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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각국은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지난 rsquo;08년부터 각국들은 녹색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임. 이에 UNEP는 G20 국가 중 미국, 한국, 독일 등 주요국의 녹색 뉴딜정책을 분석 발표. 한국은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약 80%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 투자(G20 국가 중 1위) -------------------------------------------------- 1. 개 요 ○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각국은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 채택 *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 ○ 이에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지난 rsquo;08년부터 각국들은 녹색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 주요국의 글로벌 뉴딜 정책은 국제 경제 회생, 고용촉진,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대응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 ○ UNEP는 G20 국가 중 미국, 한국, 독일 등 주요국의 녹색 뉴딜정책을 분석 발표 ○ 한국은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약 80%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 투자(G20 국가 중 1위) ※ 중국 2위(34%), 프랑스 3위(18%), 독일 4위(13%), 미국 5위(12%) - 국민 1인당 녹색 경기부양 예산 투자액도 약 US$1,238로 1위 ※ 호주 2위(US$420), 미국 3위(US$365), 일본 4위(US$282), 독일 5위(US$168) ○ 실제 G20 국가의 녹색투자 예산 중 rsquo;09년 상반기 동안에는 3%만 지출되어, 실제 예산집행 및 투자 활성화 필요 ※ 한국의 경우 2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2. G20 국가들의 글로벌 녹색 뉴딜정책 진행 현황 ○ G20 주요 7개국*들은 총 경기부양 예산의 10-20%를 녹색분야에 투자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남아프리카, 중국 - 특히, 한국은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약 80%를, 중국은 34%를 녹색 및 녹색관련 분야에 투자 총 경기부양 예산액 대비 녹색분야 투자 비율 ○ G20 국가의 녹색 뉴딜 정책 중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는 철도 분야로 약 1,200억 달러였으며, 그리드 분야가 약 900억 달러 G20국가의 산업 분야별 녹색 뉴딜 투자분야 ※ CCS(Carbon Capture Storage) :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 철도분야는 중국이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인 약 1,046억 달러를 투자한데에 기인 - 철도분야를 제외하면 지능형 전력망인 lsquo;그리드 rsquo;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 ※ 그리드(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는 `발전 rarr;송ㆍ배전 rarr;판매'로 이어지는 단방향의 기존 전력망 비즈니스 구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 3. 주요 국가별 분석(5개국) 주요 국가별 녹색분야 총 투자액 및 분야별 투자 비율 (단위:억 US$, %)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녹색분야 총 투자액(억 US$) 307 1,122 1050 61 2,180 분야별 비중 (%) 철도 0 9 20 0 48 재생에너지 6 29 0 19 0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20 32 75 37 12 저탄소 자동차 6 5 5 0 4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23 14 0 1 1 스마트 그리드 0 11 0 0 35 CCS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45 0 0 0 0 대중교통 등 운송기술 0 0 0 39 0 기타 0 0 0 4 0 1) 한국 ○ '09년부터 '10년까지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그린 뉴딜 정책』시행 ※ '09년 7월, 약 836억 달러(GDP대비 2%) 규모의 『5개년 녹색 성장 계획('09-'13)』을 발표. 본 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운송 등에 투자되며 1,410억~1,600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156만~1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경기부양 예산 총 381억 달러 중 307억 달러(약 80%)를 녹색 분야에 지원 ○ 특히, 타 국가의 경우 전체 투자금액의 3%를 '09년 한 해 동안 지출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2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 rsquo;20년까지 rsquo;05년 대비 21~30%의 탄소 배출 감축의사를 발표하였으며,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펀드에 2억 달러의 지원을 표명 2) 미국 ○ '08-'09년 동안 『위기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미국재생 #8231;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발효 ※ 이 법안들은 각각 1,850억 달러와 7,870억 달러의 지원(세금 절감 등)을 책정 - 각각 182억 달러, 940억 달러가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철도 등의 환경 사업에 지원 ※ 특히 『위기경제안정화법』을 통해 170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3) 독일 ○ 독일은 총 1,050억 달러의 예산을 녹색분야에 투자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및 자동차에 집중 투자 ※ 녹색분야 규모는 '09년, '10년 GDP 대비 각 1.5%, 2%를 차지하고, 경제 활성화 투자금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i,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의 투자를 통해 총 2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09년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법』은 '20년까지 소비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재생에너지는 '08년에만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서 3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녹색투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타 분야(철도, 혁신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 4) 프랑스 ○ 경기부양 예산(340억 달러)의 13.3%인 61억 달러를 친환경 운송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분야에 투자 - 환경 그르넬(Grenelle de l'Environnement)*서 지정한 13개(도시 개발, 건축, 운송시설, 에너지, 농업 등) 환경과제들을 우선 지원 * 정부, 주요 노조 및 사용자 단체, 환경관련 단체 등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같은 의제를 논의하는 조직 ○ 향후 '20년까지 6,00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300억 달러의 수익을 발생 기대 5) 중국 ○ 중국은 G20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로 녹색분야에 투자 (약 2,180억 달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철도산업 분야 ※ 09년 7월, 녹색뉴딜의 일환으로 '11년까지 투자금의 50%를 500MW급의 태양발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 ○ 제 11차 5개년 계획('06-'10)의 일환으로 각종 에너지절약 활동에 710억 달러, 재생에너지에 2,140억 달러 투자 - '2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에 역시 2140억 달러 투자 예상 - 이를 통하여, 약 15%의 녹색 산업 서비스분야의 성장이 기대되며 3.4%의 GDP 성장 및 '10년까지 1,260억에서 1,570억 달러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 ※ rsquo;09년 7 중국 전문가들은 1,000억 달러의 녹색 투자당 1,430억 달러의 GDP증가 및 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 4. 결론 및 시사점 □ UNEP는 G20국가 경기부양 예산(약 US$3.1조 추정)의 상당 부분을 5대 녹색 경제 촉진 분야*에 투자해야 함을 강조 * ① 오래된 건축물 및 새로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②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풍력, 태양력, 지열, 생물자원 등), ③ 친환경 운송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 운송 수단), ④ 생태 환경, ⑤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법 등) ○ 또한, G20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를 상기의 5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독려 □ UNEP는 본격적인 녹색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6대 의제(agenda)를 제시 ◇ (녹색 투자의 가속화) 각 국가들의 투자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점검 등 가속화 노력이 필요 ◇ (환경적 이익을 극대화) 경기부양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감독 장치와 절차가 필요 ◇ (기후변화 협약의 실행)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계적 지원책의 개발이 요구 ◇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20년까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의 2배인 연간 5,000억 달러의 투자가 요구 ◇ (개발 도상국과의 협력) G20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녹색기술 및 투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제적 경제 지원책을 수립 #65381;제공 할 필요 ◇ (정책 개선)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집행 분야의 개선 필요 ※ 불필요한 지원금, 토지 사용 정책, 수자원 관리, 환경 규제, 투명한 녹색 투자금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의 분야 □ 한국은 지속적인 녹색분야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통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변환을 선도할 필요 ○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는 녹색 산업분야의 제품뿐만 아니라 장비, 인프라 등의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위한 2차전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