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00엔=1388.28원(2011.08.08) 1. 목적 -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ㆍ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11'을 공표했다. - '과학기술지표 2011'은 과학기술 활동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재', '고등교육', '연구개발 산출물',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의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련된 많은 지표로 일본의 과학기술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 조사 결과 1. 연구개발비 (1) 각국의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일본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09년에 17.2조 엔이다. 전년도에 비해 8.3% 감소했고,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비율은 3.6%로 전년도에 비해 0.2 포인트 감소했다. -대학 부문의 연구개발비 사용 비율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증가 추세인데 반해, 일본과 독일은 답보 상태이다. (2) 정부 예산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예산(실질액수, 2000년 기준 국가별 통화)을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일본과 프랑스뿐이며, 그 외 국가는 2000년대의 성장률이 높다. -2011년도 일본의 과학기술예산(과학기술 관계 경비)은 당초 예산으로 3.7조 엔이다. (3)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 - 기업 부문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국가별 최신 연도)를 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2009년도의 GDP 대비 비율은 2.5%로 작년보다 0.2 포인트 감소했다. (4) 대학 부문의 연구개발비 -일본의 대학 부문 연구개발비는 3.5조 엔(2009년도), 인건비를 전종 환산(FTE)했을 경우 2.0조 엔(2008년)이다. -대학 연구개발비의 정부 부담 비율을 보면,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이고, 약 70% 정도인 국가는 미국, 영국, 한국이다. 한편, 일본은 약 50%이다. (5) 성격별 연구개발비 - 성격별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초연구 비율이 큰 국가는 프랑스로 전체의 25.4%이다. 한편, 가장 작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4.7%이다. 일본은 15%이고 그 중 대학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1.3%로 많다. 2. 연구개발 인재 (1) 국가별 연구자 수의 국제 비교 -2010년 일본의 연구자 수는 대학의 연구자 수를 전종 환산(FTE)했을 경우 66만 명이다. 최근, 중국의 연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당 연구자 수는 주요 국가에 미치지 못한다. (2) 부문별 연구자 수 -기업 부문의 연구자 수가 일본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최근 답보 상태로 바뀌고 있어 일본의 2010년 연구자 수는 49만 명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장기적으로는 증가 경향에 있지만, 영국은 답보 상태이다. (3) 연구 지원자 - 연구자 1인당 연구 지원자수를 부문별로 보면, 일본과 중국은 0.3명, 독일과 영국은 0.8명, 프랑스는 0.7명, 한국은 0.1명으로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적,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영국은 최근 답보 상태이다. 3. 고등교육 (1) 이공계 학생의 진로 -이공계 학생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학부 학생은 취업이 약 60%, 진학이 약 40%이고, 석사과정 학생은 취업이 약 80%이다. (2) 학위 취득자 수 - 인구 100만명당 학위 취득자 수를 보면, 일본의 학사 학위 취득자는 약 4,246명으로, 한국, 미국, 영국보다는 적지만, 독일, 프랑스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박사 학위 취득자는 135명으로 영국과 독일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과 한국, 프랑스보다도 낮다. 4. 연구개발의 산출물 (1) 논문 -일본의 논문수(2008 sim;2010년의 평균)는 '세계의 논문 생산에 대한 관여도'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이다. 한편, '세계의 논문 생산에 대한 공헌도'에서는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이지만, 4위인 영국, 5위인 독일과 그 차이가 작다. -각 분야에서의 세계 점유율은 일본은 물리학, 화학, 재료과학의 비중이 높고, 계산기ㆍ수학, 환경ㆍ지구 과학이 낮다. (2) 특허 -세계의 특허 출원 수는 2008년까지는 순조롭게 증가했지만, 주요 국가로부터의 출원 수가 2009년에는 크게 감소했다. -일본으로의 출원 수(약 35만 건)은 미국에 이어 규모가 있지만,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특히 2009년 출원 수는 2008년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출원 수(약 45만 건)은 1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은 답보 상태이다. 중국으로의 출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5.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1) 기술 무역 - 일본의 기술 무역수지비는 2009년에 3.8로, 1993년 이후 수출이 계속해서 초과되고 있다. -일본 기술 수출의 상대국을 보면, 미국이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4년에 비해 그 비율도 금액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13.8%로 그 비율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술 유입은 미국이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잇는 독일, 프랑스, 영국은 5% 이하이다. (2)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무역 -전 세계의 하이테크 산업 무역은 일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고, 2001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자 기기' 산업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최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무역 규모가 크고 확대 경향에 있지만, 최근 중국의 무역액이 급격히 증가해 수출액이 미국을 웃돌고 있다. 독일의 무역액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일본은 독일에 이어 4위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은 각국 모두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무역액이 감소하고 있다. (3) 상표 출원과 삼극 특허군(群) -2002~2002년과 2006~2008년을 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영국의 상표 출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삼극 특허군 수도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상표 출원 수도 삼극 특허군 수도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다. (4) 기업 이노베이션 활동의 일본-미국 비교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이노베이션 실현 상황을 보면, 일본, 미국 모두 연구개발비 사용액이 큰 기업일수록 이노베이션 실현 비율이 높다. -일본의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크기에 따르지 않고 ldquo;제품ㆍ이노베이션 중 서비스에 관한 것 rdquo;은 ldquo;제품ㆍ이노베이션 중 제품에 관한 것 rdquo; 및 ldquo;과정ㆍ이노베이션 rdquo;에 비해 이노베이션의 실현 비율이 낮다. 미국도 동일하지만, 일본만큼의 차이는 없다. [목차] 제1장. 연구개발비 1.1 각국의 연구개발비의 국제 비교 1.2 정부 예산 1.3 부문별 연구개발비 1.4 성격별 연구개발비 제2장. 연구개발 인재 2.1 각 국 연구자수의 국제 비교 2.2 부문별 연구자 2.3 연구 지원자제 제3장. 고등교육 3.1 일본 교육기관의 학생수 상황 3.2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상황 3.3 이공계 학생의 진로 3.4 학위 취득자의 국제 비교 제4장. 연구개발 산출물 4.1 논문 4.2 특허 제5장.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5.1 기술 무역 5.2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무역 5.3 상표 출원과 삼극 특허군(群) 5.4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의 관계:일본-미국 비교 5.5 총요소생산성(TF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