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유럽 위원회는 정보사회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진작하여 유럽연합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i2010 : 유럽정보화사회 2010” 계획을 채택하였다. o I2010 계획은 모든 유럽연합의 정책기구들에 디지털 경제의 개발을 위한 규제제도, 연구 및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여 유럽연합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 o 유럽 위원회는 특히 유럽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안전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진작시키고 있다. o “수년동안 전문가들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미디어 컨텐츠, 단말 기기들의 융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정보사회와 미디어 위원회(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commission)의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위원은 말했다. o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전화(VoIP), 웹 TV, 온라인 음악, 이동통신에서의 영화 등에서 실제로 디지털 융합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는 범 유럽 차원에서 시장 지향적이고 유연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레딩 위원은 말했다. o i2010 계획에서 유럽위원회는 3가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 첫째는 유럽연합 내에서 정보사회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단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책적 융합(policy convergence) quo;를 통해 기술적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위원회는 유럽에서 효율적인 관리정책의 수립을 제안하고(2005년), 음성과 영상이 통합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을 혁신하며(2005년 말),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2006), 안전한 정보사회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2006), 효율적이고 상호연동 가능한 디지털 권리 관리(DRM, Digital Right Management) 체계를 수립(2006/2007)하는 것이다. - 둘째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연구에 대한 유럽연합의 투자를 80%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럽은 ICT 투자에 있어 1명당 80유로만을 투자하여 350유로를 투자하는 일본과 400유로를 투자하는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 셋째는 포괄적인 유럽 정보사회의 달성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년층을 위한 기술개발, 스마트 자동차 개발 및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도서관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2007), 지리적, 사회적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유럽연합의 전자적 통합(e-Inclusion)을 달성하는 것이다(2008).o I2010 계획은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략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첫번째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유럽연합 경제에 있어 가장 유망한 부문으로서 생산성 증가율의 40%를 차지하고 GDP의 25%를 담당하는 I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