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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지난 6일, 방송과 라디오 주파수 면허 등 유럽연합 전반에 걸친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사항에 대해 런던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o 레딩은 현재 유럽연합의 겪고 있는 생산성의 격차는 실패가 아니라, 향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그녀는 회원국 대표들과 산업계가 함께 합심하여 'i2010 전략“을 비롯, 유럽연합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o 유럽위원회(EC)는 정보사회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진작해 유럽연합(EU)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i2010 : 유럽정보화사회 2010' 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i2010 계획은 모든 유럽연합 정책기구들에 디지털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 제도, 연구,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촉구해 유럽연합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o i2010의 3I 정책은 첫째, 정보공간(Information Space)인데 이는 규제 간소화 및 합리화로 유럽의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이다.o 둘째는 정보통신기술 혁신(Innovation in ICT)으로,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 연구개발(R D)에 대한 투자 확대로 향후 유럽의 IT 분야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o 셋째는 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Inclusion, better services for citizens)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o 레딩은 유럽연합의 i2010 전략에서 중심이 되는 3가지 시급한 우선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경쟁과 시장개방을 통해 유럽에서 공통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o 이는 무역장벽과 기존의 방송시스템을 규제하던 법적 틀을 철폐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o “그간 방송업자들을 규제하던 법률들은 1980년대에 그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레딩은 말했다. o “소비자들은 모든 플랫폼에서 오디오/동영상 컨텐츠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보고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좀더 유연한 형태로 전환되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o 올 9월경에 레딩은 유럽지역 매체의 현대화와 전파 확산을 위해 TV 관련 지침의 수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는 상호연동과 특히, 디지털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이 포함된다. o 라디오 주파수 문제도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레딩은 이번 달 말에 좀더 나은 주파수 분배를 위한 시장 중심적인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기관의 역할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o 두 번째 우선순위는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레딩은 미국과 아시아가 R D의 1/3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지만, 유럽은 20%에 간신히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o 그녀는 유럽연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2007년까지 80%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o 세 번째 우선순위는 유럽연합의 개별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o 이를 위해 레딩은 유럽연합 노령층 인구에 대한 전자 보건복지시스템의 구축,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울러 편리한 자동차 생산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노력, 유럽연합 디지털 도서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