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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은 디지털 저작권 정책에 대해 폭넓은 분석을 담은 그린 페이퍼(green paper)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에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결성한 인터넷 정책 태스크 포스팀(이하 TF팀)이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보호 정책, 저작권, 정보의 국제화, 사이버보안, 그리고 이들 각각이 인터넷 경제 안에서의 혁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핀 리뷰의 결과물이다. TF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 인터넷 경제 안 혁신의 광범위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경험, 현존하는 법의 장단점, 온라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혹은 시행되었던 다양한 시도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주목되었다. 1)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수위와 영향 2) 불법적인 것을 포함한 새롭게 떠오르는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 3) 중개자의 역할, 책임과 권리 보호 4)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진행된 경찰의 통보, 기습체포 경험이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된 이슈들 TF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몇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온라인 저작권에 관한 모든 문제와 이슈들을 집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논의되었거나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해결책이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간략히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에서 TF팀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며 세분화된 항목을 덧붙여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권리 보호와 예외 규정 사이의 균형점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a) 국회는 음성 녹음과 관련된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을 좀더 발전시켜야 한다. 공연권에 방송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형태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단계 설정 기준이 필요한지 논의할 때 서비스 형태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저작권 소유자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b) TF팀은 대중에 의견을 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리믹스 제작과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중에 의견을 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c) TF팀은 저작권청의 저작권법 108조 도서관 예외조항 업데이트와 고아 저작물(orphan works)및 대규모 디지털화 작업과 관련된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2) 인터넷의 핵심 기능을 지키면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와 합법적인 서비스의 성장 촉진을 위한 법률 집행 도구를 평가하고 개선한다. a) 국회는 행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저작권물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이 현재 불법 복제 및 배포에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과 같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b) TF팀은 개별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적용과 대규모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이차적인 법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c) TF팀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경찰 통보, 기습체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창을 마련할 것이다. d) TF팀은 저작권청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집행 전담반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개별 제작자들과 중소기업의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는 것에 협조한다. e) TF팀은 온라인상의 법 집행을 개선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참여가 효과적인지 평가한 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f) TF팀은 공공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작권법의 적용과 예외조항 모두를 알고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3) 저작권물의 합법적인 시장과 스트리밍 허가 장치로서 인터넷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a) TF팀은 특히 작곡의 기술적인 라이선스와 관련해 국회에 음악 라이선스 리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b) TF팀은 저작권청이 등록 및 기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러한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발전시키는 것에 협조한다. c) TF팀은 온라인 라이센스 부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