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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부 21세기 국가과학기술전략의 전개방향 5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체계 7 제1절 과학기술은 21세기 국가역량의 중심 축 7 1.1 과학기술의 중요성 7 1.2 과학기술은 IMF사태의 원인이면서 극복의 관건 8 제2절 본 연구의 접근 관점과 체계 11 제2장 과학기술 수준과 시스템의 진단 13 제1절 과학기술과 국가경제 13 1.1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 13 1.2 산업경쟁력과 과학기술 14 제2절 과학기술수준 17 2.1 과학기술의 양적 질적 수준 17 2.2 기술경쟁력 열위의 요인 20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 22 3.1 60∼7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틀 마련 22 3.2 8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책 세련화 24 3.3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25 3.4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26 제3장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대응 28 제1절 뉴 밀레니엄 개막과 과학기술 발전전망 28 1.1 뉴밀레니엄 개막 28 1.2 21세기의 세계와 과학기술 발전 28 1.3 제3차 과학기술혁명으로서 디지털혁명 본격화 32 제2절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21세기 시나리오 35 2.1 불안한 미래 35 2.2 기술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36 2.3 인간의 조절능력 37 2.4 뉴 밀레니엄의 4개 시나리오 39 제3절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시사점 41 3.1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41 3.2 주요국 과학기술의 중점 분야 42 제4장 21세기 한국의 전략기술 46 제1절 기술 없이는 살 수 없는 21세기 46 제2절 10대 전략기술의 선정 48 제3절 전략기술의 현황과 확보방향 50 3.1 강점 유지와 주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50 3.2 한계돌파와 애로 극복 : 정밀부품, 디자인, 시스템 54 3.3 미래분야 : 신소재, 바이오, 광, 디지털 57 제5장 21세기 국가혁신시스템과 정책방향 65 제1절 과학기술의 지향점 65 제2절 과학기술 발전 목표 67 제3절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재구축 68 제4절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전환 72 Ⅱ부 과학기술의 10대 정책과제 77 제6장 민간 기술개발의 고도화 79 제1절 문제제기 79 제2절 기업 기술개발 관련 과학기술정책 평가 81 2.1 기업 기술개발의 평가 81 2.2 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평가 83 제3절 기업 기술개발의 변화방향 86 3.1 21세기 기업 기술개발의 전망 86 3.2 기업 기술개발의 변화양상 89 제4절 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 91 4.1 기업 기술개발의 지원방향 91 4.2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91 제5절 정책과제 93 5.1 획기적인 투자유인제도의 마련 93 5.2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94 5.3 획기적인 기술집약 중소기업 육성책의 추진 94 5.4 유연한 연구인력 공급체계의 구축 95 5.5 세계표준화(Global Standard)시대에의 대응 96 제7장 기술창업의 활성화 98 제1절 문제 제기 98 제2절 기술창업 실태와 환경 99 2.1 기술창업 실태 99 2.2 기술창업 여건 100 제3절 선진국의 기술창업 환경과 시사점 107 3.1 미국 107 3.2 일본 110 3.3 이스라엘 111 제4 절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114 4.1 벤처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용 114 4.2 창업자금 공급의 확대 115 4.3 투자회수시장의 활성화 117 4.4 인큐베이터 등 인프라 확충 117 4.5 출연연 연구원 창업의 지원 119 제8장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121 제1절 기초과학의 중요성 121 1.1 기초과학의 의의 121 1.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122 1.3 합리적 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로서의 과학기술 123 제2절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124 2.1 기초과학의 저변확대 125 2.2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탁월성 중심사업 128 제3절 국책연구소의 역할 재정립 133 3.1 일관성 있는 출연연 육성 133 3.2 출연연구소와 연구원의 경쟁과 인센티브 강화 134 3.3 출연연-대학의 연계 강화 135 제9장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137 제1절 과학기술의 중요성 137 제2절 선진국 인력양성체제의 변화방향 140 2.1 유연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 140 2.2 직업교육훈련의 개혁 141 2.3 고등교육의 개혁 142 제3절 선진국의 구체적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 143 3.1 네덜란드 143 3.2 독일 144 3.3 영국 146 3.4 오스트리아 148 3.5 EU 149 제4절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방향 150 4.1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의 확대 150 4.2 과학기술인력 공급부문의 효율화 153 4.3 과학기술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 162 제10장 기술금융의 전망과 정책방안 167 제1절 문제의 제기 167 제2절 기술금융의 특성 168 2.1 투융자 대상으로서의 기술개발 프로젝트 168 2.2 WTO 체제하의 유일한 산업지원창구 169 제3절 기술금융의 흐름과 정책평가 171 3.1 자금의 배분 및 투입 171 3.2 기술금융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173 제4절 기술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178 4.1 기술금융의 단계적 접근 178 4.2 단계화에 따른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180 4.3 모험적 투자환경의 조성 182 제5절 기술금융의 정책과제 및 실천방안 183 5.1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금융제도 183 5.2 기술성 평가에 의한 신용금융의 보완 186 5.3 모험투자와 모험자본의 활성화 191 5.4 연동금리제도의 도입 194 제11장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의 혁신 198 제1절 문제제기 198 1.1 21세기와 정보 혁명 198 1.2 지식기반 사회와 과학기술 정보유통 체계 199 1.3 문제 제기 200 제2절 정보 유통의 현황 및 문제점 202 2.1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기반 취약 204 2.2 범부처 차원의 조정기능 미약 205 2.3 기관간 호환성 및 표준화 미약 205 2.4 해외정보DB 구축 미약 205 2.5 국가연구개발정보유통의 활성화 방안 및 전담기관 육성 미약 205 제3절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 체계의 변화 206 3.1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206 3.2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변화 양식 207 3.3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의 발전적 대응과제 209 제4절 지식정보시스템과 기술혁신체계구상 213 제5절 추진전략 216 5.1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정보유통구축방안 216 5.2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전략 217 제6절 정책과제 219 6.1 과학기술정보와 산업정보의 연계 통합서비스 219 6.2 분산ㆍ통합형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로 전환 220 6.3 관련 부처간의 상호협력 및 연계 220 6.4 기존 투자 자원 및 조직을 활용한 지식기반 통체제구축 221 6.5 범부처적 조정기구 설치 222 6.6 정보의 지식화를 위한 정보분석체계의 강화 223 6.7 기업부문의 과학기술정보 수집·유통활동 지원 강화 224 6.8 정부·대학부문의 과학기술정보 확충 및 수집·유통체제 개선 225 6.9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 강화 225 제12장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촉진 228 제1절 문제제기 228 1.1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진행 228 1.2 글로벌화를 통한 기술추격의 필요성 229 제2절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동인(動因)과 과정 230 2.1 기술혁신의 가속과 불확실성 증대 230 2.2 다국적기업 기술개발의 국제화 232 2.3 산업별 기술개발 글로벌화 234 2.4 국내 기업의 현황 235 제3절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추진방안 236 3.1 과학기술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236 3.2.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 237 3.3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238 3.4 기업의 기술개발 글로벌화 지원 239 3.5 범세계적 연구인력망 구축 240 3.6 국경을 넘은 정보 흐름 창출 241 3.7 기술개발의 대내적 글로벌화 242 《12장 부록》기술개발 글로벌화의 의의 244 1. 기술개발의 메카니즘 244 2.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245 3. 연구개발자원(R)의 국제적 전개 247 4.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프로세스 248 제13장 과학기술확산 하부구조의 구축 251 제1절 문제제기 251 제2절 기술확산 하부구조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253 2.1 기술확산의 개념 253 2.2 기술하부구조의 정책적 의의 255 2.3 기술확산과 하부구조 257 제3절 기술확산 하부구조정책의 평가 259 3.1 기술확산정책의 진화과정 259 3.2 국내 기술확산 하부구조정책의 현황과 평가 261 제4절 기술확산 하부구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266 4.1 시스템적 접근 267 4.2 목표지향적 접근 267 4.3 수요지향적 접근 268 4.4 역할분담적 접근 269 제14장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272 제1절 문제제기 272 제2절 과학기술문화와 관련 정책 274 2.1 과학기술 문화의 개념 274 2.2 미국의 과학기술 문화 280 2.3 과학기술문화 정책 283 제3절 국내 과학기술문화와 정책의 추이 284 3.1 전통 과학기술의 유산과 시련 284 3.2 70년대 이후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인식 286 3.3 진행중인 과학기술문화사업 287 3.4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평가 288 제4절 과학기술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290 4.1 한국적 과학기술문화개념 확산 과제 290 4.2 21세기 과학기술문화정책 방향 293 제5절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과제 296 5.1 청소년 과학화사업 실시 296 5.2 학교 내외의 과학기술교육 강화 297 5.3 미디어와 언론의 활용 298 5.4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확충 301 5.5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303 5.6 전통과학의 재해석과 활용 305 제15장 과학기술 정책체계의 구상과 과제 309 제1절 문제제기 309 제2절 과학기술정책체제 분석을 위한 개념틀 310 2.1 기술혁신정책체제의 의의 310 2.2 기술혁신정책체제의 지향성 313 2.3 구성요소의 관계 314 2.4 체제의 개방성 315 2.5 투입과 산출 316 제3절 21세기 기술혁신정책체제로의 전환 316 제4절 한국의 21세기 기술혁신정책체제 구상 319 제5절 기술혁신정책체제의 개선 과제 323 5.1 기술혁신행정체제의 개선 323 5.2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술예측의 시행 325 5.3 국가 혁신주체의 네트워크화 및 군집화의 촉진 326 5.4 혁신문화의 구축 등 기술혁신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327 5.5 기술확산의 촉진 329 5.6 지식기반 조직 및 인력의 육성 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