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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5 월 , 일본 정부는 「 Cool Earth 50 」을 통해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현상과 비교해 2050 년까지 1/2 로 줄인다는 장기 목표를 내걸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저탄소사회 조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 이에 일본 환경성에서는 「저탄소사회 조성」의 실현을 위한 대처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저탄소사회 조성」의 기본이념 , 구체적인 이미지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 21 세기 환경입국전략」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저탄소사회」 「순환형 사회」 「자연 공생 사회」라는 3 가지 측면의 상호 관계를 근거로 통합적인 대처를 전개해 가도록 되어 있어 , 「저탄소사회 조성」에 대해 「순환형 사회」 「자연 공생 사회」라는 관계에 유의하면서 검토해 가고 있다 . 환경성 산하 “ 중앙환경심의회 지구환경부회 ” 의 본 검토에서는 2050 년 사회에 대한 하나의 단면에 대해 그 이미지를 검토하고 묘사하고 있는데 , 2020 년 , 2030 년 등 , 중간적 시점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검토 과제로 하고 있다 . 1. 저탄소사회의 기본적 이념 (1) 카본·미니멈의 실현 저탄소사회란 궁극적으로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양 이내 ( 카본·뉴트럴 ; Carbon Neutral ) 로 제어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 에너지 절약·저탄소 에너지의 추진이나 , 3R 추진에 의한 자원 생산성의 향상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 (Carbon Minimum) 하기 위한 배려를 철저히 하는 사회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 (2) 풍부함을 실감할 수 있는 간소한 생활의 실현 대량 소비에 생활의 풍부함을 요구하는 획일적인 사회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 이러한 사회로부터 탈각해 가족이나 커뮤니티와의 정 , 건강 , 자연과의 접촉 , 절약정신 , 미래 세대에의 배려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 그것이 생활의 질에 대한 향상으로 연결된다라는 방향성을 사회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3) 자연과의 공생의 실현 CO2 흡수원의 확보나 향후 피할 수 없는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삼림이나 해양을 비롯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보전·재생하며 , 또한 지역사회의 바이오매스 이용을 포함한 「자연 조화형 기술」을 추진해 , 보다 더 자연과의 만남의 장과 기회 확보 등을 추진해 가야 한다 . 2.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1) 저탄소로 순환형 도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환경 모델 도시의 구축 -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해 온실효과가스의 대폭적인 삭감 등 높은 목표를 내걸어 선구적인 대처에 도전하는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고 , 그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 자치체와 제휴하면서 국가가 지원한다 . (2) 저탄소형의 도시·지역 조성 - 중심 시가지의 정비·활성화 , 공공 교통 (LRT ·버스 등 ) 의 주행공간이나 도보 및 자전거에 의한 이동 환경 등의 정비 , 에너지의 면적 이용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의 실현 , 도시 내 물류의 효율화 , 주택·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 200 년 주택 , 하수도의 자원·에너지 유효 이용 , 도시의 녹지화·물가 정비의 추진 등 , 집약형 도시 구조의 실현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형 지역 만들기를 위한 종합적 대처를 전개한다 . (3) 저탄소형의 교통 시스템의 구축 - 철도나 해운과 같은 CO2 저배출형 교통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의 결절성의 향상 등으로 국내외의 장애 없이 한결 같은 교통·물류를 촉진하는 것 외에 환상 ( 環狀 ) 도로 정비 등의 정체 대책 , 병목 건널목 등의 대책 , 고속도로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요금 시책 등의 추진 , 고속도로 교통시스템의 활용 등 도로 교통정보 제공의 충실 , 항공 보안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 (4)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저탄소사회의 실현 - 폭넓은 국민의 이해와 협력 아래 , 삼림의 정비·보전 등에 의한 삼림 흡수원 대책의 추진 - 전국적인 항구나 해안에 존재하는 저탄소형 에너지의 이용을 수급 양면으로 추진 - 논의 유기물 관리·물 관리의 재검토 , 비료량의 적정화·저감 등에 의한 메탄 일산화이질소의 배출 삭감 - 거름의 시용 등에 의한 농지 토양의 CO2 흡수 - 조장 ( 藻場 ) 등의 조성·보전의 추진에 의한 CO2 흡수 - 목재 , 바이오매스 제품의 적극적인 이용 ,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일본의 신토불이 운동 ) 의 추진 (5) 온실효과가스의 「가시화」 추진 -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및 유통 , 사용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CO2 배출량의 실태 파악 , 정량화의 검토→ LCA 평가 - 국민 및 사업자에 대한 표시 모델안 검토 - 보급 계발 등의 방책 검토 - 유비쿼터스·인프라의 활용 (6)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원을 중점화해 기술개발을 가속·추진함으로써 , 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유지하면서 , 기술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제휴를 강력하게 추진해 , 2050 년까지 세계적인 CO2 대폭 삭감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야 한다 . (7) 「아깝다」는 생각에 입각한 저탄소 순환형 사회의 조성 - 가능한 한 물건을 오래 소중히 사용하고 다 사용한 후에도 지역에서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 CO2 도 적은 「지역 순환권」조성을 지원 . 이와 같이 양호한 생활 위생환경을 확보하면서 3 R 에 임해 온 경험 ( 기술·시스템 ) 을 세계로 발신한다 . (8) 환경 교육·보급 계발의 추진 - 저탄소사회에 관한 지식의 취득이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 , 지역 , 기업 등에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