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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사마라(Samara) 정상회의에서 순회의장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유럽 집행 위원장 마누엘 바루수와 러시아 푸틴간의 현안은 쌍방의 입장만 확인하고 합의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공동선언도 채택하지 못했다. 핵심의제: 현재 EU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폴란드에 채택한 러시아의 육류금수 조치, 에스토니아가 옛소련 시기에 만들어진 소련군 참전 기념동상을 수도 탈린(Tallinn)에서 전격 철거, 리투아니아의 드루자바(Druzhba) 파이프라인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전송의 차단을 회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 1. EU-러시아 동반자 협력 협정에 관한 담화 러시아의 육류금수 조치에 불만을 가진 폴란드는 EU-러시아 동반자 협력협정을 반대했다. EU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하에 러시아와 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를 설득하는 입장이다. 2. 에너지 문제 EU의 리더들은 에너지 공급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여 에너지헌장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였다. 에너지헌장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에너지 부문의 자유시장 관계를 규정하는 유럽의 기업들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과 수송능력을 확충할 수 있음으로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켜 투자상들의 이익을 확보 할수 있었다. EU의 위원장들은 러시아가 에너지헌장을 비준하지 않으면 새로운 조항을 부가시킬 것이라고 위협하였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헌장은 국가의 이익을 손해시킨다는 이유로 실행을 거부함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수송관을 통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1/4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는다. 하지만 작년 겨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격협상 논쟁을 벌이다 급기야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가스중단은 우크라이나에 한정되였지만 혼란을 겪은 유럽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 줄 헌장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국가 기업들의 에너지부문에 진입하는 것을 한정시켰고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유럽도 러시아에 수입 보장 조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EU의 성원이 새로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와의 많은 이슈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졌다. 러시아 대통령은 EU가 자체의 의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본받아 러시아도 동등한 방식으로 국내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한면으로 러시아는 EU가 에너지헌장의1997년까지 핵물질자료시장을 개척하고 러시아를 가입시킬 데 관한 조약을 실행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였다. 3.육류 금수 조치 러시아는 폴란드산 육류의 위생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폴란드산 육류의 금수와 더불어 기타 농산물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경제적 이유로 해석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러시아가 정치적인 이유로 육류금수 조치를 취했다로 주장함으로써 EU-러시아 동반자 협상의 실시를 거부했다.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폴란드산 육류 금수는 정당화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러시아와 EU는 폴란드산 육류 금수조치에 대해 계속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유럽의 중요한 무역파트너로써 유럽과 정치, 경제, 문화와 인도주의 이슈에서 많은 협력을 달성하였다. 4.민주주의운동 탄압 EU는 정상회의에서 여기자 폴리크코프스카야 Politkovskaya과 연방보안국FSB의 요원 리트비넨코 Litvinenko 의 암살 및 반-러시아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 등 러시아의 민주주의 운동 탄압에 관하여 재언급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를 비난하였지만 러시아는 '근거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러시아 당국은 연합시민전선의 지도자인 개리 카스파르프를 포함한 인권 운동가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으로 난처해진 상황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7년 임기동안 러시아의 경제를 증가시켰고 반정부주의에 대해서는 권력으로 압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5.발트지대 Baltic 차별대우 러시아 정부는 리투아니아와 에스토피아에서 러시아 소수민족이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군 참전 기녕동상의 전격 철거를 반대하던 에스토피아 경내 한 러시아 소수민족의 살해에 대해 암살이라고 언급했지만 에스토피아는 극력 부인했다. 러시아 정부는 에스토피아의 SS시위에 대한 탄압은 나치주의 색채를 띤다고 지적하였고 에스토리아는 소련이 자국에 대한 점령은 나치군과 구별이 없다고 반격하였다.하지만 유럽공동체의 집행 위원장은 에스토피아의 편을 들면서 유럽의 모든 국가는 나치주의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나치주의 혹은 신나치주의정권 색채를 띤 데모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6.파트너쉽의 전망 독일의 총리는 러시아와 EU의 국가들의 분쟁이 빨리 해결되여 EU-러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는 쌍방의 차이점에 대해 보류하는 태도를 취하였지만 쌍방이 회의를 통하여 대화를 이루는데 대하여 긍적적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대통령은 '회의를 거쳐 소수의 민감한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 일치성을 이루었다. 사실은 많은 문제가 경제적 이기주의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고 EU와 성과가 없다는 점을 부정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EU과 정보교환과 에너지초기경계에 유리한 기구를 건립하려고 계획하였고 쌍방은 또한 전자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상품의 운송효률과 국경지대의 협령프로그램에 대한 실시 효율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쌍방의 협상을 거쳐 제정된 무비자통행지역에 관련된 협정은 6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장은 쌍방이 체결한 경제적 투자계약을 지적하면서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