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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보안에 대한 보고서 ¨ 연구배경 ¡ 2011 년 3 월에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는 후쿠시마 재앙 이후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검토를 결정함 ¡ 2011 년 5 월에 유럽 원자력 안전 규제 그룹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 Group) 과 위원회는 안전 (Safety) 와 보안 (Security) 분야에 대한 검토에 동의함 #8210; 안전분야 검토는 2011 년 6 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2011 년 12 월에 유럽이사회에 보고됨 #8210; 보안분야 검토를 위하여 원자력보안 Ad Hoc 그룹 (Ad Hoc Group on Nuclear Security, AHGNS) 은 2011 년 7 월에 창설되었고 유럽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절도 , 사보타주 , 승인되지 않은 접근 , 원자력 물질의 무단 이동 ,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함 ¡ AHGNS 의 목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원자력보안에 대한 권고에 기초하여 보안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임 #8210; AHGNS 의 첫 성과물은 2011 년 12 월에 유럽이사회에 보고됨 ¨ 주요결론 ¡ 9 가지의 주요 결론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자력보안 수준을 향상 시킬 것임 #8210; 2005 년에 개정된 원자력 물질의 물리적 보호 협정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은 원자력보안의 가장 중요한 다자간 문서이지만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는 이 협정의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8210;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보안을 강화 시키는 핵심역할을 하며 lsquo; 원자력 물질과 시설의 물리적 보호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rsquo; 라는 문서 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님 #8210; 국제 물리적 보호 자문서비스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IPPAS) 의 중요한 임무는 보안에 대한 외부평가 제공과 문의처 (reference) 가 되는 것임 #8210;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은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설계 , 실행 , 관리되어야 함 #8210; 원자력보안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이룩될 수 있음 #8210; 사이버 위협 (Cyber threats) 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8210; 관계당국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행기 추락의 잠재적 위협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경고와 주의를 기울여야 함 #8210;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주변국들은 원자력보안에 대한 AHGNS 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8210; 원자력보안의 정보교환은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허용범위를 설정해야 함 ¨ 권고사항 ¡ AHGNS 은 주요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안함 #8210;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CPPNM 의 비준과 승인을 촉구함 #8210;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보안에 대한 서비스와 출판물의 사용을 장려함 #8210; IPPAS 의 활용을 장려하며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보안은 IPPAS 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함 #8210; 확인된 국제적 우수 사례는 공유되어야 함 #8210; 유럽연합 회권국과 주변국간의 정기적인 협력은 장려되어야 함 #8210;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원자력보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럽원자력 보안규제 협회 (European Nuclear Security Regulators Association, ENSRA) 는 원자력보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간주됨 . AHGNS 는 ENSRA 이 유럽연합국과 주변국들의 원자력보안 규제기관이 되어주길 요청함 [ 목차 ] 1. AHGNS 의 설립 2. 프로그램과 방법 3. 원자력안전의 국제적 상황 4. AHGNS 에 의해 확인된 우수사례 5. AHGNS 에 의해 선택된 주제 |
