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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LG경제연구원, 온실가스 규제, 환경산업 지형 바꾼다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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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9-06 00:00:00.000
내용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시작된다. 미국, 호주 등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규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적어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지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다소 상징적이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합의했고, 미국도 이에 동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EU는 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20% 자체적으로 감축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국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 분담과 구체적인 해결방식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규제에 따라 파생되는 막대한 사업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는 경제적 실리 추구 욕구가 존재한다.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이익은 챙기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하에서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동향과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규제가 궁극적으로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급성장 -환경산업의 구조 변화 가속 ● 에너지 관련 부문의 급성장 ● 서비스 부문의 신규 사업기회 창출 ● 국가 간 주도권 확보경쟁 가열 ● 궁극적으로는 환경산업의 경계 약화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7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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