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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외교 현황과 중요성 1. 과학외교의 의의와 중요성 - 과학기술 협력과는 다르게 과학외교는 국가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학외교를 통해 추진하는 과학기술 교류활동에는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적인 이익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 경제력과 국력이 성장하면서 중국이 갖는 국제적인 위상도 부단히 높아져왔지만, 여전히 세계인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갖는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경제력이나 국력 수준에 비해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아프리카와의 협력에서 살펴보는 중국 과학외교의 효과 - 얼마 전, 아프리카 지역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현지인이 내린 중국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프랑스와 협력한지 40여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띄는 수확이 없었던 반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불과 4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이는, 중국이 국제 과학기술 협력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lsquo;과학 rsquo;을 일종의 lsquo;영향력 발휘 수단 rsquo;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과학은 문화적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기타 문화 영역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학외교는 중국에 주어진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과학외교 전략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 - 오늘날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중국은 이미 과학을 일종의 외교방식으로 여겨야할 시기가 이르렀지만, 과학 자체의 발전수준을 살펴보면, 특히 기초연구 과학분야의 발전수준을 보면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 과학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선두적 수준의 과학적 성과를 가지고 교류와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4. 각 국가별 기초과학 투입의지 비교 - 2009년 기초과학 연구분야에 대한 경비투입이 R D 경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는 보통 그 수치가 20%를 넘어서며 스위스의 경우는 25%에 달하기도 한다. -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은 그 비율이 각각 17%, 13%로 그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5. 중국의 기초연구 투입 현황 및 그 중요성 - 그리고 중국의 기초연구 경비투입이 R D 전체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7%에 불과하다. - 기초연구 투입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투입 비율이 몇 년간 줄곧 5%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lsquo;과학 외교 rsquo; 전략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기초연구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