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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중저소득 국가로 부상하면서 , 인도네시아의 전체 개발 전략 및 해외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필요로 할 수 있는 개발 종류에 큰 의의를 부여하게 되었다 . 본 기획 문서의 후반부에서 다양한 이유에 대해 논하긴 하는데 , 인도네시아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질서 (New Order) 시대에 들어서면서 ,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과 같이 규모가 큰 개도국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 대신 , 인도네시아는 항상 국제 기술 지원에 의존하여 정책 옵션을 개발하였고 , 이것이 정부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공급되었다 . 인도네시아는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골격을 마련하는데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 그러나 국부 ( 國富 ) 가 점점 축적되고 ,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면서 아울러 정책에 공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 정부가 당면한 선택이 점점 복잡한 성질을 띠면서 기존의 전략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전략이 되고 말았다 . 본 기획 문서에서 목표하는 바는 인도네시아가 ldquo; 지식 부문 (Knowledge Sector) rdquo; 이라고 하는 더 나은 세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될 일단의 행동과 전략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 지식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 정부 , 민간 부문 , 시민 사회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제도 환경이 공공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에는 씽크탱크 , 대학 연구소 , 전문 기관 , 특정 부류의 민간 부문 계약자 , 비정부 조직 한 범위가 포함된다 . AusAID 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제안한 지식 부문 프로그램 (The Knowledge Sector Program: ldquo;the Program rdquo;) 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2 년 동안 진행했던 분석과 광범위한 협의 프로그램을 둘 다 구동시키면서 이끌어 가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의 ldquo; 정책을 위한 지식 rdquo; 모델은 총 4 개의 기둥이 떠받치는데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각각의 기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지식과 증거를 생산하는 연구 조직 ndash; 지식 생산의 공급 측면이라고 칭한다 . (나) 정책을 정립할 때 증거를 요구하고 사용하는 정책입안자 ndash; 일반적으로 수요 측면이라고 칭한다 . (다) 지식을 변환하고 포장하며 소통시키는 중개 기능과 조직체 (라)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ndash; 공급과 수요 측면이 어떻게 작동하고 상호작용 하는지를 다스리는 정책과 규제 , 절차 . 위의 프로그램은 설명한 기둥 4 개를 중심으로 역량을 구축하게 된다 . 그러나 기둥 각각의 준비된 역량과 개혁의 필요성이 서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 위의 프로그램의 각 영역에는 대화 ∙분석 ∙투자가 한데 섞여 들어간다 . 목차 제 1 장 인도네시아의 지식 도전과제 이해하기 제 2 장 지식 부문 프로그램 기획하기 제 3 장 이행 준비 부록 1 프로그램의 예산 부록 2 지원투입에 대한 요약정리 및 협의 부록 3 나타난 징후 부록 4 ASIA FOUNDATION 행동 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우기 부록 5 이슈에 기초한 행동 접근법 부록 6 위험에 관한 표 (Risk Matri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