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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제대책 중 과학기술관련부분 배경 하토야마 정권은 정권발족 직후부터 이제까지 기성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낭비의 예산 , 공공사업 등 종래의 정권에서 정관업 ( 政官業 ) 의 유착체제로 인하여 처리할 길이 없었던 「세출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재정정책의 대 개혁에 나서고 있다 . 국민은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하여 큰 기대를 안고 있으므로 향후도 계속하여 낭비를 줄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동시에 현하의 엄격한 경제 ∙ 고용상황 , 직면한 엔고 ∙ 디플레이션 상황에 입각하여 경기회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스피디감 있도록 삶의 재건 , 지방의 활력의 회복 ,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한 미래를 목표한 정책의 실현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활용 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효성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하토야마 정권의 최초의 경제대책의 「내일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정리하여 일본의 원기회복에 전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 1. 고용 #9642; 보육서비스의 확충 등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등의 확충 , 모자가정 등의 재택취업의 지원에 대처한다 . 구체적 조치 gt; - 대기아동 해소로의 대처 - 모자가정 등의 재택취업지원 - 「육아 ∙ 간호휴직 트러블 방지지도원 ( 가칭 ) 」의 설치 2. 환경 에코 소비 3 본 지주의 추진 #9642; 가전 에코포인트 제도의 개선 구체적 조치 gt; - 에코 포이트 제도의 개선 에코포인트 제도의 연장 (2010 년말까지 ), 대상가전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강화 , LED 전구 등의 이용촉진 #9642; 에코카 보조의 연장 등 구체적 조치 gt; - 환경대응차의 구입보조 연장 등 구입보조의 연장 (2010 년 9 월말까지 ),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연비규제에 의한 새로운 연비개선 #9642;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의 창설 등 구체적 조치 gt; -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의 창설 - 고효율의 태양력 이용 시스템의 주택의 설치보급에 관한 실증사업 성장전략의 포석 #9642; 환경 ∙ 에너지 기술의 도전 지구온난화 대책에 이바지하는 첨단연구설비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향후 수년에 실용화가 예측되는 유망한 환경 ∙ 에너지 기술의 실증실험을 추진한다 . 구체적 조치 gt; - 환경 ∙ 에너지 기술의 도전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 , 환경첨단기술연구의 추진 , 저탄소 사회 구축을 목표한 연구기반 정비 , 자동차용 전지의 규격통일화 , LED 조명의 국제표준화의 추진 #9642; 교통 ∙ 산업 , 지역의 저탄소화의 추진 다양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이산화 탄소 등의 삭감을 목표한 교통이나 산업 , 지역에서 대처를 지원한다 . 구체적 조치 gt; - 교통 ∙ 산업에서 환경배려의 대처의 지원 등 물류 ∙ 교통의 저탄소화 , 「통근교통 그린화 추진 프로그램」의 추진 , 국내 크레디트제도의 새로운 추진 , 지구온난화 대책 가속화 지원 무이자 융자사업의 추진 ,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의 국내입지의 추진 - 지역에서 환경배려의 대처의 지원 「녹색 ( 미도리 ) 분권개혁」의 추진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 , 농산어촌의 환경력 강화 , IT 를 활용한 삶의 저탄소화의 추진 , 중핵시 ∙ 특례시 그린 뉴딜 기금의 창설 , 챌린지 25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 , 온실가스 배출삭감 ∙ 흡수 크레디트 창출지원사업의 추진 #9642; 시스템의 해외전개 등에 의한 지구온난화 대책사업 등의 추진 햐토야마 이니셔티브에도 입각하여 저탄소형 ∙ 환경대응 인프라 / 시스템 등의 해외전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해외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사업 등을 추진한다 . 구체적 조치 gt; - 저탄소형 ∙ 환경대응 인프라 등의 시스템의 해외전개 등의 추진 등 해외로의 지구 온난화 대책사업의 강화 등 무역보험 ∙ 금융지원 , 저탄소형 ∙ 환경대응 인프라 등의 시스템의 해외전개지원 , 지상 디지털 방송 일본방식 보급 , 기후변동에 의한 홍수 , 한발 , 식량부족이나 삼림감소 ∙ 노화 등에 대응한 아시아 ∙ 아프리카 등으로의 긴급지원 #9642; 자원확보지원 구체적 조치 gt; - 일본 기업에 의한 자원 상류권익의 확보를 목표한 지원의 강화 - 희귀금속 확보지원 #9642; 재생가능 에너지 전량 거래제도의 도입의 검토 재생가능 에너지 ( 태양광 , 풍력 , 소수력 , 바이오매스 , 지열 등 ) 의 전량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 구체적 조치 gt; - 재생가능 에너지 전량 거래제도의 도입의 검토 #9642; 에너지 절약 ∙ 환경기준의 강화 등 예산조치에 의한 인센티브와 결합하여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법에 기초한 에너지 절약 기준 등 관계하는 기준이나 룰의 재검토 등을 진행한다 . 구체적 조치 gt; - 에너지 절약에 기초한 에너지 절약 기준의 재검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판단기준의 재검토 , 에코포인트의 대상 에너지 절약 가전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강화 , 자동차의 연비기준의 강화 - 배출억제 등 지침의 확충 - 백열전구의 2012 년까지의 에너지 절약 램프로의 생산 전환의 추진 - 200V 화 4. 생활의 안심확보 #9642;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의 강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생산능력 향상 등을 꾀한다 . 구체적 조치 gt; -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의 강화 국산 백신 생산능력의 향상 ,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용의 조성 , 의료기관에서 설비정비 목차 Ⅰ . 기본적 방침 1. 일본의 경제의 현상인식 2.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시점 Ⅱ . 구체적 대책 1. 고용 2. 환경 3. 경기 4. 생활의 안심확보 5. 지방지원 6. 「국민의 잠재력」의 발휘 본 대책의 국비 ∙ 사업규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