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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46.75원(2012.11.17) □ 일본의 우주 산업 현상 ○ 2010년의 일본의 우주 경쟁력 지수/국가별 종합 득점은 2009년에 이어 4위를 유지하였지만, 중국, 캐나다, 인도와는 근소한 차이 - 2009년에는 우주기본법 성립(2008년) 등이 평가되어 미국, 유럽, 러시아에 이어 4위(정부 4위, 인적자원 7위, 산업 6위)로 평가 - 2008년에는 일본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캐나다에 이어 7위(정부 7위, 인적자원 7위, 산업 6위)로 평가 ○ 내각부가 발표한 2010년의 일본 우주 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매상고)는 총 9조 1,698억엔 - 내역별로 보면, 우주 기기 산업이 2,584억엔, 우주 이용 서비스 산업이 7,815억엔, 우주 관련 민생 기기 산업이 4조 2,740억엔, 이용자 산업군이 3조 8,559억엔 ○ 한편, 2012년 7월에 각의 결정된 '일본 재생 전략'에서는 2015년에 우주 산업의 규모를 현재의 9조엔에서 10조 sim;11조엔에, 2020년까지는 14조 sim;15조엔 정도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 - 동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2012년 중에 소형 위성·소형 로켓의 개발, 위성 데이터 이용 촉진 플랫폼의 구축과 운용 개시, 위성의 시리즈화, 실시간 지구 관측망의 구축, 최첨단의 우주 과학·기술 등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략의 추진을 제시 - 또, 2010년대 후반까지 4기의 준천정 위성(일본판 GPS) 시스템의 개발·정비·운용과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측위 신호 전달 서비스 전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우주 시스템(위성, 지상 운용 시설, 및 기술 지도 등)의 패키지 ODA(공적개발원조) 수출에 의한 해외 전개를 제시 □ 우주기본법과 新우주 추진 체제 ○ 2008년에 '우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우주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 ○ 2009년에 '우주 기본계획'이 제정되어 종래의 연구개발 주도에서 이용 요구 주도로 전환 - 우주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추출과 예산화를 위한 논의가 개시 ○ 2012년 6월에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래 '평화 목적'으로 한정되었던 규정이 철폐되고 '방위'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에 의한 위성 이용도 가능. JAXA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각총리대신을 JAXA의 주무대신으로 하고, 내각부에 우주전략실을 설치 - 민간의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업무를 신규로 추가하고, 본 업무에 대해서는 경제산업 대신을 주무 대신으로 함 - 그 결과, JAXA는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및 필요에 따라 위성 개발을 JAXA에 위탁하는 그 외 부처의 공동관리 기구가 됨 - JAXA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실시도 가능 ○ 2012년 7월에는 설립된 우주전략실 내에 산학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주정책위원회가 조직되어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과 우선도 등을 논의 - 검토 결과는 2012년 중에 내각관방의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은 총리대신)에 상정될 예정 □ 우주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우주 탐사(유인·무인 쌍방을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외교, 산업기반의 유지, 산업 경쟁력의 강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한 계획적인 추진이 필요 ○ 우주 이용의 촉진 - 국제 우주 스테이션(ISS) 내의 미소(微小) 중력 환경을 이용한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지구 관측위성에 의한 원격 탐사를 이용한 환경 보전을 위한 지구 관측, 초고속 인터넷·통신위성을 이용한 원격지 의료나 교육으로의 활용, 한층 더 우주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주 이용을 논의 [목차] 1. 일본의 현상과 우주 관련 산업 규모 2. 우주기본법과 정부의 新우주 추진 체제 3. 과학기술 개발과 우주 이용의 추진 4. 향후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