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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에너지 수급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한층 더 높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원자력 , 에너지절약 , 신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신에너지는 기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며 또한 CO2 배출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다 .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신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 게다가 그것은 높은 목표를 게재하면서도 현실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 도요코 서밋의 개최년도인 올해 2 월부터 신에너지 부회를 개최하여 향후의 신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해왔다 . 그 논의를 정리하여 산학관 및 국민에 대한 긴급제언으로서 이곳에서 거론하겠다 . 2. 현상과 국제 비교 일본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량은 원유 환산으로 약 3500 만 kl(2005 년도 실적 ) 이며 1 차 에너지 국내공급의 약 60% 를 차지한다 . 이것을 일정 가설 하에 최종 에너지 소비에 차지하는 비율로 추산하면 약 8.4% 이며 EU 평균 혹은 EU 의 선진국과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 3. 기본적인 사고방식 -' 신에너지 모델 국가 ' 의 구축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은 일본은 최첨단 및 제조와 같은 일본의 강점을 살려서 신에너지 도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 일본은 태양광 사회를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구축하여 신에너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신에너지 생활 ( 신에너지 라이프 ) 를 실현하고 신에너지 모델국가로 변모해야 한다 . 이러한 신에너지 기술 , 신에너지 라이프 등의 신에너지 문명을 일본으로부터 세계를 향해 제창하고 국제기여를 달성함과 동시에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 . (1) 일본의 강점을 살린다 (2) 다른 국가의 모범 ( 선진 사례 ) 가 된다 (3) 미래를 담당하는 산업을 육성한다 (4)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한다 . 4.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성 (1)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근본적 도입 확대 ①태양광 사회의 실현 재생가능한 에너지 중에서 향후 가장 도입확대가 기대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의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2020 년에 현상의 약 10 배 , 2030 년에는 신축 주택의 약 80%, 산업용 공공용 시설 전체의 약 80% 에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은 관련 산업의 범위가 넓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미래의 일본 산업의 한 축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산업 정책 상에서도 중요하다 . 일본의 태양전지산업은 생산량에서 세계 1 위를 유지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타국의 태양전지 업체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 또한 태양광 발전의 누적도입량에서는 일본이 장기간 유지해왔던 세계 1 위의 자리를 타국에게 빼앗겼다 . 태양광 발전은 기타 전원에 비하여 도입 비용이 고가라는 등의 과제는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기술 개발 및 수요 창출 등에 따라서 대폭적인 가격 저감과 고효율화를 추진하여 일본 기업의 한층 높은 생산 확대 , 국내외에서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② 기타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의 촉진 i) 풍력 , 바이오매스 , 지열 , 설빙 , 수력 등 당연하지만 태양광 발전 이외의 재생 가능에너지도 최대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선 풍력발전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중에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 또한 종형 풍력발전 , 소형풍력발전 등 기술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 바이오매스는 국산 바이오매스의 진흥 등 환경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 식량과의 경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이오 연료 등의 분야에서는 식량과의 경합에 배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 지열 , 설빙 , 미이용에너지 등도 귀중한 에너지이다 . 설빙냉령에너지는 경제성 등의 과제는 있지만 호설지역의 지역활성화 등의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에너지는 자연공원 내에서의 도입 , 대규모 지역재개발 시의 도입 등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일본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력발전이며 그 중요성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수력발전 , 특히 중소수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i) 지역생산 지역소비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이른바 분산형 전원처럼 ' 지역생산 지역소비 ' 로 실현할 수 있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서포트가 필요하며 그 비용을 지역 전체 , 사회 전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 신에너지 100 선 ' 등 각지의 베스트 추진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것도 의미있다 . iii)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신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많은 신규 진출 기업 , 벤처 기업이 있다 . 이러한 이른바 신에너지 벤처 등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리스크 머니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③에너지 공급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기반적 제도 개혁 6 월 9 일 후쿠다 총리가 제창한 ' 저탄소 사회 일본을 지향하며 ' 라는 연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자에 의한 에너지 절약 , 신에너지 도입에 대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측에 의한 신에너지의 근본적인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 즉 전기산업자는 공급 안정성 , 환경 적합성 ,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전원의 베스트 믹스를 도모하는 가운데 신에너지에 의한 발전에 대해서도 한층 더 도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석유 가스 사업자는 기존의 연료에 신에너지를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 . i) 전력 분야의 추진 전력분야에 관해서는 RPS 법에 의하여 신에너지 등에 의한 전기의 도입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여 효과를 올리고 있다 . RPS 법의 목표 달성을 확실하고 원활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혹은 향후 상정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대량 도입에 따라 필요한 전력계통의 안정화 대책을 비롯하여 신에너지 도입의 비용에 관해서는 기술적 과제 및 새로운 요금 부담을 포함하는 비용 부담의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ii) 석유 , 가스 분야의 추진 석유 , 천연가스가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60% 를 차지하기 때문에 석유 , 가스 분야에 관해서도 신에너지 도입 촉진이 필요하다 . 따라서 바이오 연료의 적절한 확보 및 바이오가스의 발생원의 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서 석유 , 가스의 공급사업자에 대하여 바이오 연료 , 바이오 가스 , 미이용열 , 수소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법제도 등의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 . iii) 자율적인 추진 ( 그린에너지증서 ) 신에너지 도입 확대에 관해서는 RPS 법에 의거한 대응 뿐만 아니라 그린전력증서 등의 에너지 수급가가 신에너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의 자율적 추진도 권해야 한다 . 이 때문에 증서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 국민으로부터의 공모를 통한 통일 마크 제정 , 통일 마크 활용 시의 세제 상의 취급의 명확화 등의 노력은 환영 받고 있다 . 또한 그린 전력증서의 ' 연료 / 열 ' 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열 증서의 창설도 기대된다 . (2) 수소사회의 확립을 위하여 수소는 이용단계에서는 CO2 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다 . 당분간은 화학연료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 방법 /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CO2 배출감축 효과가 있으면서 또한 장래적으로는 원자력 , 태양광 ,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 (3) 차세대 자동차의 근본적 도입 확대 에너지의 수요측에 눈을 돌리면 일본의 석유의 35% 를 소비하고 CO2 배출량의 20% 미만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있어서 화학연료의 소비얄 및 SO2 배출량이 적은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의 최대 도입 케이스는 차세대 자동차에 관하여 2020 년에는 자동차 판매대수의 약 50%, 2030 년에는 약 70% 라고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에 의한 막대한 노력과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 (4) 혁신적 기술개발 태양전지 , 축전지 , 연료전지 이외에도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도입확대 , 에너지원의 다양화 , 에너지 효율의 비약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술이며 그 보급을 도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혁신적 에너지 고도이용기술이 있다 . 2008 년 3 월에 'Cool earth –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 이 책정되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에너지 혁신기술로서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회수 / 저장 , 선진적 원자력 발전 , 세룰로스계 바이오에탄올 제조기술 , 초고효율 히트펌프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연구협력 / 합의 형성 , 관계부처 및 산학관에 의한 연계 등의 아래에서 연구개발 및 도입지원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