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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브뤼셀에서 Jean-Louis Borloo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활력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럽연합의 기후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며 대외적인 경쟁력을 (특별히 유럽연합 신흥 회원국들에서)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음이 사실이다. 헝가리를 위시한 신흥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현 계획이 그들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의 국가적 분배의 재고를 촉구했다( http://www.euractiv.com/en/climate-change/eu-pressure-co2-effort-sharing/article-172919 ). - 온실가스 배출 그렇지만 Borloo 장관은 집행위원회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패키지'(GTB2008050343)가 일관성 있다고 확인하면서, 2009년 말로 예정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정을 대비하여 유럽연합이 설정한 20%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30%로 올리자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정이 채택된 연후에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Borloo 장관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가지는 나라들의 경쟁력에 대한 유럽 산업체들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집행위원회에게 유럽 에너지 환경 장관 이사회가 열리는 2008년 10월 이전에 유럽의 탄소배출교역제의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부문을 지정해줄 것을 집행위원회에게 촉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는 국제 기후협정이 열리고 난 2010년 이후에야 면제 대상 부문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ETS 시스템의 기금 사용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ETS)를 통한 배출권의 경매로 얻어진 수입은 건설, 에너지,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다시 투입될 것이라고 Borloo 장관은 확인했다. 그는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geological storage)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의 의회 보고자, Chris Davies 의원(유럽의회 자유당, 영국)과 ETS 시스템의 의회 보고자인 Avril Doyle 의원(보수당, 아일랜드)이 주장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을 위한 지원 계획을 지지했다. 두 의원은 대규모 CCS 시범 발전소들에게는 5억 톤까지 ETS 시스템의 배출권을 허용하여, CCS 발전소의 높은 건설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체들을 자극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회원국들은 배출권 경매를 통해 얻은 기금을 유럽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Doyle과 Davies의 제안은 이사회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지지를 얻지 못했다. - 바이오 연료(biofuel) 문제 Borloo는 2020년까지 수송 연료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안이 반드시 바이오 연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식품 가의 상승과 환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집행위원회의 수송연료 중 바이오 연료 10%라는 목표는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Corloo 장관은 풍력과 태양 에너지와 같이 재생에너지원으로 운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에 환경부 장관들이 비공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 환경 문제 천연자원 고갈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양 보호에 대한 유럽의 협상에 새로운 활로를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Kosciusko-Morizet 프랑스 환경문제 담당 정무차관이 설명했다. 제초제와 화학 물질에 의한 물의 오염을 막는 것 이외에도 의장국 프랑스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오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통합오염예방관리(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지침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와 에너지 관련하여, 2008년 10월에는 Poznan에서 에너지 환경 이사회가, 12월에는 Poznan에서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계획되고 있고, 같은 달에 유럽 이사회도 열릴 예정이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