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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지적재산권과 개발도상국 세계무역기구 (WTO) 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과 , 그 이후 TRIPS 강화 (TRIPS-plus) 시대를 맞아 지역적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 지난 20 년간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의미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 TRIPS 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격차를 줄이고 , 공통의 국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 TRIPS 는 WTO 의 각 회원국들이 제공해야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최소한의 수준을 확립한다 . 지역적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 TRIPS 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기준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요소가 추가되었다 . 이들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특정한 TRIPS 유연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 개발도상국의 약속 이행을 포함하는 TRIPS-plus 기준을 통합한다 .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 자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 개발도상국들의 지적재산권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 이는 지적재산권법의 강화에 의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R D 가 증가할 것이며 ,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 그러나 , 이러한 확신은 특히 연구원들을 위시한 많은 비평가들의 반박을 초래했다 . 이들은 지적재산권법의 강화 활동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논쟁에 고무된 연구원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이론적 및 경험적 관점에서 보다 잘 파악하려는 활동을 점차 많이 수행하고 있다 . 특히 , 연구원들은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다양한 경제적 변수 ( 공공보건 , 전통적 지식과 같은 주요 분야 및 외국인 직접투자 , 무역 , 혁신 )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최근의 문헌 결과를 검토한다 . 이 과정에서 초점을 맞춘 5 개 분야는 외국인 직접투자 , 무역 , 혁신 , 공공보건 , 유전학적 자원과 전통적 지식이다 . 이 보고서는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에 의한 영향을 보다 잘 통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향후의 연구 방향도 제안한다 . 목차 1. 서론 2.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직접투자 3. 지적재산권과 무역 4. 지적재산권과 혁신 5. 지적재산권과 공공보건 6. 지적재산권 , 유전학적 자원과 전통적 지식 7.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