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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상 ○ 풍요롭고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에너지 #12539; 환경 선진 사회 -에너지 #12539;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중요한 과제 -일본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점이 필수적 -이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에너지 #12539; 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속시키고 그린 이노베이션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 시에는 국제 전개를 시야에 넣어 국제 공동연구와 국제 표준화 등을 선도하며 과학기술 성과를 발전도상국과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에 전개해 세계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정책 과제 및 중점 대책 (1) 그린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 ○ 기술 혁신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비약적인 확대 -현재 시점에서 사회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혁신 기술을 대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변환 효율 향상 관련 연구개발 및 이용 향상 관련 연구개발 추진 ○ 에너지 공급의 그린화 -현재 시점에서 실증 연구로 이행되지 않은 혁신 기술을 대상으로 화석 자원으로부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적인 장벽으로 아직 개발되거나 이용되지 않은 자원의 고도 이용 관련 연구개발 추진 (2)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충 ○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 #12539; 저장 #12539; 운송 시스템 창출 -전기 에너지 , 열 에너지 , 화학 에너지 등의 형태로 변환 #12539; 저장 #12539; 운송 #12539;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 관련 연구개발 추진 (3) 에너지 이용 혁신 ○ 기술 혁신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의 비약적인 삭감 -에너지 소비량을 근본적으로 삭감하는 기술 , 산업 #12539; 민생 #12539; 운수 각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비약적으로 삭감할 기술 등 혁신적인 에너지 소비량 삭감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4) 사회 인프라의 그린화 ○ 지구 환경 정보의 플랫폼 구축 -지구 관측 정보를 일원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구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개발 , 지구 환경의 현재 상황 파악 및 예측 시뮬레이션의 정밀도 향상 관련 연구개발 , 극단 현상 #12539; 자연 재해 위험 등의 실시간 정보 발신 관련 연구개발 추진 ○ 에너지 #12539; 환경 선진 도시 조성 -에너지 #12539; 환격 기술을 원활하게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검증 목적의 연구개발 #12539; 실증을 대상으로 ,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등에 의한 선진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실증을 추진 -환경 분야에서는 물 #12539; 식료 제공 , 자연 재해 방지 등 생태계 서비스 유지 #12539; 관리 및 기능 강화 관련 연구개발 #12539; 실증 추진 □ 중점적 대책을 구성하는 개별 시책 특정의 시점 ○ 2030년의 장래상 실현을 위해 2020 년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 ○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12539;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 확인 ○ 국가가 주도해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연구개발 위험성을 동반하고 연구 투자액이 거액일 경우 등 민간이 개발에 착수하기 어려운 기술 과제 , 기존 인프라와 시장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이 사회 도입의 전제가 되는 기술 과제일 경우 ○ 부처 연계 #12539; 산학관 연계는 역할 분담도 포함한 관계 부처의 임무가 명확하고 ,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일체적인 추진 체제 등 실효성 높은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검토 * 제 5 회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전문 조사회 자료 (2012.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