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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 등 하이테크 제조업의 경쟁력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증가에 힘입은 수출 증가로 지난 4년간 연평균 4.3% 성장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R D 투자와 교육수준에 의해 뒷받침되었음 ○ 그러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성장 및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의 심화와 고령화의 급진전은 한국 경제 성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OECD 평균의 2/3 수준이며,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불과 * 첨부자료 도표 참조 □ OECD의 정책 권고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① R D 및 교육시스템 혁신, ② 부동산 및 지역개발정책 개선, ③ 사회복지지출 확대 및 고령화 대비, ④ 보다 적극적인 개방화 #8228;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와의 통합 등이 필요 ① R D 및 교육시스템 혁신 - '05년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기업 #8228;정부 #8228;대학 그리고 외국 연구기관간 연계 강화 및 대학의 역할강화, 연구개발자금 운용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 교육기관간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 부문의 구조조정 등을 권고하였음 - '07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의 권고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 ※ 산학연 R D 클러스터 확산('05년 30개→'07년 370개), 성과중심의 국가 R D 평가시스템 구축, 국가 R D Total Roadmap 수립, 대학에 대한 정보보조금 확대('05년 85개대학→'07년 92개대학), 외국 연구기관 및 연구자 유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중심의 대학관리체계 확립 등 ② 부동산 및 지역개발정책 개선 -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수도권 내 거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 필요 -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등 효율적 시장 조성에 역점을 둘 필요 ③ 사회복지지출 확대 및 고령화 대비 -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출 확대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 2030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필요 -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출산율('05년 1.08)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OECD 30개국 중 26위)을 제고하고, 고령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퇴직 연령을 늦추거나 철폐하는 한편, 은퇴를 유인하는 퇴직금 제도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권고 ④ 적극적인 개방화 #8228;자유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국가간 기업 M A 활성화 및 주요 부문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촉진 ※ '05년 우리나라 FDI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24위 - 다자간 무역협상 및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FTA 대상에 서비스 부문을 적극 포함 - 현재 12개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력 유입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활용을 촉진 2. 정책적 시사점 □ 과학기술혁신 및 세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 탈 추격형(post catch-up) 혁신모델로의 전환과 함께, 제조업 및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개발활동의 저변을 확대 - OECD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반도체, IT 기기 등 하이테크 제조업('04년 전체 수출액 중 39.2% 차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 ○ 외국의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활용 -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IT 기술자, 연구자, 대학교수 등 고급 기술인력의 비중은 6.4% (27,300명, '06년)에 불과 □ 과학기술이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 현재 작성 중인「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실천계획」수립 #8228;실행을 통해 과학기술이 건강한 노후(healthy ageing),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기반 마련에 기여 ○ 여성 #8228;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첨부자료 참조 요망 * 본 자료 관련 재정경제부 자료 주소 http://www.mofe.go.kr/division/br_ep/br_ep_01.php?action=view t_code=29 no=80722 * OECD 자료 주소 http://www.oecd.org/document/10/0,3343,en_2649_34569_38756234_1_1_1_1,00.html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