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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IT산업의 현상과 과제 ○ 일본 기업은 자동차, 축전지와 같은 '조정' 제품군이나 '조정' 사회시스템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규격화된 제품을 조합해 만드는 모듈이나 서비스 기반(플랫폼)에 취약 ○ IT분야는 인터페이스를 오픈화한 영역을 만들어, 다른 영역을 범용품화(상품화)하여 시장을 폭발적으로 형성 ○ 일본 기업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이익 획득에는 고전 - 그 요인으로는, 상품화한 후의 가격 경쟁으로, 중국·한국의 맹추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 산업이나 사회시스템의 과제 ○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90년대 이후 정체되어, 선진 국가중 최저 수준 ○ 일본을 포함해 세계 각 국은 환경 문제나 의료 문제 등 많은 사회적 과제에 직면 ○ 자동차, 전자를 중추로 성장해온 일본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 대두 3. 구체적인 해결책의 방향 가. 전자·IT산업의 구조개혁 (1) 전략적 대응 ○ '사회시스템 기술'의 제공자 - 현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요소 제품군을 조합해 과제 해결형 '시스템 기술'을 창조·수출 - 구체적 분야로는, ①스마트 그리드(태양전지+축전지+가전제품+전기자동차+플러그 인·하이브리드+공공 수송 시스템+통신+제어 시스템 등) ②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③고속철도 등 철도+제어 시스템 ④물·환경 비즈니스+제어 시스템 - 핵심이 되는 제어 기술의 블랙박스화와 시장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오픈화(국제 표준의 책정)가 핵심 - 과제 해결형 시스템 기술 분야의 환경 정비를 추진 ○ 데이터·컨텐츠의 활용자 - 일본은 세계 제2위의 디지털 시장으로, 방대한 데이터 및 고감성의 컨텐츠가 축적·창조되어 있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데이터·컨텐츠의 2차 이용 환경을 정비하여, 기업경영이나 정부, 지자체의 발본 개혁을 실현해(고객 주도형 마케팅 등),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2) 정책적 대응 ○ '현지화'에 의한 볼륨존(성장 개도국에서 중산계급의 급속한 형성으로 초래되는 대중소비시장) 전략과 세계 최첨단의 에너지 절약·환경 기술을 살린 제조 기반의 강화 -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지원을 위한 FTA(자유무역협정), 법인세제의 재검토, 산업 재편·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 정비 등 - 일본내 제조 기반의 강화를 위한 그린 IT기술개발, 저탄소 산업의 국내 입지 지원, 에너지 절약의 측정·평가의 국제적인 룰 확립·표준화 등 ○ '블랙박스'와 '오픈'을 조합한 표준화 전략 - 중점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화 전략 책정, 표준화를 응시한 이노베이션 추진, 아시아 태평양 산업기술·국제 표준화 협력 프로그램 구상의 추진 등 나. IT에 의한 산업의 고차화와 사회시스템의 혁신 (1) 전략적 대응 ○ 향후의 산업·사회시스템은 '인적 네트워크의 시대'를 넘어 물건과 센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모든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이 결합되는 사회 (스마트 커뮤니티) ○ IT에 의해서, 인적·물적·금전적 모든 정보를 경영·생산·유통 등에 유효 활용해,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을 고차화(1.5, 2.5, 3.5차 산업화)하여, 이전 사회시스템의 혁신을 실현 ○ 과제 해결형 시스템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사회제도 개혁을 진행시켜 해외 전개를 지원 (2) 정책적 대응 ○ 산업의 고차화 - IT경영의 추진, 제조·물류업의 고차화, 중소·벤처의 고차화, 농업·의료 산업의 고차화 ○ 사회시스템의 고차화 - 전자 정부·전자 지자체의 추진, 교통 시스템의 고차화, IT에 의한 산업·사회시스템의 고차화 '스마트 커뮤니티', 기술 혁신·인재육성의 추진, 정보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다. 과제 해결형 사회시스템의 해외 전개 (1) 전략적 대응 ○ 자동차나 전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과제 해결형 '시스템 기술'을 창조 ○ 세계 최고의 서비스 품질인 사회 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해외에 존재하는 방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민관 일체가 된 해외 전개를 추진 (2) 정책적 대응 ○ 민관 일체가 된 과제 해결형 사회시스템의 해외 전개 - 시스템 산업으로서의 체제의 구축 :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투자나 사업·기업 재편과 관련된 산업혁신기구의 활용, 기업 컨소시엄 형성 지원 등 - 금융 지원의 강화 : 리스크 파이낸스의 공급 원활화 등 - 해외 전개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의 패키지화·톱 외교의 추진 - 올 재팬(All JAPAN)의 체제 구축 - 목차 - 1. 전자·IT산업의 현상과 과제 2. 산업 전체나 사회시스템이 안는 과제 3. 해결책 검토의 관점 4. 전자·IT산업의 구조개혁 5. IT에 의한 산업의 고차화와 사회시스템의 혁신 6. 과제 해결형 사회시스템의 해외 전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