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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부문 평가결과 1.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기구 활동강화 2. 정보통신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1) 總 評 Ⅰ. 주요업무 추진실적 o 정보통신시장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양자간,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 논의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 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국내 정보통신부문의 해외진출 촉진과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긴요해지고 있음 o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부의 국제협력부문의 주요 평가대상 과제는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기구 활동강화와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의 2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됨 o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 강화 관련, WTO 뉴라운드 대책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99년 4월)하여, 워크샵을 개최하는('99. 5월, 8월, 10월) 등 순조로운 준비를 진행중이며, 외교부주관 뉴라운드대책위원회 및 서비스협상대책반 회의에도 참여하여 정통부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미국, EU, 카나다 등 주요 교역상대국가와 양자간 정보통신 현안 해소를 위하여 미상무장관 면담, 한ㆍ미 정보통신협력 실무협의 개최추진, 한ㆍEU 통신장비조달협정관련근거 법률 변경 추진, 한·EU 통신장비조달협정 연례 협의회 개최추진 및 한ㆍ카통신장비조달협정 공식서명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 또한 양자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음 o 국제기구 활동강화와 관련하여 ITU, OECD등에서의 정보통신분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부문(민간)회원 가입권장 활동, ITU 헌장ㆍ협약 개정 비준의뢰, 텔레콤 '99행사 참가 및 OECD규제개혁회의 참석 등을 진행하고 있음. APT, APEC 등 아ㆍ태지역 정보통신부문에의 주도적인 참여와 GMPCS 허가와 상업적 이슈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o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에 관련된 규제완화, 한국통신 민영화 등 개선된 투자환경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였음. APEC 투자박람회, 투자사절단 방한시 정보통신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홍보활동 전개하였고 외국투자가의 부처방문 등을 통한 대면홍보, 영문백서(책자 및 CD롬), 외국인 투자 영문 홍보책자의 발간·배포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활동 등을 순조롭게 전개하였음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CDMA 등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활동 강화, TDX교환기 등 통신장비 수출확대 지원,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해외진출 기반확대를 위한 해외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추진,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한 주요국과의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및 관련인사 방한 추진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정보시스템을 구축·서비스를 개시하였음. Ⅱ. 잘 된 점 o 국제협력관실의 '99년도 추진사업은 점차 증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의 통상마찰과 시장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수립·진행한 것으로 평가됨 o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업체의 해외진출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익보호 및 국내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o 대외적으로 뉴라운드 관련 국제회의 및 외교부 대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의 뉴라운드 준비 움직임을 파악하였으며, 대내적으로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협상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국내 규제제도 및 외국의 규제환경을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하므로써 협상력 제고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됨 o 정보통신업계의 외자유치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분야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회담 개최와 통신장비 수출확대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활동을 전개하였고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외국 전시회 참가지원과 홍보 팜플렛 제작ㆍ배포, 종합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국내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Ⅲ. 미진사항 및 문제점 o 정보통신관련 통상업무담당인력의 부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상전문 부서 및 인력의 양적 축소는 개인별 담당업무를 확장시킴으로써 전문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통상업무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관에 주재관 파견 확대를 추진중이나, 현재까지 가시적 추진성과 미흡 o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연구 필요 -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국내제도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 정보통신관련 통상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 국내 홍보활동 요망 - 정보통신관련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국내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장자유화에 대한 인식의 순화 및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필요 Ⅳ. 향후 과제 o 국제기구 및 해외공관 주재관 파견 확대 추진 o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연구 o 정보통신부문 통상현안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2) 課題別 評價結果 1.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기구 활동강화 I. 政策·事業槪要 □ 추진배경 및 목적 o 정보통신시장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양자간·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주요현안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제기구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함 o 양자간·다자간 협력관계 증진을 통하여 통상마찰 예상분야에 사전 대응하고, 더 나아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적극 시정 o 능동적, 효과적인 국제기구 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 국제규범 정립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및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 □ 주요내용 o 2000년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체계적인 국내 대응체제 구축 o 양자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보통신부문 관련사항에 적절히 대응 o 미국, EU, 카나다 등 주요 교역상대국가와 양자간 정보통신관련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의 정보통신분야 활동에 능동적 참여 o 아·태 전기통신협의체(APT),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의 아·태지역 정보통신부문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 II. 事業推進 實積 가.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o WTO뉴라운드 대책 o 제3차 WTO각료회의 대비 대응책 강구 : 대책반 구성 등 o 대책반 및 실무대책반 구성('99.4.28) o 실무대책반 Workshop 3회 개최 o 대책위원회 및 서비스협상대책반회의 참석('99. 4, 7, 8, 9, 10월) o 국제회의 3회 참가 o BIT, FTA에 적극 대응 o 한ㆍ미, 한ㆍ일 양자투자협정(BIT) 적극 대응 o 칠레등과의 자유무역협정 (FTA)협상시 정보통신분야 협상에 적극 대응 o 한미투자협정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99. 5.14) o 한일투자보장협정 체결 의견요청 o 실무작업반 구성('99. 3) o 한ㆍ칠레 고위급 작업반회의 2회 참가('99. 4, 6월) o 미국, EU, 카나다 등 주요 교역상대국가와 양자간 정보통신관련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 o 한·미 통신협의 적극 대응 o 한ㆍEU통신장비조달협정 연례협의 o 한ㆍ카 통신장비조달협정 후속 협의 o 장관 미상무장관 면담('99. 3.27) o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대응 o 한·미 정보통신협력 실무협의 개최 추진('99.12월초) o 한ㆍEU 통신장비조달협정 관련 근거법령 변경 추진 o 한ㆍEU 통신장비조달협정 연례 협의회 개최 추진('99.12, 서울) o 한·카 특별동반자 작업반회의 참가('99. 5, 오타와) o 한ㆍ카 통신장비조달협정 공식 서명('99. 7. 5)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o ITU, OECD 등에서의 정보통신분야 활동에 능동적 참여 o ITU 활동 강화 o OECD 정보통신분야 활동의 전문화 o 민간부문의 ITU 활동참여확대를 위한 회원가입권장 안내문 발송 o ITU 직원채용 8명 추천 o ITU 헌장·협약 개정 외교부에 비준의뢰('99. 8.30) o 텔레콤 '99행사 참가('99.10) o OECD회의 참가 o OECD 규제계혁회의 참가 o OECD 규제개혁 심사 o APT, APEC 등의 아·태지역 정보통신부문 협력에 주도적 참여 o APT 활동강화 o APEC 활동에의 주도적 참여 o ETRI의 APT 회원가입 o GMPCS 허가와 상업적 이슈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샵 개최('99. 7) o 제19차 APT연구반회의 참가('99. 9) o 제1, 2차 APEC 고위관리회의 참가 o 제19, 20차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TEL) 참가 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o 정보통신분야 대책반 및 실무대책반 구성·운영('99. 4.28) - 대책반 : 실·국 담당과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반장 : 국제협력관) - 실무반 : 실·국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반장 : 국제기구담당관) o 실무대책반 Workshop 3회 개최(5, 8, 10월) 및 자료집 발간 - 뉴라운드 진행상황 및 국내·외 규제제도 현황 소개 등 - 미국, 캐나다, 영국, EU, 호주 및 일본 등 주요 협상대상국의 통신규제의 환경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협상자료등을 수록한 자료집 발간('99. 9) o 외교부 뉴라운드대책위원회 및 서비스협상대책반 회의 참석 - 범정부 뉴라운드 대책기구인 대책위원회('99. 4, 8, 9, 10월) - 서비스협상대책반 회의('99. 4, 7, 10월) o WTO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추진 - 서비스 2000 세미나 및 WTO 서비스이사회 참가('99. 6, 7월) - WSC 회의 참가('99.11.1∼11.3, 미국 애틀란타) - 제3차 WTO 각료회의 참가 추진('99.11.30∼12. 3, 시애틀) o 한미투자협정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99. 5.14, 청와대) - BIT관련 유선방송업, 위성방송 등 9개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철폐 완화문제 등 논의 o 대통령 방미 관련 장관회의시 우리부 입장 마련 ('99. 6.19) o 한일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요청 - BIT주요골자와 정통부 관련사항을 전달하고 협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o 한ㆍ칠레 FTA추진 실무작업반 구성 ('99. 3) - 표준, 전자상거래, 통신서비스 개방 분야 등에 부내·외 전문가 참여 o 한ㆍ칠레 고위급 작업반회의 2회 참가('99. 4, 6월) 및 연찬회 참석('99. 7) - 정보교환·현황파악 및 협상준비 방안 논의 o 장관님 미상무장관 면담 ('99. 3.27) - 주요내용 : 'Cyber Korea 21' 설명 KT민영화 계획설명 및 DR발행 협조요청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분야의 한ㆍ미간 협력 추진 o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대응 - '스페셜 301조 보고서'초안에 대한 입장 전달 - '스페셜 301조 보고서'('99. 4.30 발표)에 대한 분석 o 한·미 정보통신협력 실무협의 개최 추진 ('99.12월초) o 한ㆍEU통신장비조달협정관련근거법령 변경 - 한ㆍEU통신장비조달협정 제1조 제5항(C) 관련 근거법령 변경 및 외교부 통보 ('99. 2) - 한국측 letter(안)에 대한 회원국 회람후 EU는 별도이견 없음을 통보해옴 ('99. 9) - EU측의 요청으로 검토된 letter를 공식으로 EU측에 송부할 예정 ('99.10) o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 연례 협의회 개최 추진 ('99.12, 서울) - 한·EU간 조달 협정 운용문제 및 협정관련 변동사항 및 한·EU 정보통신정책협의회 구성 논의 o 한ㆍ카 통신장비조달협정 체결 - 한ㆍ카 통신장비조달협정 가서명('98. 7.22) - 한ㆍ카 통신장비조달협정문 국문본 수정안 외교부 전달('99. 1.26) - 한ㆍ카 통신장비조달협정문 국문본 수정안 확정('99. 3. 5) - 카나다측 검토의견 관련회의('99. 5. 4, 외교부) - 제9차 한·카 특별 동반자 작업반회의 참가 ('99. 5, 오타와) ·한·카 조달협정문안 협의 및 한·카 추사협정 체결 논의 - 대통령 카나다 방문시 양국 외무부장관 공식 서명 ('99. 7. 5) o 민간부문의 ITU 참여확대를 위한 회원가입권장 안내문 발송('99. 3.31) - ITU 부문(민간)회원 가입 안내서를 한국통신기술협회와 한국통신산업협회에 송부 o ITU 직원채용 8명 추천 : ETRI 직원 1명 채용 확정 o ITU 헌장·협약 개정 비준 추진 : 외교부에 비준의뢰('99. 8.30) o 텔레콤 '99 행사 참가('99.10) - 포럼 참가 기조연설(차관) 및 한국의 날 개최 - 전시회 참가 : 한국관(5개업체), 단독관(3개업체) o OECD회의 참가 - 정보보호/프라이버시 작업반, 정보통신정책작업반 및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회의('99. 3, 프랑스 파리) -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 전자상거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워크샵, 정보사회통계작업반회의('99. 4, 프랑스 파리) - 디지털경제회의('99. 5, 미국 워싱턴) - 요금지표 워크샵('99. 5, 프랑스 낭트) - 파리전자상거래 포럼 및 제36차 ICCP 회의('99.10, 프랑스 파리) o OECD 규제개혁회의 참가 - 일시 : '99. 4.19∼4.20, 파리 OECD본부 - 의제 : 덴마크, 스페인의 통신부문 규제계혁 검토 o OECD 규제개혁 심사 - 통신분야 질의서 접수('99. 3) - 통신분야 답변서 송부('99. 5) - OECD 규제개혁심사 전문가팀 방한 조사('99. 6, 7월) - 통신분야 OECD사무국보고서 초안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o OECD 정기간행물 작성시 체계적 자료 제공을 통한 우리나라 통신부문 발전상 홍보 o APT 표준화멀티미디어회의 참석('99. 2.25∼2.27, 제주 신라호텔) - MMCG의 전략목표, 전문가 그룹의 세부작업계획 o ETRI의 APT 회원가입 - 아ㆍ태 표준화기구(ASTAP)의 전기통신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ETRI가 참여회원으로 가입 o GMPCS 허가와 상업적 이슈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샵 개최('99. 7, 서울) - GMPCS 서비스 조기도입과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권고 채택 등 o APT 관련 국제회의 참가 - APT 동아시아 실무회의 참가('99. 8. 몽고) - 제19차 APT연구반회의 참가('99. 9, 인도) - 제8차 APT 총회 및 제23차 관리이사회 참가 추진('99.11, 이란) o APEC회의 참가 - 제1차 고위관리회의('99. 1.31∼2. 9, 뉴질랜드 웰링턴) ·무역투자자유화, 경제위원회, 경제ㆍ기술협력소위원회, 여성참여특별작업반회의 등에 참여 - 제19차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 참가('99. 3, 일본) ·인터넷 국제회선비용 부과협약, 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 등 논의 ·'99. 7. 1부터 개시되는 APEC MRA 1단계 참여 통보 - 제2차 고위관리회의('99. 5. 3∼ 5. 7,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Y2K 문제, 전자상거래, 경제ㆍ기술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토의 - '99년 제2차 APEC 예산운영위원회(BMC) 참가('99. 7, 싱가폴) ·예산 전액 통과 (US$64,000) - 제20차 APEC TEL회의 참가('99. 9, 페루 리마) ·MRA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논의 ·TEL홈페이지에 게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과 ·기본통신기술 수요조사를 10월까지 연장하여 수행키로 합의 o 국제이동위성기구(Inmarsat) 협약개정(안) 국회 비준 추진('99. 10) - 차관회의 통과('99.10.14) - 국무회의 통과('99.10.21) - 비준안 국회 접수('99.10.30) III. 自體評價 結果 가. 평가 종합 o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 강화와 관련하여 WTO 뉴라운드 대책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99년 4월) 운영하고 있으며 Workshop을 개최하는('99. 5월, 8월, 10월) 등 순조로운 준비를 진행중임. 또한 외교부주관 뉴라운드대책위원회 및 서비스협상대책반 회의에 참여하여 정통부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있음. 미국, EU, 카나다 등 주요 교역상대국가와 양자간 정보통신 현안 해소를 위하여 미상무장관 면담, 한ㆍ미 정보통신협력 실무협의 개최추진, 한ㆍEU 통신장비조달협정관련근거 법률 변경 추진, 한ㆍEU 통신장비조달협정 연례 협의회 개최 추진, 한ㆍ카통신장비조달협정 공식서명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 또한 양자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o 국제기구 활동강화와 관련하여 ITU, OECD등에서의 정보통신분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부문(민간)회원 가입권장 활동, ITU 헌장ㆍ협약 개정 비준의뢰, 텔레콤 '99행사 참가, OECD규제개혁 회의참석 등을 진행하고 있음. APT, APEC 등의 아ㆍ태지역 정보통신부문에 주도적으로 참여와 GMPCS 허가와 상업적 이슈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o 통상협상은 계속적으로 상황이 변동하며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에서는 점차 증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의 통상마찰과 시장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수립·진행한 것으로 평가됨 o WTO 뉴라운드 대응체제 구축과 주요 교역국가와의 양자간 정보통신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는 통상마찰 해소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대외적으로 뉴라운드 관련 국제회의 및 외교부 대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협상상대국들의 뉴라운드 준비 움직임을 파악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국내규제 제도 및 외국의 규제환경을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됨. o 정보통신관련 통상업무담당인력 양성 추진 가속화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상전문 부서 및 인력의 양적 축소는 개인별 담당업무를 확장시킴으로써 전문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통상업무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관에 주재관 파견 확대를 추진중이나, 현재까지 가시적 추진성과 미흡 o 정보통신관련 통상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 국내 홍보활동 요망 - 정보통신관련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정책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국내 여론수렴을 통하여 예상되는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자유화에 대한 인식의 순화 및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협상추진을 위해 바람직함 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1) 정책형성과정 - 2000년 출범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 5월 이후 3차례의 Workshop 실시 및 협상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구체적 대응책 마련은 매우 적절하였으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유관부처와의 협력체계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유관부처와의 공동 대응체계도 고위급 및 실무급 수준에서 모두 적절히 가동되고 있으며, 특히 OECD 규제개혁 심사를 위한 통신분야 보고서에 대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음 - 통상현안에 대한 국내의견 수렴 및 국제동향 파악은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의 WTO 대책반 참여, 민간부문의 ITU 회의 참여 확대, 각종 국제기구의 실무급 활동 강화를 실행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미묘한 국내동향 및 가변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동향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2) 정책집행 - 다자간 협상,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현안, 각종 국제기구 활동, 외국정부와의 통상관련 정례회의 등에 대해 정부, 연구소,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충실히 대처하고 있음 - WTO 뉴라운드 통신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ITU 및 OECD 활동, APEC 협력활동 등에 관련 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통신장비조달협정관련 미국, 캐나다, EU 등과의 양자협상에서도 우리측 이익을 위한 조치가 책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됨 - 정보통신부문 통상현안 및 국제기구 활동관련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WTO 뉴라운드 실무대책반 운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실무대책반 참여, 한·EU 통신장비조달협정관련 협의추진, OECD 규제개혁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문 통상현안관련 외교통상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 부처간 불협화음은 발생치 않고 있음 - 특히 각종 통상협상 현안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협조관계가 매우 양호함 - 각종 통상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국내사업자의 의견수렴에 노력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3) 정책성과 - 현재까지 상·하반기 중 발생한 크고 작은 정보통신관련 통상현안에 무리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특히 WTO 뉴라운드 실무대책반 운영성과 및 OECD 규제개혁 심사관련 작업결과는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목표의 달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정보통신부문 통상현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민간의 의견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WTO 뉴라운드 실무대책반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통신시장개방 논의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민간 입장에서 정책추진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수차례에 걸쳐 마련한 점은 민본효과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등의 중요정책동향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음 - 특히, OECD 규제점검 동향 분석결과와 WTO 뉴라운드 실무대책반에서 분석한 주요 협상상대국의 통신규제환경 분석 자료집을 해당실국에 배포하여 규제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음 Ⅳ. 向後課題 o 국제기구 및 해외공관 주재관 파견 확대 추진 가속화 - 정보통신관련 통상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적인 만큼, 해외 주재관 파견 확대는 추진속도 가속화가 필요 o 정보통신부문 통상현안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정보통신관련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민간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2.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1. 政策·事業槪要 □ 추진배경 및 목적 o 정보통신부문 해외진출을 위해 국제규범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긴요함 o 정부차원의 협력활동 강화 및 선행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o 정부차원의 협력활동과 선행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외진출 기반을 바탕으로 적절한 마케팅·정보지원 등 각종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에 관련된 규제완화, 한국통신 민영화 등 개선된 투자환경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도모 - APEC 투자박람회, 투자사절단 방한시 정보통신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홍보활동 전개 - 외국투자가의 부처방문 등을 통한 대면홍보, 영문백서(책자 및 CD롬), 외국인 투자 영문 홍보책자의 발간·배포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활동 전개 o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CDMA 등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활동 강화 - TDX교환기 등 통신장비 수출확대 지원 -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 해외진출 기반확대를 위한 해외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추진 -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한 주요국과의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및 관련인사 방한 추진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통신 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II. 事業推進 實積 가.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o 외국인 투자유치 도모 o 적극적인 외자유치 홍보활동 전개 o 외국인 투자 영문 홍보책자 발간ㆍ배포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실 홍보('99.4.29)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원 파견('99.4.30) o APEC 투자박람회 참가('99.6) o 외국투자자 면담(총 26회) o S/W EU 순회 설명회 ('99.4.25∼5.9) o 한국통신 DR발행 및 Road Show('99.5.3∼5.24) o 외국인투자 환경 및 정보통신정책 설명회 개최(2회) o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홍보물(영문 400부) 발간 배포 ('99.6)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o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o CDMA 등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활동 강화 o TDX교환기 등 통신장비 수출확대 지원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 o 해외진출 기반확대를 위한 해외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추진 o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o 해외진출 확대을 위한 주요국과의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 개최 및 관련인사 방한 추진 o UPU 북경총회시 통신장관회담 개최('99. 8) 등 o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확대 : 99년 4개국 6,610만불 o 제16차·제17차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99. 3, 9월) o 사업 기본계획 결재('99. 3) o 초청연수 사업실시 ('99.10월∼12월) o 사업 기본계획 결재 및 참가업체 선정('99. 4) o 5개전시회 65개사 참가지원 ('99. 6월∼11월) o 한·루마니아 통신협력위('99. 6) o 베트남 우전총국 우정정책국장 방한 및 장관 면당('99. 6) o 한·일 통신장관회담('99.10),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 구축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 안내 DB 구축 및 운용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 구축 시연회 개최('99. 4)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 구축 추진반 구성('99. 5)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정보서비스 개시('99. 8) 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실('99. 4.29) 홍보 - 국제협력관 명의의 영문서한 발송('99. 4.29) - 주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카나다 대사 및 BCI회장 대상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원파견('99. 4.3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5급 공무원 파견 o APEC 투자박람회 참가('99. 6. 2∼6. 5, 서울) - 투자전시회, 투자환경설명회, 저명인사 초청강연, Cyber Mart 구축 o 외국투자자 면담(총 26회) : 장·차관 면담(10회), 국·과장 면담(16회) o S/W EU 순회설명회('99. 4.25∼5. 9, 유럽 4개국) - 국내 유망 소프트웨어업체를 파견하여 현지 업체와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유치 유도 o 한국통신 DR발행 Road Show('99. 5. 3∼5.24, 뉴욕외 17개 도시) - 다양한 투자자 접촉(그룹설명회, 소그룹 설명회, One-to-OneMeeting 등), 세련된 홍보 비디오 활용 o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홍보물(영문 400부) 발간 배포 o 외국인투자 환경 및 정보통신정책 설명회 개최(2회) - 대상 :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중견외교관모임(JDF) o 정보통신 관련 외국인 국내생활 애로사항 해소 - 영문가입신청서 비치, 이동전화 선불제도 도입, 영어 ARS 등 o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LG텔레콤 외 7건 o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행사 개최 추진('99.12월중) o CDMA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활동 강화 - 제8차 한ㆍ중 통신장관회담 개최('99. 6, 서울) - 장관 베트남 방문('99. 6, 하노이) - UPU 북경총회시 4개국 통신장관회담 개최('99. 8, 북경) ·중국, 베트남, 남아공, 루마니아(차관) o TDX교환기, 무선가입자망(WLL) 등 통신장비 수출확대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확대 ·'98년 2개국 4,200만불 → '99년 루마니아 등 4개국 6,610만불 ·한화정보통신의 방글라데시 통신망 구축에 당초 계획한 수은연불자금 지원 대신 조건이 유리한 EDCF 11.5백만불 지원으로 대체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내실화 - 제16차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99. 3. 8) ·'98년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실적분석 ·'99년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전략·전망 및 지원대책 설명 - 제17차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99. 9. 8)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전략, 지원대책 및 애로사항 논의 o 해외진출 기반확대를 위한 해외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추진 -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전략국가 인력 초청교육 추진('99. 10월∼12월) ·CDMA 등 3개과정 70명 : CDMA 등 세부3개과정 29명 연수실시('99.10월) 및 세부 4개과정 연수 추진('99.11월∼12월) - APT 개도국 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 추진('99.10월∼12월) ·이동통신기술운용 등 6개과정 26개국 109명 : 이동통신기술운용과정 33명 연수실시('99.10월) 및 5개과정 연수 추진('99.11월∼12월) o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99. 3.24) - '99. 6월 : 싱가폴(19개사), 스페인전시회(5개사)참가지원 - '99. 9월 : 미국전시회(19개사) 참가지원 - 중국(16개사), 브라질전시회(8개사) 참가지원 추진('99.11) o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한 주요국과의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및 관련인사 방한 추진 - 제5차 한ㆍ호주 경제공동위 참가('99. 4.13, 서울) - 스웨덴 통상장관 방한 및 장관 면담('99. 4.19) - 제2차 한ㆍ러 경제공동위 참가('99. 5.11∼12, 모스크바) - 제9차 한ㆍ일 통신협력위원회 개최('99. 5.14, 동경) - 베트남 우전총국 우정정책국장 방한 및 장관 면담('99. 6.15) - 제4차 한ㆍ싱가폴 통신협력위원회 개최('99. 6.21, 싱가폴) - 정보통신부차관 루마니아 방문 및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99. 6.20∼6.24, 부카레스트) - ITU 텔레콤 '99 행사시 한·러 차관회의 개최('99.10.14) ·한·러 통신협력위원회 운영약정 서명 - 제3차 한ㆍ일 통신장관회담 개최('99.10.27, 동경) - 한·영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추진('99.11월중)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 구축 시연회 개최('99. 4.16) - 발표자 : 정보통신진흥협회(용역수행기관) - DB 구축 현황보고 및 현재까지 구축한 DB 시연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DB 구축 추진반 구성('99. 5. 8) - 구성 : 대외협력담당관 외 9명 - 임무 : DB 구축 진행상황 점검 및 개선점 마련, DB 운영시 제공정보의 평가ㆍ관리감독, 각종 행정지원 등 o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정보서비스 개시('99. 8.31) - 국내외 산업 및 기술동향, 국내투자환경 홍보 등 정보제공 Web Site 운영(www.itbizkorea.com) Ⅲ. 自體評價 結果 가. 평가종합 o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에 관련된 규제완화, 한국통신 민영화 등 개선된 투자환경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였음. APEC 투자박람회, 투자사절단 방한시 정보통신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외국투자가의 부처방문 등을 통한 대면홍보, 영문백서(책자 및 CD롬), 외국인 투자 영문 홍보책자의 발간·배포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활동 등을 순조롭게 전개하였음.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CDMA 등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활동 강화, TDX교환기 등 통신장비 수출확대 지원,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해외진출 기반확대를 위한 해외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추진,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한 주요국과의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및 관련인사 방한 추진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종합안내 정보시스템을 구축·서비스를 개시하였음. o 본 사업은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므로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o 경제위기하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국익보호와 국내 정보통신업계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o 정보통신업계의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분야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회담 개최와 통신장비 수출확대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평가됨 o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외국 전시회 참가지원과 홍보 팜플렛 제작ㆍ배포, 종합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국내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미흡 -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국내제도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1) 정책형성과정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및 대외홍보활동 등 국내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었음 - 주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정보통신정책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관련 외국인의 국내생활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이 적시에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진출대상국과의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원회 등의 개최 및 관련 고위급 인사의 방한 추진은 국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잘 연계 시행되고 있음 - 특히 국내기업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대책 추진에 주력한 점은 정책의 체계의 적합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민간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으며, 연초에 계획한 일정에 따라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음 - 외자유치정책은 주로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으며, 해외진출지원은 인력교류 및 정부간 협력을 통한 선행사업 위주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2) 정책집행 - CDMA 해외진출 확대 및 통신장비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 남아공, 루마니아 등과의 통신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등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수출기반 확보를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상반기 APEC 투자박람회 참가, S/W EU 순회설명회 개최, 한국통신 DR발행 Road Show 등 대규모 홍보활동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다수의 장·차관의 외국인투자자 면담, 주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애로사항 상담 및 홍보물 배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집행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선진국의 조기개방요구 및 규제완화 지연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 등을 무난히 대응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첩성과 대응능력은 양호함 - 그러나 경제상황 개선에 따라 외자유치의 목표가 단기적 재원조달이 아닌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확보를 위한 현실을 고려할때 외자유치 지원의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해외진출지원관련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로 충실히 활용하고 있으며, 외자유치관련 외국인투자자와의 개별면담 및 정보통신관련 외국인의 국내생활 애로사항 해소 등 세부적인 체계를 갖추어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여 해외진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의 기회로 활용하였음 - 외국인투자자 개별면담은 장·차관 및 국·과장이 총 26회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내생활 애로사항 해소는 아직 이동전화 선불제도 도입, 영어 ARS 등 초보적인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 (3) 정책성과 - 외자유치는 주로 시장진입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의 비차별성을 보장하는 규제환경 개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외자유치 정책의 효과는 계량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외자유치의 빈도 및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사료됨 - 정부는 이미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확대를 통하여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기본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 개별면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 검토, 애로사항 해소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를 직접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짐 - 그러나 통신장관회담 및 통신협력위원회, 주요 진출대상국 고위급인사의 방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확대, 해외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등 지원정책은 해외진출기반 구축 측면에서 상당한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해외진출관련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협의 및 기타 실무급 협의를 통하여 민간의견을 수렴한 후 통신장관회담, 통신협력위원회, 관련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국 진출과정에서 파악된 애로사항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외자유치관련 정부는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확대에 이어 주한 외국기업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국내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세감면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정보통신관련 외국인의 국내생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시행하여 외국인투자에 수반되어야 할 기초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상반기에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관련 홍보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였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대외활동을 통해 파악된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요망사항을 새로운 정책방향에 반영하여 국내투자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지·보존과 투자규모 확대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활동의 성과를 새로운 정책방향에 반영한 바람직한 환류관리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해외진출지원의 경우 목표달성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해외진출 성과 자체가 세계경제 여건에도 외생적으로 의존함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환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Ⅳ. 向後課題 o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연구 필요 - 정보통신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국내제도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첨부] 1999년도 정보통신 국제협력분야 심사평가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