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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유럽연합, 원주민의 인권유린을 일으키는 바이오연료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8-02-15 00:00:00.000 |
| 내용 | 유럽연합의 정치가들은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고 환경그룹의 조사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에 사용하기 위한 야자유 수요 증가는 인도네시아의 인권유린과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와 원주민 권리신장을 위한 그룹인 그리고 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식량과 바이오연료로서 바이오연료의 수요 증가는 수백만 헥타르의 열대림을 파괴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6000~9000만 명의 사람들은 산림지역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토지를 야자유 개발기업에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충제와 비료로 인한 공해와 야자유 처리과정으로 인해 일부 마을은 깨끗한 식수를 잃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유지불가능한 인도네시아의 야자유 산업의 확대는 많은 원주민들의 토지와 식수와 적절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이전에 자족적인 삶을 살던 공동체들은 교육과 식량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빚을 지고 있다. 전통과 문화는 인도네시아의 산림 및 야생동물의 파괴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야자유 생산기업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식수와 보건 및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문화권리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인권은 일부 지역에서 무시되고 있다. 만일 야자유가 유지가능한 형태로 생산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에서 불공평한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유린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야자유 생산확대로 인한 환경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지난주에 미네소타 대학과 이 지에 보고한 논문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산림훼손과 습지 및 녹지파괴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옥수수와 사탕수수, 야자유 및 콩생산을 위한 농지개간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연간 탄소배출량보다 17~420배 정도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이 논문은 주장했다. 지난달 영국 하원의 환경평가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는 바이오연료의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할 때까지 바이오연료 사용목표정책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 사용이 2020년까지 전체 연료사용의 1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이와 별개로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5%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에너지 지침에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연료 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지가능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와 은 이러한 목표는 인도네시아에서 야자유 생산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2020년까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의 2000만 헥타르의 플랜테이션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 바이오연료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 그리피스(Hannah Griffiths)는 “바이오연료는 환경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야자유의 바이오연료는 원주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증거를 참조하여 유럽의회에서 10%의 목표설정을 거부해야 한다. 좀 더 많은 바이오연료 사용목표 설정 대신에 유럽연합은 좀 더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디자인을 요구해야 한다. 영국 정부도 또한 유럽에서 10% 목표를 거부해야 하며 교통수송분야에서 대중교통의 증진 및 도보 및 자전거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3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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