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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환경, 경쟁력, 장기적 안정을 위한 에너지 기후 정책 스웨덴 연합당(Alliance for Sweden) 지도부는 2009년 2원 5일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후 정책에 관한 협약에 착수했다. 이 협약은 기후문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 on Climate Issues), 모든 당의 기후위원회, 정부와 시민단체 및 기업부문과의 에너지 기후 문제 관련 대화 등으로부터의 자료에 기초한다. 유럽연합이 최근 승인한 기후 에너지 패키지도 스웨덴 정책의 토대를 제공한다. 스웨덴 에너지 기후 정책의 3가지 주요 토대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정책의 기초가 되며 EU의 에너지 협력에 일치하는 다음의 3가지 주요 토대에 기초한다. #8226;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8226; 경쟁력 #8226; 에너지 공급 확보 스웨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화석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은 스웨덴의 에너지 공급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웨덴의 연구와 기업가정신이 저탄소 경제로의 세계적 전환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목표(2020년) #8226; 50% 재생에너지 #8226; 수송부문에서 10% 재생에너지 #8226; 효율적 에너지 사용 20% 증가 #8226; 온실가스 배출량 40% 축소 이 목표는 비무역 부문에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천만 톤 축소한다. 이 축소량의 3분의 2는 스웨덴 내에서 적용되며 3분의 1은 다른 EU 국가 또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에 대한 투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목표 달성을 위해 스웨덴 정부는 이산화탄소세(carbon dioxide tax) 인상 또는 세금 면제 폐지와 같은 개선된 경제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연료세와 기타 에너지세도 인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선된 경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백만 톤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 개발 및 실례 스웨덴 정부는 기존의 기술에 대한 투자 보조금 확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책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226; 2020년 목표 달성 #8226; 스웨덴의 국가적 입지 강화 #8226; 수출 가능성 연구 법안(Research Bill)에서 승인된 3가지 전략적 우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8226; 대규모 재생 전기 생산과 전기망 개발 – 현재 산업적 규모로 생산되는 풍력 외에 파력(wave power), 태양력 및 바이오매스의 가스화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8226; 전기 구동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차량 #8226;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시설, 연료와 기타 제품의 기후 적응 생산 따라서 연구 정책은 이번 협약의 다음과 같은 개발 분야와 부합한다 – 교통 시스템, 새로운 재생 전기 생산 방법,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목차 - 목표 및 장기적 우선사항 - 공급(화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원자력) - 효율적 에너지 사용 - 효율적 시장 - 정책 - R D 및 실례 - 경과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