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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회 삼극 (Trilateral Conference: 일본 ∙미국 ∙유럽 ) 특허청 장관 회의 결과 개요 1. 배경 2006 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10 년 전의 1.7 배 , 약 176 만 건에 달한다 . 그 중 삼극 특허청의 출원은 약 97 만 건이며 중복출원이 약 24 만 건이다 . 이러한 세계적 출원 증가와 삼극 특허청의 출원집중의 문제는 경제 글로벌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삼극 특허청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일 ∙미간에 2006 년 7 월부터 개시하고 미국 ∙유럽간도 올해 9 월부터 시행되었다 . 현재 특허심사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삼극을 포함한 9 개국의 특허청이 참가하고 있다 . 이에 이번 회의는 2008 년 11 월 14 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 26 회 삼극 특허청 회의를 열었다 . 2. 회의 성과 (1) 오청 (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 ) 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워크쉐어링 및 기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체계화하였다 . (2) 다른 기관의 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신뢰감 양성 , 워크쉐어링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 ∙실시되는 튤 및 프로세스를 특정화한다 . 워크쉐어링에 관한 여러 시행적 및 항구적 방안 실시 -SHARE(: 필요에 따르고 FOCUS 어프로치 ( 여러 삼극프로젝트를 한정된 기술분야에서 필요한 범위에 최대한 실시하는 방법론 ) 을 한다 ) - 트라이웨이 -JPO( 일본특허청 )/USPTO( 미국특허상품청 ) 간의 항구적인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 하이웨이 ) 실시 및 EPO( 유럽특허청 )/USPTO 간에도 이와 비슷한 PPH 시행 (3)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발전 - 각 청은 PCT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 년에 이 목적을 달성하여 전문적 회의를 1 회 이상 개최한다 . - 각 청은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조사기관 ) ∙ 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국제예비심사기관 ) 처리작업에 기초하여 워크쉐어링 기초구상을 탐색하는데 합의한다 . (4) 법적 문제 - 삼극특허청은 2009 년 초에 공통출원 양식 접수를 개시한다 . 삼극특허청은 2008 년 5 월 PCT 작업부회에서 공통출원 양식의 합의 사항을 PCT 실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제안을 했다 . 유저의 요망에 따라 삼극특허청은 유저에 의해 제기되었던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 . (5)2009 년 전반에 e-learning 플랜을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 (6) 기계번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IPC 에 대응한 영어 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 (7) 오청에 공유된 하이브릿드 분류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오청간의 대화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 (8) 기술지원협력의 공동활동 전개를 위한 목적은 - 특허보호 강화 , 특허권 관리를 쉽게 하여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청에 대해 제공되는 특허에 관한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 - 지적재산을 보호 ∙강화하는 장점을 높인다 . -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 관련 직원과 인재육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 - 특허정보 보급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9) 품질관리 시스템 (QMS) 검토를 시작했다 . 올해 말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 (10) 질 높은 출원서류 작성을 촉진하고 개시요건 및 클레임 기재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 및 진행 / 비자명성에 관한 비교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삼극 웹사이트에 개재함으로써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 (11) 나노테크널리지에 관한 국제특허분류 (IPC) 에 도입되는 공통 분류를 작성했다 . 삼극특허 청은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지속하기로 했다 . (12)WIPO( 세계지적소유권 기관 ) 가 제공하는 DAS(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 : 각국 특허청이 WIPO 와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WIPO 를 중개로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우선권 서류 교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 ) 우선권 교환을 서포트하고 현재 포장정보 참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삼극의 다큐멘트 액세스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 (13) 일본특허청과 유럽특허청 , 일본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 간에 삼극특허청에 출원되고 다른 청에 발행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하는데 동의했다 . (14) 효율화 및 가격 절약을 위해 일본 ∙유럽간 및 일본 ∙미국 간의 국제조사보고에 인용된 특정 문헌 교환을 중지한다 . (15)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출원하는 원칙을 전제하에 웹 블라우저에 의한 출원을 허용하도록 PCT 전자출원에 관한 표준 (Annex F) 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 (16) 트라이넷 ( 삼극특허청에서 다른 청 심사경과 서류 등을 교환하기 위한 네트워크 ) 의 기본설계개념 및 보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내장함으로써 현재 시스템을 확장하는데 합의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