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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재단(NSF)은 매년 대학 및 비영리기관 등 과학 #8231;공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19개의 연방 부처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학술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연방정부가 2007회계연도에 과학 #8231;공학 활동을 위해 지원한 총액은 285억 달러로, 이 자료를 통해 이 자료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원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의 지원 패턴을 다른 기관과 비교 분석이 가능함 ---------------------------------------------------- 1. 개 요 ○ 매년 국립과학재단(NSF)은 과학 #8231;공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대학 및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19개의 연방 부처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학술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비영리기관은 공공의 이해를 위해 민간에 의해 조직된 기관임. 본 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R D 펀드를 받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기관인 1,270개 기관이 조사대상이며, Rand Corp., SRI International 등이 포함 ○ 동 보고서의 자료는 과학 #8231;공학 활동을 하는 미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연방정부의 지원을 포함 -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학 #8231;공학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지원은 동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19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수행 * 19개 연방기관은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전부, 주택 #8228;도시개발부, 내무부, 노동부, 교통부, 국제개발기구, 애팔래치아 지역위원회, 환경청, 국립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원자력규제위원회, 법제처, 사회보장국 ○ 데이터는 매년 국립과학재단에서 수집 - 본 보고서는 2008년 5월~2009년 1월 사이 19개 연방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007 회계연도(2006년 10월 1일~2007년 9월 30일)가 대상 * 동 조사는 1965년 연방과학기술위원회(Feder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학술분야 과학 #8231;공학위원회(Committee on Academic Science and Engineering)가 매년 연방정부의 학술기관에 대한 과학 #8228;공학 관련 지원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시작됨 ○ 이 자료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원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의 지원 패턴을 다른 기관과 비교 분석이 가능 2. 연방정부의 학술기관 지원추이 □ 전반적인 지원추이 ○ 동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07회계연도에 과학 #8231;공학 활동을 위해 지원한 총액은 285억 달러(현재 기준) - 2006년 대비 0.4% 감소(현재 기준 금액)되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과거 11년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것임 - 물가상승을 고려한 2000년 기준 고정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서 3.0%정도 감소 □ 연도별 지원 추이 ○ 보다 장기적인 연도별 지원추이를 살펴보면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3년 이후 각 연도별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비해 많은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이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과학 #8228;공학 활동 지원추이 □ 지원기관별 과학 #8228;공학 활동 지원추이 ○ 학술기관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연방기관은 보건복지부(HHS)로 전체 금액의 61%정도를 차지 ○ 그 다음으로는 과학재단(NSF, 15%), 국방부(DOD, 11%), 농무부(USDA, 4%), 에너지부(DOE, 3%) 등이 주요 지원기관으로 나타남 ※ 19개 기관에 대한 약어 해설은 별첨 참조 2007 회계년도 지원기관별 지원내역 □ R D 활동 지원추이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과학 #8231;공학 활동 6개의 카테고리 중 R D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총액 285억 달러 중 253억 달러(약 88.8%)가 R D활동에 대한 지원 금액임 6대 카테고리 * (1) (2) (3) (4) (5) (6) 총 지원액 금액 (천달러) 25,335,978 279,065 13,262 1,101,018 221,735 1,568,874 28,519,932 비?O (%) 88.84 0.98 0.05 3.86 0.78 5.50 100.00 * 과학 #8231;공학 활동 6개의 카테고리는 (1) R D, (2) R D 플랜트(R D활동을 위한 건축, 보수, 시설 및 토지 등의 임대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3) 과학 #8231;공학 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4) 펠로우쉽, 트레이니쉽 및 훈련 보조금, (5) 과학 #8231;공학을 위한 전반적 지원, (6) 기타 ○ R D 활동에 대해서만 살펴볼 경우에는 전회계년도 대비 현재기준 금액으로는 약간의 증가(0.1%)가 나타남 - 그러나 2000년 기준금액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2.7%의 감소경향을 보임 ○ 학술기관에 있어서의 R D활동에 있어서 상위 100개 순위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209억 달러로 전체 지원 금액 중 약 81.6% 정도의 비중을 차지 - 지원내역으로 볼 때 상위 100개에 속하는 대학은 2006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어서 96개 대학이 같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및 지원기관별 R D 활동 지원추이 ○ 전체 과학 #8228;공학활동에 있어서의 지원추이와 마찬가지로 R D 활동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증가가 있었으며, 2000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그림 3) ○ R D 활동에 있어서도 전체 과학 #8231;공학 활동 지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약 64.2%를 차지 - 그 다음으로 과학재단이 13.0%, 국방부가 11.8%를 지원 연도별 주요 3개 지원기관별 R D 활동지원추이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R D 활동의 주요 증가 경향은 보건복지부의 R D 지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R D활동 지원기관 중 그 비중이 큰 3개 기관의 지원 경향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국방부와 과학재단은 연도별 지원추이 변화가 비교적 크지 않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990년대 후 R D 지원활동에 대한 상당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3. 시사점 ○ 고등교육 기관들은 국가의 과학자 및 공학자를 배출하는 최대의 창구이며, 미국의 기초연구의 절반을 수행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지원 정도, 분배, 특성에 대한 조사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분야에 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재원별(지원기관별),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미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대학 및 기타*에 지원하는 과학 #8231;공학분야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및 기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총 소요의 55.9%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lsquo;09.9발표, rsquo;08년 자료기준)를 보면, 전체 연구개발예산 대비 대학 및 기타에 투자한 정부연구개발사업 비율은 31.1% (3조4,168억원)임 ○ 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신종 전염병 문제 등 전 지구적이거나 사회적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는 바이오 분야를 중점 지원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대학 및 기타에 지원하는 정부 R D예산 중 22.3%인 7,643억원을 바이오기술에 투자 - 해당 분야는 기초기술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며, 산업적 성공을 위한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따라서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8231;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이러한 역량이 산업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전주기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미국 연방기관 약어표 영문 한글 원문 AID 국제개발기구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RC 애팔래치아 지역위원회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DHS 국토 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OC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D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DOE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I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DOL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DOT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D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EPA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HS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UD 주택 #8228;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ASA 국립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RC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SF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JP 법제처 Office of Justice Programs SSA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DA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