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정보기술협정 확산으로 수출, 일자리, 경제 성장 촉진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무역협정 중의 하나다. 지금은 이 협정의 범위를 늘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수출, 일자리, 혁신, 생산성, 경제 성장을 촉진할 때다. 배경 - 1996년부터 2008년 까지 ICT 제품의 세계 총 무역은 매년 10%이상씩 증가해 금액이 1조 2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가 되었다. ITA가 처음 효력을 발휘한 1996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최초의 ITA 협정에서 빠진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그 후에 새로 나온 혁신적인 제품들도 많다. 따라서 ITA에 포함시켜야할 제품을 확대할 때다. ITIF는 ITA 확장으로 미국 ICT 제품 수출은 2조 8천억 달러까지 늘고, 미국 ICT 기업의 수익은 백억달러까지 늘어나며, 미국에서 6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 경제에서 ICT의 역할 - 정보통신기술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현재 ICT 산업은 세계 GDP의 6%를 차지한다. 2010년 ICT 산업은 OECD 국가 총 고용의 5.8%를 차지해, 1995년 5.1%보다 13% 늘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ICT의 영향은 GD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넘어선다. ICT기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생산성, 모든 개인, 기업, 산업의 혁신 능력을 향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ICT에 적용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ICT 제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올림으로써 이를 부과하는 국가에 해를 입혀 기업으로 하여금 ICT에 투자하려는 의욕을 꺽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ICT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09년 ICT 기업은 미국 GDP에 1조 달러 혹은 7.1 % 기여했다. ○ ICT의 GDP에 대한 직접 기여는 1990년대 이후 거의 25% 증가했다. 1991-1993년 사이에는 GDP의 3.4%였다가 2005-2009년엔 평균 4.2%였다. ○ 2010년 미국 ICT 기업은 세계 ICT 산업의 26%를 차지했다. ○ ICT 제품은 미국 첨단 기술 제품의 거의 45%를 차지한다. ○ 2005-2009년 사이 반도체는 미국 제 1의 수출품으로 총 480억 달러 규모였다. ITA 확대가 미국 수출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ITA에 포함된 ICT 제품의 양방향 무역의 규모는 4조 달러 ○ ITA에 포함된 ICT 제품의 양방향 무역에서 새로운 규모는 4조 8천억 달러 ○ ITA에 포함되지 않은 ICT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5.3% ○ ITA 회원국의, 무역에 무게를 둔 평균 수입 수요 탄력성은 1.3 ○ ITA에 새롭게 포함된 ICT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281억 달러 ○ 미국 수출 확대는 28억 달러 ○ 미국 내 일자리 총 증가는 6만개 ITA확대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이로움- ○ 광범한 ICT제품에 대한 관세 축소는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ICT 제품 수용을 촉진할 것이다. ○ ICT 제품에 대한 관세 축소로 가능한 가격 하락은 다른 모든 산업에서의 생산성을 늘릴 것이다. ○ 핵심 투입재의 가격을 낮춤으로서, ITA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IC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이 꽃피는 것을 뒷받침했다. ITA 확대는 세계 GDP를 1900억달러 까지 늘릴 것이다. ITA의 제품 확산을 넘어 - 세계무역기구(WTO) 153국 중 ITA에 참여하는 73개 국 중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TA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국에는 무관세로 접근하고 자국에 대해선 유사한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처사다. 이것은 그들 나리에 상처를 안겨줄 것이다. 미국 무역 대표자들은 협정의 지리적인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러시아처럼 WTO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들이 ITA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만들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