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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자세 1. 「노동자 전체」의 최저수준향상을 지향한다. -「성장력 최저수준향상전략」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제성장 유지기반(인재능력, 취업기회, 중소기업) 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격차의 고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이다. 본 전략은 크게 (1) 직업능력형성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2)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3)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최저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문제는 이대로 두면 격차의 고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례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기회의 최대화」를 통해 「성장력 최저수준향상」을 도모한다. - 본 전략은 단순히 '결과평등'을 지향하는 격차시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의욕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시킴으로써 최저수준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노동력인구감소속에서 인재의 노동시장참가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여 다른 성장전략과 더불어 경제활력을 유지ㆍ향상시켜 경제성장을 높여가고자 하고 있다. 3. 「3개의 화살」-「인재투자」를 중심으로 - 본 전략의 핵심은 다음의 3가지로, 인재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1)「인재능력전략」-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해도 능력형성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2)「취업지원전략」-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3)「중소기업 최저수준향상전략」-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임금최저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Ⅱ. 전략의 기본구상 1. 인재능력전략 - 능력발휘사회실현 : 누구라도 어디서나 직업능력형성에 참가할 수 있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돌파구로서 국가ㆍ지자체ㆍ산업계 등 사회전체가 다음의 시책을 전개한다. (1) 직업능력형성시스템구축 #9702;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제공 - 희망자에 대해 협력기업 등에서의 '고용훈련방식'과 '위탁훈련방식'에 따른 OJT(실지훈련)와 강의를 조합시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9702; '잡카드' 교부 -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가상황이나 실적에 관한 평가인정내용을 기재한 잡카드를 교부한다. 또한, 기능검정실적이나 지금까지의 직무실적, 실천형교육프로그램 이수증명 등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수자가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9702; 직업능력형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 프로그램 참자가나 참가기업 등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9702; '캐리어 컨설팅' 확충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헬로 워크나 잡 카페에서 훈련참가상담ㆍ준비에서 취직까지 자세한 캐리어 컨설팅을 한다. (2) 대학ㆍ전문학교를 활용한 '실천형교육시스템' 구축 #9702; 대학ㆍ전문학교에 실천형교육프로그램 제공 - 희망자에 대해서 대학ㆍ단기대학ㆍ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단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방한다. - 교육프로그램작성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업계ㆍ기업과도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9702; 이수증명서 교부 -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 이수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잡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3) '관민공동추진조직' 설치 - 상기의 직업능력형성시스템 및 실천형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검토하고 지역이나 산업계에서의 능력형성기회제공을 포함한 원활한 실시 위해 관민으로 구성된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아래의 스케쥴에 따라 시책을 전개한다. #9702; 2007년도 (본격실시를 위한 준비) : 관민으로 구성된 구상위원회설치와 선행프로그램 실시 #9702; 2008ㆍ2009년도(본격실시) : 관민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설치와 본격실시 #9702; 2010년도 이후 : 실시상황을 검증하면서 대상업종ㆍ기업ㆍ대학 등을 확충 2. 취업지원전략 -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기본사고방식을 토대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이프티 넷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취업을 통한 자립ㆍ생활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07년도를 초년도로 하는『「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을 새로이 책정하고, 관계기관이나 산업계 등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본 계획을 실시한다. (1)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 책정 #9702; 구체목표설정 - 모자가정세대, 생활보호세대, 장애자 등의 취업이행에 관한 5년 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검증하면서 본 계획을 추진한다. #9702; 계획적인 추진방책실시 - 모자가정세대, 생활보호세대, 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방책으로서 복지 및 고용 양면에 걸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2007년도~2009년도를 집중전략기간으로 정한다. #9702;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취직지원체제를 전개 - '장애자취업ㆍ생활지원센터'를 전국장애보건복지권지역에 설치한다.(약 400곳) - 각 성청ㆍ각 지자체는 장애자가 일반고용을 위한 경험을 쌓도록 '도전고용'을 추진ㆍ확대한다. - 장애자에 대한 취업이행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2007년도까지 '생활보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전 지자체에서 책정한다. - 취업ㆍ자립지원센터 등의 자녀양육여성 중점지원거점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9702; 헬로 워크를 중심으로 한 '팀 지원' - 헬로 워크를 중심으로 복지관계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팀'의 체제ㆍ기능강화 - 헬로 워크에서의 '취업지원액션플랜' 추진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취직률을 60%로 끌어올린다. #9702; 장애자고용촉진법제도 정비 - 단기간 노동ㆍ파견노동을 활용한 고용촉진, 중소기업 고용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자고용촉진법제도를 정비한다. #9702; 관계자의 의식개혁 - 기업경영자ㆍ노동조합ㆍ종업원, 복지관계자 등의 의식개혁과 상호협력관계구축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9702; '공임 2배인상 5개년 계획'을 통한 복지적 취업의 최저수준향상 * Hello Work : 공공 직업안정소의 애칭 (2) '공임 2배인상 5개년 계획'을 통한 복지적 취업의 최저수준 향상 - 장애자의 공임수준을 인상시키는 동시에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준비를 위해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산업계 등의 협력하에 관민이 일체가 되어 시책을 추진한다. #9702; '공임 2배인상 5개년 계획'을 전국에서 책정ㆍ추진 - 2007년도안에 모든 도도부현에서 본 계획을 책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지역상공단체 등의 협력하에 5년간 평균공임 2배인상을 목적으로 한다. #9702; 기업적인 경영방법 활용 - 민간기업이 가진 노하우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컨설턴트파견, 기업OB소개 및 알선을 통해 상품개발ㆍ시장개척, 장애자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작업능률이 향되는 직장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9702; 공임수준확보로 이어지는 기업으로부터의 발주에 대한 조치 -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장애자에 대한 일 발주를 장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상복지시설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공임수준확보와 일반고용이행을 추진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발주를 장려한다. 3. 중소기업 최저수준향상전략 - 근로자의 임금최저수준향상면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일체적인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활성화 등을 포함한 관민이 연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1) '생산성향상과 최저임금향상'에 관한 합의형성 #9702; 성장력 최저수준향상전략추진을 위해 설치한 '성장력 최저수준향상전략추진 원탁회의(가칭)'에서 생산성향상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의 중장기적인 인상방침에 대해 노사정의 합의형성을 도모한다. (2) '생산성향상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임금최저수준향상 #9702; 하청거래적정화 : 생산성향상성과를 하청업자에게 적절하게 배분 - 업종마다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책정ㆍ준수를 지도 - 독금법 및 하청법에 따라 단속강화 - 거래가격결정시 하청사업자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요청 - 하청거래확대를 위한 지원 #9702; IT화ㆍ기계화ㆍ경영개선 - '생산성향상특별지도원'에 의한 경영개선이나 IT도입을 위한 컨설팅 -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금융ㆍ세제 - 소규모 영세기업간의 공동사업화 #9702; 중소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시책 - 자동차, 전자기기 등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으로부터 노하우 이전 - 펀드를 활용한 서비스업 등의 생산성향상투자에 대한 자금제공 #9702; 중소기업의 인재능력향상 - 전술한 인재능력전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재능력을 향상시킨다. (3) 최저임금제도 충실 #9702;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주지 - 사업소에 대한 최저임금준수 지도강화 -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광고추진 #9702; 최저임금법개정 - 최저임금액 결정시 생활보호와의 합리성 고려 -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 등 #9702;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시책 - 전술한 원탁회의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최저임금인상에 관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체의 일체운용을 도모한다. 4.「성장력 최저수준향상전략」추진체제 - 관민일체가 된 추진체제를 국가 및 지방단계에서 구축한다. (1) 전략추진체제정비 #9702; 국민각층의 이해를 얻어 본 전략이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민으로 구성된 '성장력 최저수준향상전략추진 원탁회의(가칭)' 설치한다. 국가단계뿐만 아니라, 지방단계에서도 같은 추진조직을 설치한다. #9702; 정부부서내의 추진체제 - 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부서내에 체제를 구축한다. (2) 전략추진방법 #9702; 추진스케쥴 - 본 전략은 원칙적으로 3년간 집중적인 시책을 전개하도록 한다. 단, 각 전략에는 본격실시에 준비를 요하는 시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는 기본적으로 본격실시준비 및 각시책을 효과적으로 조합시킨 선행시책을 전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본격실시는 2008년도 한다. 2010년 이후는 실시상황을 검증하면서 시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다. #9702; 정책일체운용 - 본 전략의 효과를 최대화 시키기 위해 수상관저 주도에 따른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 산업정책, 문교정책을 일체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재도전지원, 노동시장개혁 등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방단계에서도 같은 시책을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