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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격차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 (* 환율 : 중국 런민비 1 위안 = lt;/spa 한화 약 180.50 원 / 2012.04.18 기준 ) #12295; 배경 - 중국 발전 포럼이 lsquo; 중국과 세계 : 거시경제와 구조조정 rsquo;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2 년 3 월 17~19 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 - 중국 과학기술부 완강 부장은 포럼 석상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의 자체적인 발전은 원천혁신과 기술혁신 , 응용 보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 여전히 이 분야에서 실력이 뒤쳐진다고 밝혔다 . - 이에 , 중국 과학기술이 직면한 도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 - 그것은 바로 첫째 ,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 둘째 , 과학기술의 개방 협력을 부단히 확대하는 것이다 . #12295; 내용 1. 중국 과학기술의 역할과 위상 변화 (1) 2009 년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이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을 알게 되었다 . (2)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4 가지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첫째 , 과학기술 자원의 총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 - 최근 5 년간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 지출은 매년 20% 의 속도로 증가해와 2008 년에 4,616 억 위안 ( 한화약 83 조 원 ) 이었던 것이 2011 년에는 8,610 억 위안 ( 한화 약 155 조 원 ) 으로 늘어났으며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4% 에서 1.83% 까지 늘어나 세계 3 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 - 그 중 눈에 띄는 수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해당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 2) 둘째 , 과학연구 성과물도 큰 폭으로 늘렸다 . - 과학연구 방면에서 중국은 국제 과학 논문과 특허의 권한 위임 총수량 면에서 세계 선두 수준을 자랑한다 . - 중국은 과학논문 발표 수량은 세계 2 위 , 피인용 횟수는 세계 7 위를 차지했으며 발명특허 권한위임 수량 면에서는 세계 3 위를 기록했고 국제 특허 신청 증가속도 순위에서도 세계 선두 수준을 자랑한다 . - 이와 동시에 중국 기술거래 시장의 규모도 이미 4,764 억 위안 ( 한화 약 86 조 원 ) 에 달해 성장 속도는 22% 에 이르렀다 . - 또한 중국은 기초연구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혁신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lsquo; 텐궁 1 호 rsquo; 및 lsquo; 선저우 8 호 rsquo; 의 우주 도킹 성공 사례를 비롯해서 유인 잠수정의 5,188 미터 심해 잠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 3) 셋째 , 신흥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다 .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 하이테크 산업의 총 생산액이 8.8 조 위안 ( 한화 약 1,588 조 원 ), 수출액이 5,490 억 위안 ( 한화 약 99 조 원 ) 으로 증가속도가 모두 10% 이상에 달했다 . - 신흥산업의 시범응용 프로젝트 , 예컨대 반도체 조명 LED 의 시범 도시가 보급되어 매년 절약한 전기량이 4 억 kWh 에 달하는 등의 성공사례가 있다 . - 신에너지 자동차가 공공 교통 분야의 시범도시에서 운전되었으며 이미 운전 중인 자동차 규모도 17,000 대에 달했다 . 4) 넷째 , 하이테크단지의 성장을 유도했다 . - 중국 하이테크 개발단지 88 개는 2011 년 13.16 조 위안 ( 한화 약 2,375 조 원 ) 의 매출액을 거두었고 공업 부가가치는 2.74 조 위안 ( 한화 약 494 조 원 ) 이 늘어나 중국 전체 부가가치의 12.4% 를 차지했다 . 2. 중국 과학기술이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책 (1) 문제점 - 원천 혁신 방면에서 중국은 원천 과학기술 사상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연구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미래를 향한 혁신능력이 약한 편이다 . - 기술 혁신 방면에서는 새로운 산업 혁신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기술 발전 조류를 선도할 능력이 부족하며 중대 산업 기술 노선 개혁이 유도할 혁신 산업 경쟁에 대한 준비 의지가 부족하다 . - 응용 보급 방면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 정책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풍력 에너지 , 태양에너지 등의 생산능력이 세계 1 위에 이르렀지만 , 응용 보급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 개발의지가 부족하며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 (2) 해결책 -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 , 중국 과학기술은 도전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1) 첫째 ,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 - 미래에 대하여 중국은 기초연구와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능력을 끌어올려 과학기술과 경제간의 결합을 추진 , 기업이 기술 혁신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업 주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 신흥산업 발전 수요에 근거해서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기술 혁신 , 보급 응용을 강화해야 한다 . 2) 둘째 ,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 - 과학연구소와 대학교의 혁신능력을 끌어올리고 산업 , 학교 , 연구소가 협조 , 혁신하며 과학기술 보급을 유도하며 이로써 과학기술의 개방 협력을 이끌어내어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세계 추세와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