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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과 함께 야심 찬 개혁 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특별히 환경 분야에서의 개혁이 두드러지는데, 환경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에너지 산업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합하고 기능을 총괄하는 슈퍼부처(super ministry)로 격상시켰다. 지난 7월 6일 'Grenelle Environnement'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환경 부문의 정책책임자들과 관련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가 함께 협력하여 환경 부문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생물다양성 등 6개 주제로 나뉘어 워킹그룹도 형성되었다. 각 워킹그룹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고용주 및 피고용자 등 대표들이 참여했다. 10월 24, 25일 양일 동안 'Grenelle Environnement'의 최종 단계인, 정부, 환경 전문가, 산학기관 등 관련 주역들 간의 토론이 열렸다(웹사이트 참조: http://www.legrenelle-environnement.fr/grenelle-environnement/ ). 25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제도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생태혁명(ecological revolution)을 제안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을 위한 마샬플랜과 수송 대통령은 에너지와 미래의 엔진 개발을 위해서 4년간 10억 유로를 할당하는 등,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2000km에 이르는 새로운 TGV 라인의 건설과 함께 생태학적인 수송을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또한, 철로와 운하를 통한 화물 운송을 증가시킴으로써 2020년까지 프랑스 도로에서 300만 대의 트럭을 대체시키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 진입 통행세를 시험하게 하는 가능성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2) 원자력: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을 동결. 사르코지 대통령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원하지 않지만, 원자력을 포기해서는 안됨을 안다'고 설명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자력 연구로의 투자는 청정에너지로의 투자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3) 탄소세 도입. 24, 25일에 열린 환경회의의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이룰 수는 없었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근로세를 경감해준다는 조건으로' 기후-에너지 세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토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들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유럽 차원에서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연구될 것을 요청했다. 4) 유전자조작작물(GMO)과 살충제의 중단. 유전자조작작물도 어려운 주제의 하나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전자조작 재배를 반대하지만 무조건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의 GMO'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지했고, 시험재배의 권리를 인정했다. 5) '행동과 경계와 투명성의 원칙' 고수. 환경 정보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선포했고, 하청업자가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의 책임을 강화시키면서 오염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유럽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NGO와 환경단체들의 역할 강화. 대통령은 NGO가 경제 사회 이사회에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를 요구했고, 환경단체, NGO, 사회적 파트너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협상된 결정이 행정 결정을 대신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7) 환경 조세 니콜라 사르코지는 환경세금이 더 이상 정부의 지출을 지원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환경으로 다시 투입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중교통 부문을 지원하는데 투입되고, 신차에 부과되는 오염세는 저 오염 차량으로의 교환을 장려하는데 투입'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유럽 차원에서는 교토 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들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 덤핑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유럽집행위원회의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인했다. 8) 건물 부문. 연간 40만 개의 옛날 건물들의 개축 계획. 우선권은 공공임대주택(HLM)에 주어진다. 2012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이 에너지 저 소비 규격에 맞추어 건설되게 하고, 2020년 전까지 모든 신축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이 실현되도록(positive energy)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건물 부문에 10만, 에너지 부문에서 4만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2020년까지 가구의 에너지 지불 비용을 4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학교 식당에 유기농 도입. 식품과 보건 문제에 있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학교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기농 제품으로 만든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또한 환경 보건 감시 부문에 대한 예산을 5배 증가시키겠다는 희망도 표명했다. 대통령은 미셀 바르니에 농림부 장관에게 '위험성이 확인된 살충제의 사용을 50% 줄일 것'을 요청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