준이다. 3. 핵연료 사이클의 착실한 추진과 사이클 관련 산업의 전략적 강화 2007년 11월에 6개 재처리공장의 본격적인 조업 개시, 2010년까지 16~18기에서의 풀 서멀도입, 2010년경에 6개 우란 농축공장에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2012년 중에 풀 서멀용 MOX 연료공장의 조업 개시, 고 레벨의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리 시설 후보지 설정 등을 실시한다. 4. 우란 자원의 확보 전략 세계적인 원자력 희귀에 의해 우란도 심한 자원획득 경쟁에 돌입하였다. 일본 기업에 의한 우란광산 개발지원을 위하여 보험금 공급, 정책금융 등을 강화한다. 5. 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조기 실용화 - 원형로 '몽즈'를 조기에 재개한다 - 2025년경에 실증시설을 확보하고, 2050년 전에 상업 베이스의 도입을 추진한다. - 6개 재처리공장의 종료시에 제2 재처리공장의 조업을 개시한다. - 관계자들이 일체화된 검토체제를 구축한다. 6 .기술 #8228;산업 #8228;인재의 확보 및 발전 -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차세대 경수로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는 원자력산업을 실현한다. - 현장 기능인을 육성하고, 기능 승계를 지원한다. - 대학 등에서 원자력 인재를 육성한다. 7. 일본 원자력산업의 국제적 전개 지원 신규 건설시장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대한다.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산업 및 시장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핵불확산에 대한 대응, 안전성 확보 등을 대전제로 한다. 8. 원자력 발전의 확대와 핵불확산을 위한 국제적 대응에 적극 참여 핵병기 제조를 위해 고농축 우란을 전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고 핵연료 공급을 보증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핵연료 공급 보증문제를 제안한다. 9. 원자력과 국민 #8228;사회와의 공존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세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진흥을 위하여 지원한다. 10. 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착실한 추진 - 고 레벨의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리장을 확보한다. - TRU 폐기물 지층 처분사업을 제도화한다. - 해외에서 반환되는 방사성 폐기물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조치한다. IV. 핵연료 사이클 1. 핵연료 사이클 - 핵연료 사이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얻는 우란과 플라토늄을 재이용하는 것이다. - 우란 자원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의 안정 확보에 공헌한다. -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풀 서멀 - 풀 서멀은 사용한 연료로부터 나오는 우란과 플라토늄을 혼합한 연료를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 플라토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풀 서멀을 착실히 추진한다. - 풀 서멀을 포함한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