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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행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갈증해소 ○ 배경 (1) 2011년 11월 28일, 중국 중소기업 업무좌담회에서 중국 산업정보부의 먀오웨이(苗 #22313;) 부장의 발언 - ldquo;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때는 업체별 상황을 구분하여 과학기술형, 벤처형,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기업의 감세 및 비용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 rdquo; (2)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성과전환율이 낮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중국 기술혁신의 주요 매개체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추진동력이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년 약 3만 건에 달하는 과학기술 성과 가운데서 제품으로 전환된 사례는 20%에 불과하며, 실제로 산업을 형성한 경우는 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이는 중국이 그간 과학연구 성과 논문의 발표나 수상 실적만을 중시할 뿐, 과학기술 성과 전환이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소홀히한 탓이다. - 또한, 과학기술형 기업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혁신이 과학기술 기업의 융자 난제를 해결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 내용 1. 금융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형 기업의 융자를 지원한다. - 최근,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과학기술혁신 자금지원, 세금 감면, 융자 지원, 자금지원 등 지원정책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1)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감독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일찍이 2009년 5월, 을 발표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특성에 걸맞는 금융서비스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업무도 개시했다. - 일부 은행은 지점 기구를 개설해서 과학기술 금융협력 모델 혁신을 시도했으며, 중국 동부, 중부, 서부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지원업무를 개시하기도 했다. (2)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 - 2011년 상반기, 과학기술부는 을 발표하고 국가 대학과학기술단지 및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실시, 다양한 루트의 자본시장을 이용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 벤처투자기구를 유치해서 설립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초창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기구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었다. (3) 과학기술과 금융간의 결합 촉진을 통한 자주혁신 전략 강화 의견 -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과학기술부, 재정부, 중앙은행, 국유자산관리위원히, 국가세무총국,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 8개 부문이 공동으로 을 발표했다. - 에서는 은행업계 등 금융기관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게끔 유도하고, 금융기관이 자주혁신 전략 실시를 목표로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및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에서는 상업은행이 시범적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모델,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또한 은행업계의 금융기관과 비은행업계의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하고 민간 자본이 금융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설립초기에서 성숙기에 이르는 전 발전단계의 융자방식이 연계되게끔 했다. 2. 과학기술은행 지점 설립으로 융자 모델을 혁신한다. - 2009년 1월, 중국은 최초로 두 곳의 과학기술은행 지점인 lsquo;청두 은행(成都銀行) rsquo; 과학기술 지점과 lsquo;중국건설은행 rsquo; 과학기술지점을 설립했다. - 두 과학기술 은행의 업무는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관할 지역내 하이테크기업에 서비스하고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수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심의비준 절차와 시간을 축소하여 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하이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11월 이후에는 여러 곳의 과학기술은행 지점의 설립 소식이 속속 들려왔는데, 11월 8일에는 중국은행의 닝보(寧波) 과학기술 지점이 설립되었고, 11월 16일에는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 상업은행 과학기술지점이 설립되었으며, 11월 25일에는 농업은행의 난퉁(南通) 과학기술 지점이 설립되었다. 3. 과학기술은행 향후 업무의 핵심과 의의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주로 하이테크 제품의 연구, 제작, 판매에 종사하여 과학기술 성과 제품 및 기술개발, 기술 서비스, 기술자문, 하이테크 제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체이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분, 지식재산권, 제3자 신용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신용대출 지원을 받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융자업무가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 -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환경 속에서 lsquo;과학기술 은행 rsquo;의 출현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융자 갈증을 해결해주기에 충분하다. -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은행이 특히 과학기술형 기업의 특색에 맞는 금융신용대출 상품을 제시해야 하며, 매출채권 담보대출, 지분담보대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수주 융자 등 다양한 신용대출 방식과 혁신형 제품을 통해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융자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