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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본은 우주 정책을 국가 전략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해, 국가 성장에 공헌한다는 관점 등에서 '우주 분야에서의 중점 시책'(우주개발전략본부, 2010. 5. 25)을 책정하였으며, '신성장 전략'(각의 결정, 2010. 6. 18)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세계에 으뜸가는 시장·커뮤니티의 창출 - 우주 외교를 통한 협력국가 확대와 일본의 우주 이용의 해외 전개 - 이노베이션 엔진으로서의 최첨단 과학·기술력의 강화 ○ 향후 관계부처 제휴 및 정책의 중점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침에 근거해 우주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응방침 가. 우주 이용을 촉진하는 성장 실현 ○ 소형 위성·소형 로켓 - 보다 용이하고 염가로 우주로의 접근 실현과 기동적·다양한 우주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형 위성과 그 발사 수단인 소형 로켓의 개발을 유기적으로 제휴시켜, 우주 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우주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소형 위성 시스템의 개발·이용과 함께, 소형 위성 발사의 자율적 대응,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고체 로케트 시스템 기술의 계승 등의 관점으로부터, '소형 고체 로켓'의 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한다. ○ 지구관측 위성, 위성 데이터 이용 촉진 - 국민 생활의 향상, 산업의 성장 및 국제 공헌에 기여하는 지구관측 위성망의 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위성 정보·데이터의 통합적인 이용 기반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국내외 재해의 감시, 지구환경 보전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육역관측 기술 위성(ALOS-2), 물순환 변동 관측 위성(GCOM-W), 전 지구 강수 관측 계획/2주파 강수 레이더(GPM/DPR) 등 지구관측 위성망의 구축을 추진하며, 이용의 확대·고도화를 위한 위성 정보·데이터 등 통합적 이용 기반(플랫폼)의 정비와 관련될 계획 책정에 정부가 일체가 되어 협력한다. ○ 준천정(準天頂) 위성 - 2010년 9월에는 준천정 위성 1호기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2호기 이후의 정비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에 착수한다. - 1호기의 기술 실증·이용 실증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2호기 이후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2011년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결론을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전략본부에 프로젝트 팀이나 전문가에 의한 워킹그룹 설치 등의 검토 체제를 정비한다. 나. 우주 외교의 추진 ○ 국제 우주 스테이션(ISS) 계획 - 2020년까지의 ISS 계획 연장이라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은 2016년 이후에도 ISS 계획에 참가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향후, 국가 산업의 진흥 등을 고려하면서, 각 국가와의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추진한다. 또, 향후 여러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주 스테이션 보급기(HTV)에 회수 기능 부가를 비롯한 유인 기술 기반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대응을 추진한다. ○ 우주 시스템의 패키지에 의한 해외 전개 - '우주 분야에서의 중점 시책'에 포함된 '우주 시스템의 패키지에 의한 해외 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 관측이나 정보통신 등 수요를 전망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내각관방의 종합 조정을 통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설치한다. 다. 최첨단 과학·기술력의 강화 ○ 세계 톱 레벨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우주 과학·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강점을 살리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의 미세 중력 천체로부터의 샘플 귀환 기술을 발전시켜, 광물·물·유기물이 존재하리라 여겨지는 C형 소행성으로부터의 샘플 귀환을 실시하는 탐사기의 개발을 추진한다. ○ 달탐사는 '달탐사에 관한 간담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제 협력에 의한 효율적인 실시 및 실시 시기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한다. *제5회 우주개발전략본부 회합(2010.8.27)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